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절차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김진오; 민병욱

doi:10.14249/eia.2020.29.5.363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절차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International Case Study on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dur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9 no.5, 2020년, pp.363 - 376

김진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민병욱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초록
AI-Helper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Various policies and institutional efforts are being made for mature democracy and more sustainable administration of our society. In this respect, the importance of civic participation, considered essential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in the relevant theories and practices. Although various methods and forms of public participation are taking place in Korea, criticism is widely understood that collecting citizens' opinio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become ineffective and formal. Starting from these issues, this paper seeks to learn lessons from the foreign case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Extensiv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aning and objectives of public participation in EIA and the tactical principles. Based on this, the participatory systems and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Japan, and Canada were critically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specific cases. The results are, first, the provision of specific public participation guidelines, second, the securing of transparen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ird, the expansion of procedural participation levels, and lastly,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is paper is meaningful as a basic study to enrich discussions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omestic EIA hoping to help research through more diverse empirical cases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Summary of the discussed public participatory principles in EIA
그림 Figure 1. Results of visual simulation of Gilfach Goch site for EIA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의 환경영향평가가 가지고 있는 시민참여와 의견수렴과정의 문제를 종합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한국보다 긴 역사를 가진 외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장에서 폭넓은 문헌 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의미와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캐나다 정부는 참여지원금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펀딩을 지원함으로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의 수준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평가를 일부 기관 또는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공모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많은 시민과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평가의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서 내용의 전문성과 평가내용 전달방식의 한계 등은 시민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다양한 시각적 효과 및 참여를 위한 툴의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로 확인된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민참여의 원칙(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Palerm 1999; Hartley & Wood 2005; Andre et al. 2006; O’Faircheallaigh 2010) 을 종합하고 분류하여 국내의 상황에 비추어 의미 있는 핵심 개념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됨을 확인하고 요약하였다(Table 1).
이러한 투명성은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과정뿐만 아니라 대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데, 이는 일본 아오바 도로건설 계획의 평가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24명으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의 주도로 개발 불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 노선들의 환경 영향을 검토 평가하고 1만여 가구에 이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로건설 대안이 확정되었다. 이는 요코하마 시정부가 주민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통해 주민 들이 사업자 및 전문가와 공동으로 대안을 만들어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신탁기금 (Renewable Energy Trust Fund)을 관리하는 준정 부기관인 Massachusetts Technology Collaborative (MTC)가 나서서 프로젝트의 객관적 평가를 목표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신뢰할만한 정보를 함께 구축해나 갔다(Watson & Courtney 2004). 이 포럼에는 환경 보호단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Nantucket Sound 해역 이용자들, 지역사회 단체, 정책가,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MTC는 구체적으로 누가 포럼에 참여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수십 명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23명의 개인 또는 단체 대표를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각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21명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의 참여 대상 주민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웠고 어느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Tsunoda 2006). 이에 따라 시정부는 도로 사업구역을 총 4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별 거주민들과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시 정부는 시민참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주민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는 12명의 지역주민과 주민들에 의해 추천된 7명의 전문가, 그리고 아오바 구에 거주 하는 2명의 학자를 포함한 총 24명의 위원들이 참여 했다.
2010). 주민들은 이를 통해 각자가 사는 집에서 조망되는 풍력 터빈의 위치와 높이 등을 바탕으로 한 3차원 모델로 경관의 질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간단한 조작을 통해 터빈의 위치를 변경하며 그 영향을 직접 확인해 볼수 있었다. 특히 ‘fly-through’나 ‘walk-through’ 등 주요 동선을 따라 직접 움직이며 경관의 변화를 체험하는 기능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Berry et al.
주민위원회의 적극 적인 개입에 따라 도로에 대한 대안은 “개발불가”와 더불어 총 7개의 계획노선으로 결정되었으며, 하나의 최종 선택을 위해 주민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시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시민참여 포럼의 주요 목표는 1)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의 경제적 혜택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2) 프로젝트 추진의 법적 프로세스와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 3) 사업자와 반대론자의 의견 충돌 지점을 이해하는 것, 4)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실적 또는 철학적 의견수렴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참여자들이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Watson & Courtney 2004). 포럼은 6개월 동안 총 6회 회의로 진행되었 으며 매회 68~91명이 참여하며 해상풍력발전의 추진배경과 경제성, 해양생태계 영향, 조류 충돌, 경관 영향, 대안 검토, 스크리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시민참여 프로세스의 적용은 사업자와 승인권자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Watson & Courtney 2004).

대상 데이터

이 포럼에는 환경 보호단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Nantucket Sound 해역 이용자들, 지역사회 단체, 정책가,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MTC는 구체적으로 누가 포럼에 참여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수십 명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23명의 개인 또는 단체 대표를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각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21명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시민참여 포럼의 주요 목표는 1)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의 경제적 혜택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2) 프로젝트 추진의 법적 프로세스와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 3) 사업자와 반대론자의 의견 충돌 지점을 이해하는 것, 4)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실적 또는 철학적 의견수렴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참여자들이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Watson & Courtney 2004).
주민위원회의 적극 적인 개입에 따라 도로에 대한 대안은 “개발불가”와 더불어 총 7개의 계획노선으로 결정되었으며, 하나의 최종 선택을 위해 주민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시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아오바 구의 98,000 가구중 약 10%에 해당 하는 10,0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요청 시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각 대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브로셔를 제공했다. 설문결과 총 27% 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도로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대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Tsunoda 2006).
이에 따라 시정부는 도로 사업구역을 총 4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별 거주민들과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시 정부는 시민참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주민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는 12명의 지역주민과 주민들에 의해 추천된 7명의 전문가, 그리고 아오바 구에 거주 하는 2명의 학자를 포함한 총 24명의 위원들이 참여 했다. 주민위원회는 계획 및 평가과정에서의 의사결 정권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 발표하고 환경정보를 수집 보급하며 도로건설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요코하마 시정부의 소통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Tsunoda 2006).

