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청년 가구의 삶의 질과 결혼·출산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on the Quality of Life and Willingnes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mong Young Households원문보기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와 혼인 인구 감소 문제는 생애주기 불이행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둔화, 고령자 부양 부담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확대가 사회적 합의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정책 확대 및 지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라 청년층의 지각하는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변화, 그리고 결혼과 출산 이행 의지의 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변수인 주거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생애주기 이행 의지의 변화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477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와 혼인 인구 감소 문제는 생애주기 불이행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둔화, 고령자 부양 부담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확대가 사회적 합의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정책 확대 및 지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라 청년층의 지각하는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변화, 그리고 결혼과 출산 이행 의지의 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변수인 주거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생애주기 이행 의지의 변화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477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였고,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Baron-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 &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주거만족도 변화는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입주 청년층의 전반적 주거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 변화는 세부 특성별로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 주거안정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비 지출 만족도의 순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변화 또한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입주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다수에게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결혼 의지 변화의 경우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산 의지의 경우 중앙값 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혼 청년층의 결혼 의지 향상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혼 청년층의 출산 의지 향상에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만족도 변화와 삶의 만족도 변화 사이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거만족도의 변화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정도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주거안정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거만족도 변화와 결혼·출산 의지 변화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 의지 변화는 주거만족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주거만족도 변화는 결혼 의지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출산 의지 변화와 주거만족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상관관계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결혼 의지 변화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청년 가구의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삶의 만족도 변화는 다시 결혼 의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의학 등 타 학문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삶의 질의 개념을 주거학 분야에 접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주거 영역의 기여 효과를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 개선과 저출산 문제 대응 차원의 생애주기 이행 의지와 연계하여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성만을 검토한 한계점이 있으며, 주택 규제 및 금융 지원 등 청년 대상의 다른 주거정책의 효과도 검증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와 혼인 인구 감소 문제는 생애주기 불이행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둔화, 고령자 부양 부담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확대가 사회적 합의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정책 확대 및 지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라 청년층의 지각하는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변화, 그리고 결혼과 출산 이행 의지의 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변수인 주거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생애주기 이행 의지의 변화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477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였고,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Baron-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 &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주거만족도 변화는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입주 청년층의 전반적 주거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 변화는 세부 특성별로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만족도, 주거안정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비 지출 만족도의 순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변화 또한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입주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다수에게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청년 가구가 지각하는 결혼 의지 변화의 경우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산 의지의 경우 중앙값 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혼 청년층의 결혼 의지 향상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혼 청년층의 출산 의지 향상에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만족도 변화와 삶의 만족도 변화 사이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거만족도의 변화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정도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주거안정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거만족도 변화와 결혼·출산 의지 변화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 의지 변화는 주거만족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주거만족도 변화는 결혼 의지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출산 의지 변화와 주거만족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상관관계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결혼 의지 변화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청년 가구의 주거만족도 변화가 결혼 의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삶의 만족도 변화는 다시 결혼 의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의학 등 타 학문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삶의 질의 개념을 주거학 분야에 접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주거 영역의 기여 효과를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 개선과 저출산 문제 대응 차원의 생애주기 이행 의지와 연계하여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성만을 검토한 한계점이 있으며, 주택 규제 및 금융 지원 등 청년 대상의 다른 주거정책의 효과도 검증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