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군수분야 적용에 관한 연구 : 사업추진 방법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Research on national defense logistics branch applic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 focus on Method and System for Business promotion improvement원문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군수분야 적용 시 드러난 문제점을 ‘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Tool로 비교하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사업추진 절차와 법령 및 훈령 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선도하고자 다양한 분야별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분야는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과 전방위 안보위협 대두,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등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여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군수분야 적용 시 드러난 문제점을 ‘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Tool로 비교하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사업추진 절차와 법령 및 훈령 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선도하고자 다양한 분야별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분야는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과 전방위 안보위협 대두,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등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여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많은 기관의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를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종합계획, 군수분야 추진계획 등 공식문서와 법령 및 훈령, 그리고 각종 서적 및 논문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제언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국방부 국방운영 혁신팀을 중심으로 군수분야 관련 과제의 명확한 기준과 방향에 의한 재검토 및 상하 연계성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된 과제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Control Tower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속도, 융합 및 초연결, 혁신과 변화를 권위있게 정립하고 국방 군수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선정된 과제의 사업 범위와 수준을 판단 할때는 합동전투발전요소를 적용하여 소요비용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련 사업추진체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소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회에 국방부장관을 당연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원 반영 및 확보와 예산 편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함의는 지금 사업추진 방법 및 제도가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최적의 상태인가를 상태인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군수분야 적용 시 드러난 문제점을 ‘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Tool로 비교하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사업추진 절차와 법령 및 훈령 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선도하고자 다양한 분야별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분야는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과 전방위 안보위협 대두,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등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여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많은 기관의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를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종합계획, 군수분야 추진계획 등 공식문서와 법령 및 훈령, 그리고 각종 서적 및 논문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제언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국방부 국방운영 혁신팀을 중심으로 군수분야 관련 과제의 명확한 기준과 방향에 의한 재검토 및 상하 연계성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된 과제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Control Tower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속도, 융합 및 초연결, 혁신과 변화를 권위있게 정립하고 국방 군수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선정된 과제의 사업 범위와 수준을 판단 할때는 합동전투발전요소를 적용하여 소요비용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련 사업추진체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소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회에 국방부장관을 당연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원 반영 및 확보와 예산 편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함의는 지금 사업추진 방법 및 제도가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최적의 상태인가를 상태인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the problem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tion to National Defense Logistics into 3 parts with comparing them into 'Process of preparing the future of the works' and to propose solutions to reform them by analyzing procedures of current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the problem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tion to National Defense Logistics into 3 parts with comparing them into 'Process of preparing the future of the works' and to propose solutions to reform them by analyzing procedures of current business promotion and analyzing laws and instructions. The research is significant since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re making growing efforts to overcome alteration and threats with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solving resource limitation and applying to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within various challenged and limited securities such as threats from the North Korea and the lack of human resources from demographic clif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zed from official documents such as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 and overall projects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laws and instruc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confirm logistics-related subjects and decide proper subjects with clear standards and methods by MND and to perform a function as Control Tower for being consistent in carrying out subjects. Second,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which can authoritatively set up velocity, hyper-connectivity, revolution, change and provide directions for National Defense Logistics. Third, the estimations of the business ranges and levels of decided subjects ought to be approached logically in the aspects of projected cost with application of development elements of joint battle. Next, business promotion systems related to acquisition of Nonweapon System should be improved. Finall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ould be the official member of national committee which is connected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ry to accelerate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guarantee the financial support. These results make us agonize whether current business promotion mehtods and regulations are optimal systems to get over the alteration and threats simultaneous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the problem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tion to National Defense Logistics into 3 parts with comparing them into 'Process of preparing the future of the works' and to propose solutions to reform them by analyzing procedures of current business promotion and analyzing laws and instructions. The research is significant since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re making growing efforts to overcome alteration and threats with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solving resource limitation and applying to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within various challenged and limited securities such as threats from the North Korea and the lack of human resources from demographic clif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zed from official documents such as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 and overall projects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laws and instruc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confirm logistics-related subjects and decide proper subjects with clear standards and methods by MND and to perform a function as Control Tower for being consistent in carrying out subjects. Second,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which can authoritatively set up velocity, hyper-connectivity, revolution, change and provide directions for National Defense Logistics. Third, the estimations of the business ranges and levels of decided subjects ought to be approached logically in the aspects of projected cost with application of development elements of joint battle. Next, business promotion systems related to acquisition of Nonweapon System should be improved. Finall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ould be the official member of national committee which is connected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ry to accelerate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guarantee the financial support. These results make us agonize whether current business promotion mehtods and regulations are optimal systems to get over the alteration and threats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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