성능/효과

이러한 시민참여 프로세스의 적용은 사업자와 승인권자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Watson & Courtney 2004). 또한, 이 포럼을 통해 참여자들은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성 효과와 전력망 구축 기술, 해양환경과의 연관성 등에 관해 다양한 주체로부터 매우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효과적인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포럼은 중재자의 주도로 모든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미리 결정하여 진행하였으며, 회의 결과와 발표자료, 관련 정보, 포럼 계획 등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었다.
셋째, 참여의 기회와 절차에 있어서 접근성과 투명성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ndre et al.

후속연구

2010). 물론, 일부 인터넷이나 컴퓨터 조작에 어두운 주민들의 경우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는 향후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추가적인 사례조사 및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행위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환경적 고려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협의(consultation)와 참여(participation)가 없는 환경영향평가는 진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 다”(Wood 2002)라는 주장처럼 시민참여는 환경영향 평가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참여제도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참여제도는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6조에 의거 사업자는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기존에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던 것에서 1993년 6월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이를 의무화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해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29)

Andre P, Enserink B, Connor D, Croal P. 2006. Public participation international best practice principles. Special Publication Series, 4.
Berry R, Higgs G, Langford M, Fry R. 2010. An evaluation of online GIS-based landscape and visual impact assessment tools and their potential for enhanc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U.K.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Pervasive Web Mapping, Geoprocessing and Services, ISPRS Working Group IV/5, 26-27th August 2010, Como, Italy.
Buter C, Parkhill K, Pidgeon N. 2013. Deliberating energy system transitions in the UK - transforming the UK energy system: public values, attitudes and accessibility. UKERC: London.
CEAA [Internet].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cited 2019 Jul 7]. Available from: https://www.canada.ca/en/impact-assessmentagency.html
Cho KJ, Choi JG, Park YM, Song YI, Sagong H, Lee SB, Jung JC, Im YS. 2008. Achievement and development of EIA over the last 30 year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RE-12. [Korean Literature]
Clark B. 1994. Improving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ilt Environment. 20(4): 294-308.

상세보기
Council of Environmental Quality (CEQ). 2007. A Citizen's Guide to the NEPA. [cited 2020 Jul 7]. Available from: https://ceq.doe.gov/docs/get-involved/Citizens_Guide_Dec07.pdf
Glucker AN, Driessen PP, Kolhoff A, Runhaar HA. 2013.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y, who and how?. Environ Impact Assess Rev. 43: 104-111.

상세보기
Hartley N, Wood C. 2005.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mplementing the Aarhus Convention. Environ Impact Assess Rev. 25(4): 319-340.

상세보기
IEMA. 2002. Perspectives: guidelines on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Kim BW, Yi YK. 1996. A Study on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 focused on systematic aspects and content analysis, J Environ Impact Assess. 5(1): 1-14. [Korean Literature]
Lawrence DP. 2013. Impact Assessment: practical solutions to recurrent problem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John Wiley & Sons.
Lee HS. 2015.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Aarhus Convention : based on British cases. Environmental Law & Policy, 14: 233-262. [Korean Literature]

상세보기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Japan Agency. Environmnetal Impaqct Assessment Division. Government of Japan. Available from: https://www.env.go.jp/en/focus/docs/files/20120501-04.pdf
MHCLG [Internet].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cited 2020 Jul 7]. Available from: https://www.gov.uk/guidance/environmental-impactassessment
Momtaz S, Gladstone W. 2008. Ban on commercial fishing in the estuarine waters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community consultation and social impacts. Environ Impact Assess Rev. 28(2-3): 214-225.

상세보기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Understanding risk: informing decisions in a democratic societ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O’Faircheallaigh C. 2010. Public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urposes,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public policy making. Environ Impact Assess Rev. 30(1): 19-27.

상세보기
Palerm JR. 1999.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examining the Aarhus Convention. J Environ Assess Policy Manag. 1(02): 229-244.

상세보기
Petts J. 1999. Handbook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lackwell Science.
Philipp R, Sangenstedt C. 2014. Report on Germany: Impact Assessments -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21st Century Agency. EU Forum of Judges for the Environment (EUFJE). Available from: http://eufje.org/images/docConf/bud2014/DE%20bud2014.pdf
Stern PC, Dietz T. 2008.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Stewart JM, Sinclair AJ. 2007. Meaningful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ssessment: perspectives from Canadian participants, proponents, and government. J Environ Assess Policy Manag. 9(02): 161-183.

상세보기
Tsunoda I. 2006. Yokohama City - Pioneer in Public Involvement. Japan for Sustainability Agency [Internet]. [cited 2017 Sep 10]. Available from: https://www.japanfs.org/en/news/archives/news_id027944.html
Watson G, Courtney F. 2004. Nantucket Sound Offshore Wind Stakeholder Process. Environmental Affairs, 31: 263-284.
Wesolowski C. 2006.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stakeholder involvement [internet]. [cited 2019 May 10]. Available from: https://inis.iaea.org/collection/NCLCollectionStore/_Public/37/101/37101561.pdf.
Wood CM. 200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comparative review. 2nd ed. Harlow7 Prentice Hall.
Yoo HS, Joo YJ, Jeong SH. 2002. Notes: a study of effectiv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J Environ Impact Assess. 11(4): 311-319. [Korean Literature]
Yun SJ. 2004.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prevent, mitigate and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focu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 Involved social impact assessmen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5(1): 283-311. [Korean Literature]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