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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앞서의 ‘군수업체에서의 표준·규격 활용실태 조사연구(Ⅰ)’에 이어 전기·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150개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에서의 국방규격 활용도 제고방안 및 ‘한국산업표준과 국방규격의 부합화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5].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방규격과 KS의 부합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성과 중 국방규격 내 인용된 해외표준이나 규격을 KS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관련 업체에서의 기대효과를 ① 해당 해외표준이나 규격의 구입비용 절감 효과, ② 연간 교육비 절감 효과 및 ③ 국방규격내 인용된 표준·규격의 최신여부 확인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력 절감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국방규격 내 인용 해외 표준·규격을 KS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업체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해외표준이나 해외규격을 KS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①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 ② 규격 구매비용 절감, ③ 조직 내 의사소통의 원활화, ④ 제품의 질 및 서비스 제고, ⑤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 확대, ⑥ 해외 시장개척 및 해외 영업이익 증대, ⑦ 국내 시장개척 및 국내 영업 이익 증대, ⑧ 규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종업원 교육비용 절감, ⑨ 규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등 총 9개의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국방규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은 크게 ① 엄격한 요구사항에 의한 생산비용 증가, ② 국방 표준화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에 차질, ③ 국방규격 노후화로 상대적 경쟁의 제한, ④신기술 반영의 한계로 제품 질의 저하, ⑤ 요구비용 및 시간의 증가로 기업 부담 증가, ⑥ 특수한 요구조건에 따른 납품의 제한, ⑦ KS에 비해 까다로운 국방규격 요구도 등 7개의 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각 조사 문항에 대한 답변은 ‘① 매우크다, ② 크다, ③ 보통, ④ 적다, ⑤매우적다’의 다섯단계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본 문항에서는 각각의 문항에서 조사된 빈도분석 및 5점 리커트 척도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6].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매우크다’에서 ‘적다’까지 업체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능/효과
- 국방규격 내 인용 해외규격을 KS로 부합화하는 사업이 각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로 답한 업체가 전체의 41 %, ‘그렇다’로 답한 업체가 전체의 38 %로, 설문대상 업체의 약 80 %에 해당하는 업체가 국방규격 내 인용 해외규격을 KS로 부합화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업의 도움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3참조’). 다음으로 해외 표준이나 규격을 KS로 전환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 절감액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직원 일인당 연간 교육비용 절감액 180만원(업체 규모에 따른 편차가 커서 상하위 5 %에 존재하는 값을 제외한 10 % 절사평균값을 이용함)에 연간 교육인원수인 20명을 곱하여 구해진 3,6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규격 내 인용규격에 대한 최신화 작업을 통해 업체에서 인용규격에 대한 원문확보, 최신화 검색 및 내용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투입되었던 노동력을 생산비로 환산하면, 업체당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노동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해외 표준이나 규격을 KS로 전환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 절감액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직원 일인당 연간 교육비용 절감액 180만원(업체 규모에 따른 편차가 커서 상하위 5 %에 존재하는 값을 제외한 10 % 절사평균값을 이용함)에 연간 교육인원수인 20명을 곱하여 구해진 3,6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규격 내 인용규격에 대한 최신화 작업을 통해 업체에서 인용규격에 대한 원문확보, 최신화 검색 및 내용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투입되었던 노동력을 생산비로 환산하면, 업체당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노동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매우크다’에서 ‘적다’까지 업체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의 업체에서는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방규격 또는 국방규격에 인용된 KS나 해외표준·규격에 대한 최신 변경사항(신규제정, 대체, 전환, 개정, 통합, 유지, 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업체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국방규격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국방규격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민수 규격보다 까다롭다는 점과 국방규격 적용에 따라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군납 업체에서는 KS에 비해 국방규격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상용품에 비해 군납품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업체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국방규격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국방규격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민수 규격보다 까다롭다는 점과 국방규격 적용에 따라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군납 업체에서는 KS에 비해 국방규격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상용품에 비해 군납품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군에서 사용하는 상용품에 대하여 민간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군규격통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군납품에 대한 생산 단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각 업체에서는 표준이나 규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직 내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화(선임자와 후임자 간의 명령 전달 시스템의 간소화, 비숙련자의 표준·규격에 대한 숙련도 증대, 자체 SOP 강화 등) 뿐만 아니라, 해외표준·규격의 해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자(군납업체 또는 조달업체)와 소비자(군 측)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상호 유연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업체에서는 국방규격에 인용된 해외표준이나 규격을 보유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표준·규격을 입수하더라도 해당 표준·규격을 완전히 이해해서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연간 교육대상 인원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평균값은 20명(10 % 절사평균 19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별 연간 교육인원 수는 10명 미만이 43.4 %, 10명 이상∼30명 미만이 30.0 %, 30명 이상∼100명 미만이 23.3 %로 응답하여,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 현재 납품하고 있는 군수제품의 생산 및 조달과 관련 하여 정확한 국방규격 원문 입수는 제품 생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로 답한 업체가 전체의 39 %, ‘영향을 미친다’로 답한 업체가 전체의 45 %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정확한 원문 입수가 제품 생산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결론적으로 이러한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통해 국방규격의 표준화를 통한 군수품 품질향상, 연구 개발기간 단축,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같은 거시적인 성과 이외에도, 해외 표준·규격의 구매 및 교육비용 절감, 표준·규격의 최신화 확인에 소요되는 노동력 감소 등 국방규격을 활용하는 업체에서의 제품개발·생산 경비 절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군 당국에서는 ‘민군규격통일화 사업’과 같은 국방규격 정비 사업을 통한 국방규격 최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방규격이나 도면에 대한 검색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민간(군수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업체에서의 국방규격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관련분야에서 장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경제 상승 지표나 생산성 증대 효과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계의 현황분석, 국가표준 강화에 따른 GDP 상승률, 군 조달업체의 전체적인 규모 및 조달체계, 각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표준, 규격, 표준화 및 KS 전환에 따른 경쟁적 조달상황에 대한 예측 등 방대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가표준 및 국방규격·도면 관리 시스템 강화에 따른 국방력 강화등 추상적·간접적 효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도 면밀한 요인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 이와 더불어, 군 당국에서는 국방규격·도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 방산물자의 국산화 촉진, 군수품 조달원의 다원화에 따른 상용품 조달 기반의 확대 등 사업성과를 민간에 효과적으로 보급, 공유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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