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천연육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육(alternative meat)의 하나인 배양육(cultured meat)의 산업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배양육 산업 현황과 현행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배양육 산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법률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배양육의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현 식품산업에서의 배양육 지위를 파악하여 예견되는 문제점 도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의 법률적 제언 및 소비자 인식도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배양육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배양육은 천연육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도축수의 증가 및 이와 연관된 환경 오염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적 성격으로 최근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근래에 배양육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
본 연구는 천연육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육(alternative meat)의 하나인 배양육(cultured meat)의 산업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배양육 산업 현황과 현행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배양육 산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법률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배양육의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현 식품산업에서의 배양육 지위를 파악하여 예견되는 문제점 도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의 법률적 제언 및 소비자 인식도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배양육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배양육은 천연육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도축수의 증가 및 이와 연관된 환경 오염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적 성격으로 최근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근래에 배양육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나 구제역,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 피해를 주고 있는 COVID-19로 인한 식품산업의 타격으로 각국은 식량 안보,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폭발적 인구증가와 함께 나타난 식량부족 및 세계적 육류소비량 증가에 따른 대안적 성격에서의 배양육 산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배양육 산업은 세계 축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과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식물기반의 대체육(plant-based alternative meat)의 상업화에 성공을 하였고, 식품산업에서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에 성공한 바가 있다. 후발주자 격인 배양육도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 기업인 잇 저스트(Eat JUST)가 싱가포르 식품청(SFA)으로부터 2020년 11월 26일자 세계 최초로 배양육에 대한 정식 식품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식품산업으로의 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배양육 제조 기술개발 및 배양육 생산시설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세포지지체 등 원천 기술의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배양육 산업에서 후발주자이긴 하나 일부 업체에서 시제품이 나오고 있고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독도 새우 배양육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편 배양육은 육류뿐만 아니라 수산물(연어, 참치 등)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나아가 원료성 물질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식품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 되고 있으며, 배양육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 인식에서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기반, 배양육 산업이 가지는 positive factor와 negative factor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산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제조 방식 및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소비자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정보제공은 식품으로서의 불신과 혐오, food neophobia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배양육에 대한 사전 인식도는 변인통제가 되어야 할 요소이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부에서 사전지식 정보제공 전후 비교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의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배양육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비해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기호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방법의 일환으로 펫푸드(pet food)용 배양육 연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작된 이후 반려인구 1,500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육류소비량도 급증하는 시점에서 펫푸드용 배양육 연구의 병행을 통해 천연육의 소비량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배양육의 동물 임상실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펫푸드용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의 가치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펫푸드용 배양육을 연구하고 있는 업체로는 미국의 본드 펫 푸즈(Bond Pet Foods), 와일드 어스(Wild Earth), 비코즈 애니멀즈(Because, Animals)이며, 비코즈 애니멀즈(Because, Animals)의 경우 2021년도에 세계 최초로 배양육으로 반려묘용 사료 시판제품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도 HN novatech에서 펫푸드용 해조류 기반 대체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업체들의 많은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펫푸드용 배양육의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들의 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배양육 산업이 식품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배양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배양육의 식품산업에서의 지위 획득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칭 배양육 산업 진흥 특별법’을 제언하였다. 이 법의 주요 핵심사항은 배양육이 아닌 배양육 산업 자체에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현재 배양육 산업에 있어 주요 논쟁들은 식품산업 내에서 가지게 될 배양육의 지위와 함께 기존 축산업과의 마찰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배양육 산업 자체에 별도의 지위를 부여, 기존 식품 및 축산 관련 법들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한편 ‘가칭 배양육 산업 진흥 특별법’에는 축산물과 연계된 배양육의 정의, 배양육의 유통과 저장, 배양육 관련 법률, 배양육 산업 경쟁력 강화, 동물용 사료 시장과의 연계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식품 관련 법만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에 배양육의 생물학적인 용어 정리보다는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식품산업에서의 지위 획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배양육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적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양육이 기존의 식품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써 과거 경험으로부터 검증된 식품이 아닌 현재 검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식품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배양육 산업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천연육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육(alternative meat)의 하나인 배양육(cultured meat)의 산업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배양육 산업 현황과 현행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배양육 산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법률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배양육의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현 식품산업에서의 배양육 지위를 파악하여 예견되는 문제점 도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의 법률적 제언 및 소비자 인식도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배양육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배양육은 천연육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도축수의 증가 및 이와 연관된 환경 오염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적 성격으로 최근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근래에 배양육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나 구제역,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 피해를 주고 있는 COVID-19로 인한 식품산업의 타격으로 각국은 식량 안보,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폭발적 인구증가와 함께 나타난 식량부족 및 세계적 육류소비량 증가에 따른 대안적 성격에서의 배양육 산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배양육 산업은 세계 축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과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식물기반의 대체육(plant-based alternative meat)의 상업화에 성공을 하였고, 식품산업에서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에 성공한 바가 있다. 후발주자 격인 배양육도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 기업인 잇 저스트(Eat JUST)가 싱가포르 식품청(SFA)으로부터 2020년 11월 26일자 세계 최초로 배양육에 대한 정식 식품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식품산업으로의 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배양육 제조 기술개발 및 배양육 생산시설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세포지지체 등 원천 기술의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배양육 산업에서 후발주자이긴 하나 일부 업체에서 시제품이 나오고 있고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독도 새우 배양육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편 배양육은 육류뿐만 아니라 수산물(연어, 참치 등)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나아가 원료성 물질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식품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 되고 있으며, 배양육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 인식에서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기반, 배양육 산업이 가지는 positive factor와 negative factor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산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제조 방식 및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소비자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정보제공은 식품으로서의 불신과 혐오, food neophobia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배양육에 대한 사전 인식도는 변인통제가 되어야 할 요소이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부에서 사전지식 정보제공 전후 비교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의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배양육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비해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기호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방법의 일환으로 펫푸드(pet food)용 배양육 연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작된 이후 반려인구 1,500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육류소비량도 급증하는 시점에서 펫푸드용 배양육 연구의 병행을 통해 천연육의 소비량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배양육의 동물 임상실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펫푸드용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의 가치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펫푸드용 배양육을 연구하고 있는 업체로는 미국의 본드 펫 푸즈(Bond Pet Foods), 와일드 어스(Wild Earth), 비코즈 애니멀즈(Because, Animals)이며, 비코즈 애니멀즈(Because, Animals)의 경우 2021년도에 세계 최초로 배양육으로 반려묘용 사료 시판제품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도 HN novatech에서 펫푸드용 해조류 기반 대체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업체들의 많은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펫푸드용 배양육의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들의 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배양육 산업이 식품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배양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배양육의 식품산업에서의 지위 획득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칭 배양육 산업 진흥 특별법’을 제언하였다. 이 법의 주요 핵심사항은 배양육이 아닌 배양육 산업 자체에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현재 배양육 산업에 있어 주요 논쟁들은 식품산업 내에서 가지게 될 배양육의 지위와 함께 기존 축산업과의 마찰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배양육 산업 자체에 별도의 지위를 부여, 기존 식품 및 축산 관련 법들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한편 ‘가칭 배양육 산업 진흥 특별법’에는 축산물과 연계된 배양육의 정의, 배양육의 유통과 저장, 배양육 관련 법률, 배양육 산업 경쟁력 강화, 동물용 사료 시장과의 연계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식품 관련 법만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에 배양육의 생물학적인 용어 정리보다는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식품산업에서의 지위 획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배양육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적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양육이 기존의 식품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써 과거 경험으로부터 검증된 식품이 아닌 현재 검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식품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배양육 산업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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