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 정부까지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는 지방재정 분권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분권정책을 논의할 때 주요 당사자는 국가재정을 대변하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지방 4대 협의체 그리고 국무조정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각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정책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논쟁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명분 없는 지방재정 확대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낭비적인 우려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지방재정 분권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확대 정책을 법·제도화 하고 중앙정부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것과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늘려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정분권 정책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Tiebout 가설과 Oates의 재정 분권화 이론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분석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재정 건전성 및 재정 효율성 지표 중 4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는 과거 15년 동안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꾸준히 활용되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 정책과 지방재정 건전성,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재정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정분권의 수단과 지표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재정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세출관련 주요경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은 개선되고 있고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교부세 확대보다는 지방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
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 정부까지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는 지방재정 분권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분권정책을 논의할 때 주요 당사자는 국가재정을 대변하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지방 4대 협의체 그리고 국무조정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각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정책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논쟁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명분 없는 지방재정 확대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낭비적인 우려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지방재정 분권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확대 정책을 법·제도화 하고 중앙정부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것과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늘려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정분권 정책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Tiebout 가설과 Oates의 재정 분권화 이론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분석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재정 건전성 및 재정 효율성 지표 중 4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는 과거 15년 동안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꾸준히 활용되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 정책과 지방재정 건전성,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재정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정분권의 수단과 지표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재정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세출관련 주요경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은 개선되고 있고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교부세 확대보다는 지방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설정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지표는 채무잔액지수와 경상수지비율로 하고, 지방재정 효율성 측정지표는 민간이전경비 비율과 행사축제경비 비율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구수, 도시인구비율, 지방자치단체 수, 재정자립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를 활용하여 설정한 가설은 “지방세액이 높을수록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와 “지방교부세액이 높을수록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 총액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정의 지표인 지방채무 잔액지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가설을 제기한 “지방세 총액이 높을수록 지방채무잔액 지수는 낮아질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지방세 총액에 따른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지방세 총액이 증가하면 지방채무 잔액지수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설의 내용에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세 총액과 지방교부세 총액이 경상수지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설을 제기한 “지방세 총액이 높을수록 경상수지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이다. 분석결과 지방세 총액이 높을수록 경상수지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세 총액이 증가하더라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가설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총액, 지방교부세 총액이 민간이전경비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설은 “지방교부세 총액이 높을수록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교부세 총액이 높을수록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증가하였을 것이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비해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방세와 경상수지비율에서는 지방세가 증가하면 경상수지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경상수지 비율은 지방교부세가 커지면 경상수지비율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사용하는 세입의 증가함에도 경상수지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인 것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제한을 두는 제도개선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주재원이 증가하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경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지방재정법령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제도, 예산낭비 감시활동, 보조금 부정수급 억제대책 등 다양한 정책효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 정부까지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는 지방재정 분권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분권정책을 논의할 때 주요 당사자는 국가재정을 대변하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지방 4대 협의체 그리고 국무조정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각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정책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논쟁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명분 없는 지방재정 확대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낭비적인 우려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지방재정 분권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확대 정책을 법·제도화 하고 중앙정부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것과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늘려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정분권 정책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Tiebout 가설과 Oates의 재정 분권화 이론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분석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재정 건전성 및 재정 효율성 지표 중 4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는 과거 15년 동안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꾸준히 활용되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 정책과 지방재정 건전성,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재정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정분권의 수단과 지표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재정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세출관련 주요경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은 개선되고 있고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교부세 확대보다는 지방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설정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지표는 채무잔액지수와 경상수지비율로 하고, 지방재정 효율성 측정지표는 민간이전경비 비율과 행사축제경비 비율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구수, 도시인구비율, 지방자치단체 수, 재정자립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를 활용하여 설정한 가설은 “지방세액이 높을수록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와 “지방교부세액이 높을수록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 총액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정의 지표인 지방채무 잔액지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가설을 제기한 “지방세 총액이 높을수록 지방채무잔액 지수는 낮아질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지방세 총액에 따른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지방세 총액이 증가하면 지방채무 잔액지수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설의 내용에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세 총액과 지방교부세 총액이 경상수지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설을 제기한 “지방세 총액이 높을수록 경상수지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이다. 분석결과 지방세 총액이 높을수록 경상수지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세 총액이 증가하더라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가설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총액, 지방교부세 총액이 민간이전경비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설은 “지방교부세 총액이 높을수록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교부세 총액이 높을수록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증가하였을 것이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비해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방세와 경상수지비율에서는 지방세가 증가하면 경상수지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경상수지 비율은 지방교부세가 커지면 경상수지비율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사용하는 세입의 증가함에도 경상수지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인 것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제한을 두는 제도개선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주재원이 증가하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경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지방재정법령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제도, 예산낭비 감시활동, 보조금 부정수급 억제대책 등 다양한 정책효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continuous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on local finance focusing on the local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The main parties for the discussion on fiscal decent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continuous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on local finance focusing on the local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The main parties for the discussion on fiscal decentralization includ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at represents the national financ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at represents the local finance, top 4 regional council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outside experts. Despite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of each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discussion with the argument that the policy to expand local finance without justifiable reasons could lead to waste of budget across the nation with lower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are assured for the future discussion on fiscal decentralization as the concerns over the waste of local governments by the central government are being addressed.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system where local governments legalize and institutionalize fiscal expansion policy by themselves and the authority and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is concept includes the actual increase in local finance with fiscal expansion policy and increased self-determination power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study 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Tiebout hypothesis and Oates’ fiscal decentralization theory.
