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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어온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327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128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L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간 국민, 영구, 10년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대상 주택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증가에 따라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조사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특성으로 구분되고, 지역으로는 도시권과 비도시권이라는 차별성, 입주자의 특성과 관련되는 공급유형 등에서 과연 통계적으로 만족도의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전국단위의 LH공공임대주택 관리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약 69,179명의 표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관리주체와 지역, 임대주택 유형을 ...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어온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327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128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L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간 국민, 영구, 10년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대상 주택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증가에 따라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조사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특성으로 구분되고, 지역으로는 도시권과 비도시권이라는 차별성, 입주자의 특성과 관련되는 공급유형 등에서 과연 통계적으로 만족도의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전국단위의 LH공공임대주택 관리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약 69,179명의 표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관리주체와 지역, 임대주택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의한 관리서비스를 내용별로 만족도에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주체에 따른 각 관리서비스 만족도를 평균비교 및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지관리서비스, 운영관리서비스, 생활관리서비스, 커뮤니티관리서비스, 입주자응대관리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민간관리 공공임대주택이 공공(공단)관리 공공임대주택보다 관리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이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지역을 독립변수로 하고, 유지관리서비스, 운영관리서비스, 생활관리서비스, 커뮤니티관리서비스, 입주자응대관리서비스 등 관리서비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평균비교 및 독립표본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관리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수도권역의 공공임대주택이 수도권역의 공공임대주택보다 관리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비수도권역의 지역을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세분화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서비스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역 중 하나 이상의 만족도 평균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유지관리서비스, 운영관리서비스, 생활관리서비스, 커뮤니티관리서비스, 입주자응대관리서비스 등 관리서비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서비스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 대상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만족도 평균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주체가 공공(공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해 관리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관리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강화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세분한 관리서비스 만족도는 대도시권이 포함된 지역이 없거나 소수인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서비스 제공의 기준점을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각 지역별 세부사항은 대도시권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관리서비스 업체 선정 시 분양주택의 관리서비스 실적, 광역시 등 대도시 단지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우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의 체계를 기준점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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