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규정을 지금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소년의 성숙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 저연령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도 개정 내지 폐지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위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하여 법의 적용 연령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연령을 각각 19세, 10세로 낮추었음에도 다시 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하향해야 할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다. 과거에 비해 현재 소년의 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범죄의 인원과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저연령화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인 14세는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국제적 원칙인 ...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규정을 지금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소년의 성숙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 저연령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도 개정 내지 폐지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위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하여 법의 적용 연령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연령을 각각 19세, 10세로 낮추었음에도 다시 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하향해야 할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다. 과거에 비해 현재 소년의 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범죄의 인원과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저연령화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인 14세는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국제적 원칙인 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연령을 12세 이하로 낮추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은 소년범죄의 실태와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제9조의 연령기준을 확장하고 보완한다. 14세 미만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필요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개입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마치 소년법을 범죄소년에게 이익만 제공하는 복지적 수단으로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강력한 형사처벌과 형사책임연령의 하향만이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조정은 형법과 소년법의 관계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년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내실화 하는 것이 소년범죄의 올바른 예방과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규정을 지금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소년의 성숙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 저연령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도 개정 내지 폐지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위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하여 법의 적용 연령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연령을 각각 19세, 10세로 낮추었음에도 다시 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하향해야 할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다. 과거에 비해 현재 소년의 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범죄의 인원과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저연령화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인 14세는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국제적 원칙인 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연령을 12세 이하로 낮추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은 소년범죄의 실태와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제9조의 연령기준을 확장하고 보완한다. 14세 미만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필요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개입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마치 소년법을 범죄소년에게 이익만 제공하는 복지적 수단으로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강력한 형사처벌과 형사책임연령의 하향만이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조정은 형법과 소년법의 관계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년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내실화 하는 것이 소년범죄의 올바른 예방과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한다.
The Article 9 of Korean Criminal Act stipulates the criterion for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that it does not punish any act of person under the age of 14. However, since violent juvenile delinquenci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voices demanding stronger punishment for juvenile offenders have...
The Article 9 of Korean Criminal Act stipulates the criterion for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that it does not punish any act of person under the age of 14. However, since violent juvenile delinquenci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voices demanding stronger punishment for juvenile offenders have increased. In addition, “14 years old”, which is the standard of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of the Criminal Act enacted in 1953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Therefore, the standard does not fit the maturity of juveniles today. Therefore, as the juvenile delinquencies are increasing and the trend is becoming more violent and younger, it is argued that the standards of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must also be lowered. Also, there is a continuing demand for amendment or abolition of the Juvenile Act, which regulates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and criminal disposition for antisocial juveniles. Although, for the above reasons, the Juvenile Act was amended in 2007 to lower the age for applying criminal liability on juvenile offenders to 19, and for the serious juvenile offenders, 10, there are still arguments for lowering the age again. However, the reasons for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and its validity are not clear. It is merely an unproven conjecture that the juveniles’ maturity is higher now than in the past. In addition,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ies and juvenile delinquency rate does not confirm the increase, ferocity and lowered age of juvenile delinquencies. Also, comparing with the standard age for juvenile delinquencies in foreign countries, the standard in Korea are, 14 years old, is not high. In addi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which is the international principle, recommends that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should not be lowered under 12.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public’s legal sentiment that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lowered is due to the wrong perception on the trend of juvenile crimes and age of criminal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Juvenile Act expands and supplements the age standards in Article 9 of the Criminal Act, which uniformly stipulates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This is to materialize the sound growth of the juveniles through intervention of the state, by considering the juvenile offenders under the age of 14, who are not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s the targets to protect and stipulating that they can receive the necessary protective disposition. It is not desirable to neglect the above facts and view the Juvenile Act as a welfare that only benefits juvenile delinquents. Therefore,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at strong criminal punishments and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is the only way to suppress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juvenile delinquencies. Punishments should be the last resort, and the adjustment of the age of minors under the Criminal Act and juveniles under the Juvenile Act must be carefully decid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function of the Criminal Act and the Juvenile Act. Therefore, the correc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cies would be to check whether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s performing well and to improve it.
The Article 9 of Korean Criminal Act stipulates the criterion for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that it does not punish any act of person under the age of 14. However, since violent juvenile delinquenci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voices demanding stronger punishment for juvenile offenders have increased. In addition, “14 years old”, which is the standard of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of the Criminal Act enacted in 1953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Therefore, the standard does not fit the maturity of juveniles today. Therefore, as the juvenile delinquencies are increasing and the trend is becoming more violent and younger, it is argued that the standards of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must also be lowered. Also, there is a continuing demand for amendment or abolition of the Juvenile Act, which regulates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and criminal disposition for antisocial juveniles. Although, for the above reasons, the Juvenile Act was amended in 2007 to lower the age for applying criminal liability on juvenile offenders to 19, and for the serious juvenile offenders, 10, there are still arguments for lowering the age again. However, the reasons for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and its validity are not clear. It is merely an unproven conjecture that the juveniles’ maturity is higher now than in the past. In addition,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ies and juvenile delinquency rate does not confirm the increase, ferocity and lowered age of juvenile delinquencies. Also, comparing with the standard age for juvenile delinquencies in foreign countries, the standard in Korea are, 14 years old, is not high. In addi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which is the international principle, recommends that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should not be lowered under 12.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public’s legal sentiment that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lowered is due to the wrong perception on the trend of juvenile crimes and age of criminal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Juvenile Act expands and supplements the age standards in Article 9 of the Criminal Act, which uniformly stipulates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This is to materialize the sound growth of the juveniles through intervention of the state, by considering the juvenile offenders under the age of 14, who are not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s the targets to protect and stipulating that they can receive the necessary protective disposition. It is not desirable to neglect the above facts and view the Juvenile Act as a welfare that only benefits juvenile delinquents. Therefore,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at strong criminal punishments and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is the only way to suppress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juvenile delinquencies. Punishments should be the last resort, and the adjustment of the age of minors under the Criminal Act and juveniles under the Juvenile Act must be carefully decid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function of the Criminal Act and the Juvenile Act. Therefore, the correc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cies would be to check whether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s performing well and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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