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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화를 재활용하거나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ICT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 공급자들이 등장하여 소비자 이익의 증가, 고용의 창출, 경제의 활성화, 환경보전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였다. 한편 공유경제를 중개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글로벌화 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공유경제활동은 기존 산업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공유경제의 발달에 수반하여 공유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방법으로 연구되었는데, 하나는 공유경제 참가자의 편익과 ...

기존의 재화를 재활용하거나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ICT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 공급자들이 등장하여 소비자 이익의 증가, 고용의 창출, 경제의 활성화, 환경보전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였다. 한편 공유경제를 중개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글로벌화 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공유경제활동은 기존 산업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공유경제의 발달에 수반하여 공유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방법으로 연구되었는데, 하나는 공유경제 참가자의 편익과 지각된 위험을 연구하는 실증적인 연구방법과 다른 하나는 공유경제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법적·정책적 방법이다. 실증적인 연구방법은 공유경제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공유경제의 편익을 연구하고, 법적·정책적 연구방법은 공유경제가 현실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보다 현행법에 위반되는 공유경제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은 상호 배치된 것이 아니고 결국 공유경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의 공유경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요소(저품질 인식, 신뢰의 문제, 경제 환경문제, 법제도적 문제, 호스트 위험, 보안/프라이버시 위험)가 법적·정책적 연구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원인이 되어, 결국 두 연구방법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법적·정책적 쟁점을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향후 법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되, 공유경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관점에도 앞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법개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현실사회를 반영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유경제에 대한 법개정에 반영되어야 현실과 법규에 괴리가 있는 현재의 공유경제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법률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차량공유(우버)와 숙박공유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차량공유는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숙박공유를 연구하였고 그 중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연구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에어비앤비에 관한 각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였고 사례연구의 논리성을 가지기 위하여, 다양한 루트를 통한 자료수집을 하였고, 연구기간 사회현상의 변화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각각의 쟁점의 말미에 도출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들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숙박공유 플랫폼의 법적·정책적 쟁점은 기존 사업자 또는 현행법과의 문제, 숙박공유의 과세문제, 숙박공유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문제, 공유경제 공급자의 보호 문제, , 소비자의 개인보호 문제, 온라인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에어비앤비의 문제, 플랫폼 독점과 공경정쟁 문제로 나누어 각 쟁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이론적 시사점은 숙박공유의 법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현 사회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이고 추후 숙박공유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숙박공유에 대한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실무적 시사점은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공유경제의 장정을 살려 유연한 입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 기존 호텔업계의 입장에서는 숙박공유의 지각된 위험은 오히려 기존 호텔업계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숙박공유가 비대면으로 거래되어 신뢰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호텔은 고정된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신뢰와 안전의 문제가 비교적 적어 이러한 점을 반영한 호텔업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호텔업계는 공유경제가 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고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Abstract ▼ AI-Helper

There has been a sharing economy in the past to recycle or use existing goods, but with the development of ICT, sharing economy providers who continuously and repeatedly engage in sharing economy activities through online platforms have emerged.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economy has resulted in...

There has been a sharing economy in the past to recycle or use existing goods, but with the development of ICT, sharing economy providers who continuously and repeatedly engage in sharing economy activities through online platforms have emerged.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economy has resulted in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such as increased consumer profits, employment creation, economic revitalization,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Meanwhile, as the sharing economy platform, which mediates the sharing economy, has become global and larger, sharing economy activities have caused conflict with existing industri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economy, the sharing economy has been studied in two main ways: one is an empirical research method that studies the benefits and perceived risks of participants i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other is a legal and policy research method to regulate the sharing economy. The empirical research method studies the benefits of the sharing economy while neglecting the fact that the sharing economy violates the current law. On the other hand, the legal and policy research method emphasizes that the sharing economy should be legally regulated, rather than that the sharing economy is being used in various ways in real life. These two research methods are not mutually opposed. In empirical studies on the sharing economy, the perceived risk factor for the sharing economy(low-quality perception, trust issues,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legal issues, host risk, security/privacy risk) becomes the regulatory cause of the sharing economy in legal and policy studies. In the end, the two research methods can be seen as having a close relationship.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research the future direction of law improvement based on legal and policy issues concerning the sharing economy based on the current law. At the same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sharing economy, this study research whether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the law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on the sharing economy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empirical research reflecting the real society must be reflected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law about the sharing economy to become a method of solving the current sharing economy situation where there is a gap between reality and laws and giving effect to new laws.
A typical example of the sharing economy is car sharing(Uber) and accommodation sharing(Air BnB), and car-sharing was legislatively resolved to some extent by the revis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in March 2020. So it was decided to use Airbnb, a platform for sharing accommodation,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of each country's case and Korea's case on Airbnb. To have the logic of case stud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social phenomena were constantly monitored during the research period. At the end of each issue of the study, alternatives were presented and various data were reviewed.
In this study, the legal and policy issues of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s were divided into problems with existing businesses or current laws, taxation of accommodation sharing, external diseconomies problems due to accommodation sharing, protection of consumers, an online service provider issue, platform monopoly, and fair competition, and each issue was studi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that the current social phenomena can be identifi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on legal and policy issues of accommodation sharing and that empirical research on accommodation sharing should be reflected in legislation on accommodation shar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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