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분석 : 경기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Performance Analysis of Integrated Care Policy for Local Communities -Focused on Gyeonggi-do Pilot Project-원문보기
저출산 및 고령화, 이로 인한 노인돌봄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인구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사회적·정책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전달체계 상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방식과 형태로는 복지대상자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서비스 대상별 특성과 지역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돌봄서비스들이 사업단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욕구와 정책 수요를 스스로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계가 변화해야만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도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관계와 정책집행요인이 정책의 보편성과 공공 책임성 등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과 자원은 공공 책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권한과 인적·재정적·지식적 자원이 분담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구하는 공공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
저출산 및 고령화, 이로 인한 노인돌봄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인구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사회적·정책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전달체계 상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방식과 형태로는 복지대상자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서비스 대상별 특성과 지역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돌봄서비스들이 사업단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욕구와 정책 수요를 스스로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계가 변화해야만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도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관계와 정책집행요인이 정책의 보편성과 공공 책임성 등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과 자원은 공공 책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권한과 인적·재정적·지식적 자원이 분담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구하는 공공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권한과 전달체계 상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수행방식은 공공 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였고,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과정평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둘러싼 상향적 정책집행요인과 조직역량요인,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보편성 및 실효성에 정(+)의 영향을,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은 공공 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문제와 정책현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집행담당자들의 역량이 정책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조직의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대응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역시 정책과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형태에서 서비스의 통합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간 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산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통합적·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담당자의 역할과 역량, 집행조직의 기획력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를 우선 확충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선택권, 지역별 형평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및 고령화, 이로 인한 노인돌봄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인구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사회적·정책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전달체계 상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방식과 형태로는 복지대상자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서비스 대상별 특성과 지역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돌봄서비스들이 사업단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욕구와 정책 수요를 스스로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계가 변화해야만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도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관계와 정책집행요인이 정책의 보편성과 공공 책임성 등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과 자원은 공공 책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권한과 인적·재정적·지식적 자원이 분담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구하는 공공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권한과 전달체계 상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수행방식은 공공 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였고,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과정평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둘러싼 상향적 정책집행요인과 조직역량요인,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보편성 및 실효성에 정(+)의 영향을,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은 공공 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문제와 정책현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집행담당자들의 역량이 정책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조직의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대응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역시 정책과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형태에서 서비스의 통합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간 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산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통합적·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담당자의 역할과 역량, 집행조직의 기획력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를 우선 확충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선택권, 지역별 형평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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