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국인취업이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비전문 취업제도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Employment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ers in Korea, China, and Japan -Focusing on Non-professional Employment System-원문보기
현재 한국에서는 저 출산의 지속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연금고갈,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인구 문제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당면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적 자원들이 유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인력을 도입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외국인비전문취업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비전문 취업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중국의 신 취업허가제도는 전문취업자의 입국은 장려하지만,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와 비전문취업자는 허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구대국으로 연안 및 대도시지역의 부족한 인력은 내륙의 농민공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북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비전문취업자(C급)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실상은 취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단순 노동직(C급)에 해당하는 인력은 북한으로부터 수급을 받는 상황아고, 국가 발전을 위해 오히려 외국유학생 등을 전문 인력으로 초빙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취업연수생을 파견함으로서 부족한 외화 획득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는 아직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남복 관계가 좋아 진다면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인력을 통한 생산뿐만 아니라, 한국내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보이고 있는 개호부분이나 농업 부분의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남아 지역의 인력은 언어적인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북한의 인력은 이러한 언어적인 부분도 해소가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을 비교해 보자면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도 이민을 인정하지 않고, 이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부족이 심해지면서 외국 인력을 도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붙이 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지리적 환경이나 산업발전 과정 등으로 인해 이민자의 유입 경향도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앞서 겪은 일본의 이민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양국 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전문취업제도의 개선 과제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다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일본은 취업이민자 도입으로 생산 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 ...
현재 한국에서는 저 출산의 지속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연금고갈,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인구 문제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당면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적 자원들이 유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인력을 도입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외국인비전문취업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비전문 취업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중국의 신 취업허가제도는 전문취업자의 입국은 장려하지만,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와 비전문취업자는 허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구대국으로 연안 및 대도시지역의 부족한 인력은 내륙의 농민공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북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비전문취업자(C급)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실상은 취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단순 노동직(C급)에 해당하는 인력은 북한으로부터 수급을 받는 상황아고, 국가 발전을 위해 오히려 외국유학생 등을 전문 인력으로 초빙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취업연수생을 파견함으로서 부족한 외화 획득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는 아직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남복 관계가 좋아 진다면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인력을 통한 생산뿐만 아니라, 한국내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보이고 있는 개호부분이나 농업 부분의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남아 지역의 인력은 언어적인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북한의 인력은 이러한 언어적인 부분도 해소가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을 비교해 보자면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도 이민을 인정하지 않고, 이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부족이 심해지면서 외국 인력을 도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붙이 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지리적 환경이나 산업발전 과정 등으로 인해 이민자의 유입 경향도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앞서 겪은 일본의 이민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양국 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전문취업제도의 개선 과제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다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일본은 취업이민자 도입으로 생산 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 주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 출산의 지속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연금고갈,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인구 문제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당면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적 자원들이 유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인력을 도입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외국인비전문취업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비전문 취업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중국의 신 취업허가제도는 전문취업자의 입국은 장려하지만,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와 비전문취업자는 허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구대국으로 연안 및 대도시지역의 부족한 인력은 내륙의 농민공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북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비전문취업자(C급)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실상은 취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단순 노동직(C급)에 해당하는 인력은 북한으로부터 수급을 받는 상황아고, 국가 발전을 위해 오히려 외국유학생 등을 전문 인력으로 초빙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취업연수생을 파견함으로서 부족한 외화 획득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는 아직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남복 관계가 좋아 진다면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인력을 통한 생산뿐만 아니라, 한국내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보이고 있는 개호부분이나 농업 부분의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남아 지역의 인력은 언어적인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북한의 인력은 이러한 언어적인 부분도 해소가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을 비교해 보자면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도 이민을 인정하지 않고, 이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부족이 심해지면서 외국 인력을 도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붙이 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지리적 환경이나 산업발전 과정 등으로 인해 이민자의 유입 경향도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앞서 겪은 일본의 이민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양국 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전문취업제도의 개선 과제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다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일본은 취업이민자 도입으로 생산 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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