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등 재정성과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제도의 특성 및 제도가 원래 취지 대로 작동하는 데 연관이 있는 주요 배경요인을 모색하였다. 재정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제외적 요인으로서는 법체계와 이에 따른 법문화, 정치체계, 그 외에 경제･사회의 발전단계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사례로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4개국(필리핀,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살펴보았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처음 시도하므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국가의 재정체계에 대한 정보 축적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등 재정성과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제도의 특성 및 제도가 원래 취지 대로 작동하는 데 연관이 있는 주요 배경요인을 모색하였다. 재정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제외적 요인으로서는 법체계와 이에 따른 법문화, 정치체계, 그 외에 경제･사회의 발전단계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사례로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4개국(필리핀,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살펴보았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처음 시도하므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국가의 재정체계에 대한 정보 축적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별 역사, 정치, 법체계 등을 같이 살펴보았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로서는 관심의 영역을 좁혀서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한 재정법, 재정준칙에 보다 초점을 두고 미국과 EU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체계 자체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어느 특정한 구체적 법체계나 법적 요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한 법체계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치, 행정, 사회의 다른 제반 제도 간의 조합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제도가 재정 의사결정자의 유인(incentive)에 주는 영향이 중요하며, 재정 의사결정의 집중도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각 국가의 제도적 배경에 맞추어 효과적인 재정법의 내용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역시 의사결정자의 유인이나 이에 따른 의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하다. 경제․사회 발전단계 중 핵심적인 단계는 민주화라고 할 수있고, 특히 그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이해한다면, 성격이 다른 권한을 배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견제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지여부가 관건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전체 제도적 여건을 분석하면 현재와 같은 정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증액 금지, 국회의 삭감 권한 등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며, 따라서 이의 변경에 대한 최근의 개정 논의는 대부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

We aim to identify what are the crucial features of budget systems that matter for fiscal soundness, and what ar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system will be able to perform as originally designed. As such factors, we focus on the legal system, political system and phase of socioe

We aim to identify what are the crucial features of budget systems that matter for fiscal soundness, and what ar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system will be able to perform as originally designed. As such factors, we focus on the legal system, political system and phas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a society.
Specifically, we carry out case studies of 4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Philippines, Thailand, Indonesia and Singapore. As relatively unfamiliar countries to the Korean audience, we devote additional attention to their historical,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Examined in this study as well are the familiar cases of the US budget system and the EU's New Fiscal Compact, in which we retain a closer focus on budget system laws and fiscal rules.
Legal systems and budget laws per se were found to have limited influence on fiscal outcomes. Rather than any specific features or clauses, it is the combination of such legal elements with other institutional features (political, administrative, or social) that is crucial. Of special importance is the manner in which political systems can influence the incentives of decision makers ― effective budget systems would be those that ensure that, for the overall institutional background given, their design safeguards the centralization of budgeting decisions.
Our analysis of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dentifies democracy,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s the crucial factor for budgetary performance. Applying this insight to the Korean institutional environment, we find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al features such as budget formulation by the executive, restriction on increases by the legislature, and power of the legislature to reduce the government's budget proposal are in fact ideal for purposes of safeguarding fiscal soundness. Recent proposals to amend such features in favor of the legislature would run the risk of undermining fiscal prob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7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Ⅰ. 서 론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가. 재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 23
• 나. 국제 재정 공조 강화 ... 27
• 2. 연구의 목적 ... 27
• 3. 보고서의 구성 ... 28
• Ⅱ. 재정성과의 결정 요인 ... 30
• 1. 법체계의 영향 ... 33
• 2. 정치체계의 영향 ... 35
• 3. 경제‧사회 발전단계의 영향 ... 40
• 4. 효과적인 재정법체계의 요건 ... 42
• 5. 소결 ... 52
• 가. 재정성과 결정요인으로서의 법체계 ... 52
• 나. 재정성과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사회적 배경 ... 55
• 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58
• Ⅲ.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례 분석 ... 66
• 1. 개괄 ... 66
• 2. 필리핀 ... 74
• 가. 정치･사회제도적 배경 ... 74
• 나. 재정제도 및 성과 ... 86
• 3. 태국 ... 100
• 가. 정치･사회제도적 측면 ... 100
• 나. 재정제도 및 성과 ... 109
• 4. 인도네시아 ... 116
• 가. 정치･사회제도적 측면 ... 116
• 나. 재정제도 및 성과 ... 126
• 5. 싱가포르 ... 133
• 가. 정치･사회제도적 측면 ... 133
• 나. 재정제도 및 성과 ... 142
• Ⅳ. 미국과 EU의 재정법 사례 분석 ... 149
• 1. 미국 3대 재정건전성 법의 사례 분석 ... 149
• 가. 재정제도의 개요 ... 149
• 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법률적 노력 ... 160
• 2. EU 신재정협약의 사례 ... 167
• 가. 감독제도(Surveillance System) ... 171
• 나. 재정준칙 ... 178
• V. 결 론 ... 181
• 1. 요약 및 시사점 ... 181
• 2. 주요 재정법 조문 ... 185
• 참고문헌 ... 188
• 국문요약 ... 193
• Abstract ... 195
• 끝페이지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