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하에서의 무역계약의 법적 제문제점
A Study on the Law Problem of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in the Electronic Commerce 원문보기

情報學硏究 = The studies of information technology, v.3 no.2, 2000년, pp.127 - 137  

전순환 (중부대학교 경상학부)

초록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은 종래의 통신수단과 달리 전자적 형태의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무역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이 종료된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거법이나 재판관할권 등의 법적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lectronic commerce is the use of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routine business transactions that most affect the basics of an organization's operations: everyday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customers, banks, insurers, distributors, and other trading partners. There are problems about t...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어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가 발생한다.17)따라서, 재판관할권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합의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무역 계약의 종료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적용문제를 살펴보았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계약의 개념, 그리고 전자상거래하에서의 무역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무역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적용 등의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첫째, 준거법의 문제로서, 전자상거래하에서 무역 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자치의 원칙 (principle of party autonomy)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섭외 사법 제9조에서는 청약자의 주소지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EU 국가들은 당해국 이외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