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약 4만 5천종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통계포탈 자료에 의하면 유독물질의 유통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물질 유통량의 증가는 화학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요구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에서는 약 4만 5천종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통계포탈 자료에 의하면 유독물질의 유통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물질 유통량의 증가는 화학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요구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경우 고정된 시설과 달리 이동성과 수송물질의 변화가 크며 관리 체계도 상이하다. 또한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충돌, 미끄러짐 등의 물리적 위험이 즉시 화학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된 시설의 방재시설과는 비교했을 때 더욱 유·누출에 열악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차량의 화학사고는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화학물질의 규제 법령과 전국의 약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운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실태를 조사하고 허가사업장의 운반 차량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현황을 통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효과와 개선할 점을 확인하여 보완점 제시하여 운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및 법령 준수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적은 인원으로 많은 규제를 대응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편의성 있는 행정절차 등의 방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적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들을 보호하고 운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관련 안전교육과 차량검사 등의 규제 사항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모든 화학 관련 전공자등이 거의 전무한 모집단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검사, 안전교육, 물질표시의 관련 규제를 전부 이행하였으며 운반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94.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제 법령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경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제출 기준이 감소와 상황 전파의 신속성이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약 50% 비율이 수도권에 분포되고 있으며 운행지역은 전국적으로 다양화게 운반되고 있고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도 42.7%%로 높게 조사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등의 경우 운반 차량의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제출기준이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에 따른 관할부처에서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와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최대적재량 1톤 미만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15.4%로 적지 않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차량의 경우 환경부 등 관할기관에서 추적·관리가 어렵다. 또한 비유해화학물질의 경우도 5년간 운반사고의 37.4%의 비율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기준 하향과 비유해화학물질의 추적·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운반 화학사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우리나라에서는 약 4만 5천종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통계포탈 자료에 의하면 유독물질의 유통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물질 유통량의 증가는 화학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요구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경우 고정된 시설과 달리 이동성과 수송물질의 변화가 크며 관리 체계도 상이하다. 또한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충돌, 미끄러짐 등의 물리적 위험이 즉시 화학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된 시설의 방재시설과는 비교했을 때 더욱 유·누출에 열악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차량의 화학사고는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화학물질의 규제 법령과 전국의 약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운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실태를 조사하고 허가사업장의 운반 차량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현황을 통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효과와 개선할 점을 확인하여 보완점 제시하여 운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및 법령 준수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적은 인원으로 많은 규제를 대응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편의성 있는 행정절차 등의 방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적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들을 보호하고 운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관련 안전교육과 차량검사 등의 규제 사항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모든 화학 관련 전공자등이 거의 전무한 모집단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검사, 안전교육, 물질표시의 관련 규제를 전부 이행하였으며 운반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94.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제 법령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경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제출 기준이 감소와 상황 전파의 신속성이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약 50% 비율이 수도권에 분포되고 있으며 운행지역은 전국적으로 다양화게 운반되고 있고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도 42.7%%로 높게 조사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등의 경우 운반 차량의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제출기준이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에 따른 관할부처에서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와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최대적재량 1톤 미만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15.4%로 적지 않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차량의 경우 환경부 등 관할기관에서 추적·관리가 어렵다. 또한 비유해화학물질의 경우도 5년간 운반사고의 37.4%의 비율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기준 하향과 비유해화학물질의 추적·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운반 화학사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More than 45,000 existing chemicals are estimated to be distributed in Korea, and the amount of chemicals distributed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increase in chemical amount of circulation can lead to an increase in chemical accidents, which requires thorough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hemical ...
More than 45,000 existing chemicals are estimated to be distributed in Korea, and the amount of chemicals distributed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increase in chemical amount of circulation can lead to an increase in chemical accidents, which requires thorough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Unlike fixed facilities, harmful chemical transport vehicles have a large change in mobility and transportation materials, and the management system is different. In addition, physical risks are likely to develop into chemical accidents immediately, and compared to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t fixed facilities, they are more poor at leakage and leakage. Under these circumstances, more than 10 transport vehicles’s chemical accidents occur each year.
