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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에 더욱 노출되었다. 그중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한 운전자 행동 및 판단능력 저하, 좁아지는 시야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된다.
사고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
저자 | 김민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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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아주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교통ITS학과 |
지도교수 | 이철기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65 |
키워드 | 윤창호법 음주운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8604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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