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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 및 보행자를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가 통행방법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로 만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상의 면허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의 법과 현재 개정된 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 및 보행자를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가 통행방법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로 만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상의 면허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의 법과 현재 개정된 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책임 및 피해자 보호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 단순히 규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 및 체계적인 단속 방법을 만들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 및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신호등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용자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 이용자들이 생각했을 때의 관련 법령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