For the analysis on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4 indicators from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indicators used for the local finance analysis joint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were used. This study took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se indicators have been utilized and maintained for 15 years as a representative figures for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was divided into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oundness of local finance and study on the analysis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can be divided into the mea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dicator development. Previous studies for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ere analyzed based on major expenditures. Overal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fisc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has increased and expansion of local tax is more desirable than expansion of local share tax for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is study, local tax and local share tax were appl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ere appli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indicators to measur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were debt balance index and current account ratio while the indicator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ere the share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ratio of expenses for festivals and events. The population size, ratio of urban population,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nd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were control variables. The hypotheses established using this variables were “the higher the local tax amount, the higher the local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and “the higher the local share tax, the lower the local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In addition,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local fiscal efficiency between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results of examination confirmed first that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had an impact on the local debt balance index, which is an indicator of measuring local fiscal soundness. The verification was done for the hypothesis “the higher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the lower the local debt balance index.” It is found that the local debt balance index related to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total local tax amount. This did not correspond to the hypothesis, but it can be judged that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of the local finance is shown with increase in local tax. Seco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total amount of local tax and local share tax on the current account ratio. The hypothesis presented was “the higher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the lower the share of account bal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estimated that the higher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the lower the current account ratio. This is in line with the hypothesis “even though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increases as a result of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fiscal soundness is not damaged”. This results can ease the concerns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to some extent. Third,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total local tax amount and local share tax amount on the share of expense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The hypothesis “the higher the local share tax, the higher the share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estimated that the higher the total amount of local share tax, the higher the ratio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Finall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efficiency between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hypothesis was “the share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increased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compared to Roh Moo-hyun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igher the local tax amount, the lower the current account ratio. The higher the local share tax, the lower the current account ratio. The results of lower current account ratio even with increase in tax income of the local governments indicate that overall, the local governments are managing finance in a sound manner. It is also found that the higher the share of local tax and local share tax, the lower the ratio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s of improving institution that puts limit on the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through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Normally, it is more likely that the expenses to win hearts of local people to be spent by head of local governments will increase as the local financial resources increase. However, the analysis results are judged to be the effects of various policies such as local fare tax penalty systems to maintain local fiscal soundness and policy such as laws on local finance, activities to monitor budget waste and measures to prevent illegal receipt of subsi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continuous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on local finance focusing on the local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The main parties for the discussion on fiscal decentralization includ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at represents the national financ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at represents the local finance, top 4 regional council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outside experts. Despite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of each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discussion with the argument that the policy to expand local finance without justifiable reasons could lead to waste of budget across the nation with lower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are assured for the future discussion on fiscal decentralization as the concerns over the waste of local governments by the central government are being addressed.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system where local governments legalize and institutionalize fiscal expansion policy by themselves and the authority and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is concept includes the actual increase in local finance with fiscal expansion policy and increased self-determination power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study 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Tiebout hypothesis and Oates’ fiscal decentralization theory.
For the analysis on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4 indicators from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indicators used for the local finance analysis joint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were used. This study took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se indicators have been utilized and maintained for 15 years as a representative figures for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was divided into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oundness of local finance and study on the analysis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can be divided into the mea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dicator development. Previous studies for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ere analyzed based on major expenditures. Overal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fisc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has increased and expansion of local tax is more desirable than expansion of local share tax for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is study, local tax and local share tax were appl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ere appli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indicators to measur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were debt balance index and current account ratio while the indicator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ere the share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ratio of expenses for festivals and events. The population size, ratio of urban population,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nd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were control variables. The hypotheses established using this variables were “the higher the local tax amount, the higher the local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and “the higher the local share tax, the lower the local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In addition,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local fiscal efficiency between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results of examination confirmed first that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had an impact on the local debt balance index, which is an indicator of measuring local fiscal soundness. The verification was done for the hypothesis “the higher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the lower the local debt balance index.” It is found that the local debt balance index related to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total local tax amount. This did not correspond to the hypothesis, but it can be judged that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of the local finance is shown with increase in local tax. Seco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total amount of local tax and local share tax on the current account ratio. The hypothesis presented was “the higher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the lower the share of account bal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estimated that the higher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the lower the current account ratio. This is in line with the hypothesis “even though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increases as a result of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fiscal soundness is not damaged”. This results can ease the concerns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to some extent. Third,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total local tax amount and local share tax amount on the share of expense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The hypothesis “the higher the local share tax, the higher the share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estimated that the higher the total amount of local share tax, the higher the ratio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Finall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efficiency between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hypothesis was “the share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increased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compared to Roh Moo-hyun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igher the local tax amount, the lower the current account ratio. The higher the local share tax, the lower the current account ratio. The results of lower current account ratio even with increase in tax income of the local governments indicate that overall, the local governments are managing finance in a sound manner. It is also found that the higher the share of local tax and local share tax, the lower the ratio of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s of improving institution that puts limit on the fund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through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Normally, it is more likely that the expenses to win hearts of local people to be spent by head of local governments will increase as the local financial resources increase. However, the analysis results are judged to be the effects of various policies such as local fare tax penalty systems to maintain local fiscal soundness and policy such as laws on local finance, activities to monitor budget waste and measures to prevent illegal receipt of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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