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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 커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규모만큼이나 지방재정 운용의 이슈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 운용 시 예산편성에서 자치단체장의 독점을 막고 주민참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도 도입 약 10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연구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형식적 운영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 특히 형식적 운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방정부 – 지역주민 간 ...
저자 | 이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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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희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행정학과 |
지도교수 | 김태영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86 p. |
키워드 | 주민참여예산제도 협력적 거버넌스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91352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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