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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된 상태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 3단계의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운행을 기본으로 하여 비상적인 상황 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운전자(또는 대중)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준비 역시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각주의 자율주행관련 법령, 독일의 도로교통법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관리법 중심의 법령 정비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은 아직까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도래할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 방향을 준비 할지의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및 운전자의 정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운전 외 행위 허용 여부, 운전면허,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 체계에 부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자율주행차량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관한 주요 형사법적 쟁점으로는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적 귀속,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에서의 ...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된 상태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 3단계의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운행을 기본으로 하여 비상적인 상황 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운전자(또는 대중)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준비 역시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각주의 자율주행관련 법령, 독일의 도로교통법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관리법 중심의 법령 정비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은 아직까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도래할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 방향을 준비 할지의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및 운전자의 정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운전 외 행위 허용 여부, 운전면허,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 체계에 부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자율주행차량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관한 주요 형사법적 쟁점으로는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적 귀속,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에서의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사고 회피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형사책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현재 상용화를 목표로 시험운행을 진행하는 자율주행의 기술수준은 레벨 3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레벨 3단계의 경우 운전자가 주행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하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의 형사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근거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현재의 기술적 단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운전자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는 경우 인간이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인공지능) 자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현행 형법이론은 형벌권 행사의 전제로 행위자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을 전제하고 있는데, 비인간적 존재인 인공지능(AI)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인공지능에 호의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공지능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귀속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프로그램 설계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사용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절히 적용・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므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렵고, 부분적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기까지 원인 불명의 결함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다수의 구성요소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양상에 따라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s in its Level 3 stage and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s put into practical use.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refers to autonomous driving in a limited state. A Level 3 autonomous vehicle basically operates aut...

The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s in its Level 3 stage and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s put into practical use.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refers to autonomous driving in a limited state. A Level 3 autonomous vehicle basically operates autonomously, however, if any emergent event arises,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shall stop, and a driver must drive a car manually. For th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Level 3 autonomous vehicl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otential legal issues that drivers may encounter as well as technical matters.
In this light, each state’s autonomous driving law in the U.S. and German road traffic laws are investing a lot of resources in developing the social and legal system for autonomous driving. Korea has been preparing for autonomous driving for years especially in terms of legal policy.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has been reviewed and modifi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However,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supposed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commercializing autonomous vehicles, is not ready to accommodate this new technology. Therefore, the legislature should decide what kind of principles to be employed in the Road Traffic Act in both general and specific ways.
This paper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revision of the existing road traffic law system is inevitable when it comes to commercializing autonomous vehicles and discusses various agendas such as the defini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drivers, the driver's duty to pay attention and permission of behaviors other than driving, driver's license, and collecting and managing data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Finally, this paper provides detailed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When autonomous vehicles are commercialized and driven on real roads, various legal issues for autonomous vehicles could occur. Major criminal law issues are listed as follows: violation of duty to pay attention and objective attributio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lly autonomous driving stage, ethical issues regarding the acciden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manufacturers due to product defects.
Above all,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 drivers is at stake. Currently, the Level 3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under test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case of Level 3 technology, drivers still have control over cars, so drivers retai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while driving themselves. Because criminal responsibility depends on whether drivers have violated the duty of paying attention under the current law. It is because that in the case of accidents while driving themselves, it is the drivers who bears the duty of care at the current technological stage.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brings an issue of whether the self-driving car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can be criminally responsible instead of drivers.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theory, only individuals with criminal ability can bear the criminal, whereas it is very difficult to recognize the criminal 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However, the various risks arising from AI, whether favorable or not, can be fully anticipated and it may be difficult for our society to completely control it. Then, the discussion about the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itself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meaningful.
The responsibility of program designers of autonomous vehicles cannot be overlooked. Since they implemented the judging criteria for autonomous vehicles, it is difficult to deny their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ver autonomous driving, which is also related to the ethical use of autonomous vehicles. Various aspects are to be suggested in this regard, but it is appropriate to apply and interpret Article 20 (Justifiable Act) of the Criminal Act.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t is also important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on vehicle manufacturers. Since a fully autonomous vehicle drives itself, it is difficult to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the drive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even in the case of a partially autonomous vehicl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probability of an accident due to an unknown defect will increase until technical reliability is secur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vehicles,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the cause of defects that because an autonomous vehicle consists of multiple components with disparate performance properties. As for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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