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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際政治論叢, v.51 no.3, 2011년, pp.211 - 233
김용복
현대사에서 일본만큼 세계적인 극찬의 대상에서 무시나 심지어는 경멸의 대상으로 빠르게 추락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고이즈미정권의 구조개혁이 경제회복과 격차사회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으면서 일본자본주의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을 때,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은 일본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글은 현재의 일본정치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몇 권의 책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경제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2000년대 전반기 경제회복을 둘러싼 평가를 빌 에모트의『일본부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조개혁의 성과로서 일본모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겔(Steven K. Vogel)의 주장을 소개한다. 이어서 정치경제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 국내제도의 변화를 강조하는 로젠블루스와 티에스(F. M. Rosenbluth and M. F. Thies)의 책과 국제적 요인을 강조한 해치(W. F. Hatch)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노구찌(野口悠紀雄)의 책을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이 글은 어느 특정의 관점에서 서평을 하기보다는 일본정치경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crises and changes of Japan’s political economy since 1990s. Bill Emott explains Japan’s economic recovery resulted from the various neo-liberal reforms. Vogel shows the Japanese system has moved in the direction of liberal market system by various reforms. The Japanese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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