초록 ▼

제1장 서론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불투명한 유통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에 비해 유통흐름 파악이 어렵고 전담 관리기관 부재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 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러한 불법 리베이트의 기승은 의료기기의 가격상승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부담을 상승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이에 대한 근절방안이 필요함.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현황을 파악·분

제1장 서론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불투명한 유통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에 비해 유통흐름 파악이 어렵고 전담 관리기관 부재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 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러한 불법 리베이트의 기승은 의료기기의 가격상승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부담을 상승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이에 대한 근절방안이 필요함.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불법 리베이트 발생원인 및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3
• 2.연구 배경 ... 13
• 3.연구 내용 ... 14
• 4.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 15
• 제2장 의료기기 산업현황 ... 17
• 1.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정의·분류 및 특성 ... 17
• 1)의료기기의 정의 ... 17
• 2)의료기기의 분류 ... 21
• 3)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및 정부정책 현황 ... 29
• 2.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 ... 34
• 1)국내 의료기기 시장동향 ... 34
• 2)국내 의료기기 업체현황 ... 36
• 3)의료기기 생산현황 ... 36
• 4)국내 의료기기관련 업체의 매출현황 ... 42
• 3.국외 의료기기 산업 현황 ... 48
• 1)국외 의료기기 산업 동향 ... 48
• 2)지역별 현황 ... 50
• 3)제품군별 현황 ... 51
• 4)국가별 현황 ... 52
• 제3장 의료기기산업 유통구조 현황 분석 ... 57
• 1.국내 의료기기 산업체의 유통 현황 ... 57
• 1)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 규모 ... 57
• 2)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유형군별 유통(판매)구성현황 ... 58
• 3)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유형군별 유통(판매)구성현황 ... 59
• 4)국내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유형군별 유통(판매)구성현황 ... 61
• 2.국내 의료기기의 유통구조 세부현황 ... 63
• 1)국내 주요 의료기기 업체의 판매관리비 현황 ... 63
• 2)국내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유형 구분 ... 66
• 3)국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특성별 매출구조 ... 69
• 3.의료기기 품목별 특성에 따른 유통구조 세부현황 ... 71
• 1)의료장비와 치료재료의 유통구조 세부현황 ... 71
• 2)가정용 의료기기 유통구조 세부현황 ... 73
• 3)중고 의료기기 유통구조 세부현황 ... 77
• 4.의료기기구매대행업체(GPOs,GroupPurchasingOrganizations)특성과해외유통구조사례 ... 78
• 1)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GPOs) ... 78
• 2)의료기기 유통구조 해외사례 ... 80
• 제4장 의료기기산업과 건강보험 ... 85
• 1.의료기기와 건강보험의 관계 ... 85
• 1)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행위와 건강보험 ... 85
• 2)치료재료와 건강보험 ... 88
• 제5장 국내 의료기기 리베이트 실태 ... 97
• 1.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유형 및 발생 가능성 ... 97
• 1)불법 리베이트 유형 ... 97
• 2)의료기기 품목별 생산액과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 ... 97
• 2.의료기기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유형 분석 및 사례 ... 99
• 1)의료장비 부분 ... 99
• 2)치료재료 부분 ... 101
• 3.의약품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 ... 102
• 1)의약품 업계 주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법 ... 103
• 2)적발 사례 ... 103
• 제6장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 ... 105
• 1.의료기기 유통구조 관련 법 개정사 ... 105
• 2.불법리베이트 관련 현행 제도 ... 107
• 3.제도적 관리측면 ... 111
• 1)불법리베이트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위반자 제재 강화 ... 111
• 2)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행위 금지 조항 신설 ... 111
• 3)불법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하향 조정하는 법안 신설 ... 112
• 4.의료기기 품목별 유통구조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 ... 114
• 1)고가의료장비:수입신고서 확인을 통한 매출원가 조사 →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수입원가 확인 ... 114
• 2)가정용 의료기기:의료기기 사용·취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 등급분류에 따른 취급자격 강화 ... 115
• 3)중저가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료기기 전문 도매업제도 마련 필요 ... 115
• 5.국내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도입 ... 116
• 1)UDI코드 현황 ... 116
• 2)국외의 의료기기 식별코드 도입 현황 ... 116
• 3)국내 의료기기 표시체계 현황 ... 120
• 6.의료기기 전담관리 조직 설립 ... 126
• 1)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 ... 126
• 2)의료기기 전담관리 조직 설립(가칭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 128
• 제7장 결론 ... 131
• 1.주요 내용 ... 131
• 2.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 로드맵 ... 133
• 참고문헌 ... 135
• 별 첨 ... 138
• 별첨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139
• 별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바코드 우선 부착대상 공고” ... 162
• 별첨 3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1.01) ... 164
• 끝페이지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