First, there is a lack of manpower for safety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laws in the case of businesses that are licensed to operate harmful chemicals. It shows the reality of business licenses for harmful chemicals, which are responding to many regulations with difficulties in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a small number of people. The legal regulations shall be smoothly implemented in small business establishments by means of conveni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etc
First, there is a lack of manpower for safety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laws in the case of businesses that are licensed to operate harmful chemicals. Conveni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needed to smoothly implement legal regulations at small businesses.
Second, regulations such as chemical safety education and vehicle inspection are essential to protect harmful chemical carriers and prevent transport accidents. All relevant regulations on hazardous chemical handling inspection, safety education, and material labeling were implemented at workplaces, and 94.4 percent of workplaces did not have transport chemical accidents. It is judged that regulations such as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Act play a role in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and minimizing damage.
Third, the submission criteria for management systems that can track the path and location of chemical transport vehicles need to be reduced and the speed of situation propagation needs to be enhanced. In the case of business permits for hazardous chemicals, about 50% of them are distribu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perating areas are diversified across the country, and businesses that do not submit transportation plans are high at 42.7%. In the case of a hazardous chemical transportation plan, etc., it is operated to track and manage the transportation vehicle, but it is deemed that the submission criteria are high. It was also investigated that the tracking and management system was operated by the competent department under the Act on Chemicals.
Fourth, exemption from business licenses for hazardous chemicals and management measures for non-harm chemical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survey, 15.4 percent of vehicles with a maximum load capacity of less than 1 ton and 37.4 percent of non-harm chemicals were found to occur at the rate of transport accidents over five years.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standards for exemption from business permits for harmful chemicals and to revise to track and manage non-harm chemical substances.
More than 45,000 existing chemicals are estimated to be distributed in Korea, and the amount of chemicals distributed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increase in chemical amount of circulation can lead to an increase in chemical accidents, which requires thorough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Unlike fixed facilities, harmful chemical transport vehicles have a large change in mobility and transportation materials, and the management system is different. In addition, physical risks are likely to develop into chemical accidents immediately, and compared to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t fixed facilities, they are more poor at leakage and leakage. Under these circumstances, more than 10 transport vehicles’s chemical accidents occur each year.
First, there is a lack of manpower for safety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laws in the case of businesses that are licensed to operate harmful chemicals. It shows the reality of business licenses for harmful chemicals, which are responding to many regulations with difficulties in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a small number of people. The legal regulations shall be smoothly implemented in small business establishments by means of conveni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etc
First, there is a lack of manpower for safety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laws in the case of businesses that are licensed to operate harmful chemicals. Conveni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needed to smoothly implement legal regulations at small businesses.
Second, regulations such as chemical safety education and vehicle inspection are essential to protect harmful chemical carriers and prevent transport accidents. All relevant regulations on hazardous chemical handling inspection, safety education, and material labeling were implemented at workplaces, and 94.4 percent of workplaces did not have transport chemical accidents. It is judged that regulations such as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Act play a role in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and minimizing damage.
Third, the submission criteria for management systems that can track the path and location of chemical transport vehicles need to be reduced and the speed of situation propagation needs to be enhanced. In the case of business permits for hazardous chemicals, about 50% of them are distribu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perating areas are diversified across the country, and businesses that do not submit transportation plans are high at 42.7%. In the case of a hazardous chemical transportation plan, etc., it is operated to track and manage the transportation vehicle, but it is deemed that the submission criteria are high. It was also investigated that the tracking and management system was operated by the competent department under the Act on Chemicals.
Fourth, exemption from business licenses for hazardous chemicals and management measures for non-harm chemical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survey, 15.4 percent of vehicles with a maximum load capacity of less than 1 ton and 37.4 percent of non-harm chemicals were found to occur at the rate of transport accidents over five years.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standards for exemption from business permits for harmful chemicals and to revise to track and manage non-harm chemical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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