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은 매우 저조하고 서비스가 각기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 누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 전수를 대상으로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기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중복 문제보다는 낮은 서비스이용률이 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비교적 욕구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귀속요인과 자원요인도 중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나타나, 사회복지서비스확충과 지역별 균형의 달성, 서비스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은 매우 저조하고 서비스가 각기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 누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 전수를 대상으로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기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중복 문제보다는 낮은 서비스이용률이 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비교적 욕구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귀속요인과 자원요인도 중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나타나, 사회복지서비스확충과 지역별 균형의 달성, 서비스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The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have been expending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 speed of aging. However, low utilization, exclusion and duplication have been pointed out as significant problems in service utilization of the elderly.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utilization patterns of s...
The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have been expending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 speed of aging. However, low utilization, exclusion and duplication have been pointed out as significant problems in service utilization of the elderly.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utilization patterns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what kinds of and how many social services the elderly receive from what kinds of and how many organizations, and factors influencing utilization of the social services. It surveyed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public assistance recipient elderlies at Kyonggi province in 1999. The results show that duplication is not so significant problem as the low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However, the fact that more than forty five percent of the elderly receives social services from more than two organizations requires the efforts for service linkage and coordination i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factors, which have relatively big influence on the number of organizations which the elderly use for each social service, were sex and age among the predisposing factors, "living alone" and place for residency among the enabling factors and the number of illness,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inconvenience of housing among the needs factors. These results call for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especially in the way of achieving distribution balance between the rural and urban area and activation of case management practice and local association of social service delivery agencies for service linkage and coordination.
The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have been expending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 speed of aging. However, low utilization, exclusion and duplication have been pointed out as significant problems in service utilization of the elderly.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utilization patterns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what kinds of and how many social services the elderly receive from what kinds of and how many organizations, and factors influencing utilization of the social services. It surveyed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public assistance recipient elderlies at Kyonggi province in 1999. The results show that duplication is not so significant problem as the low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However, the fact that more than forty five percent of the elderly receives social services from more than two organizations requires the efforts for service linkage and coordination i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factors, which have relatively big influence on the number of organizations which the elderly use for each social service, were sex and age among the predisposing factors, "living alone" and place for residency among the enabling factors and the number of illness,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inconvenience of housing among the needs factors. These results call for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especially in the way of achieving distribution balance between the rural and urban area and activation of case management practice and local association of social service delivery agencies for service linkage and coordinat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자료가 수집된 노인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인 17,777명의 노인으로 자료가 수집된 노인은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89%에 달하였다. 1999년 조사가 시행될 당시에는 이들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노인들이었지만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로 본 연구에서는 명명하고자 한다. 이중에서 분석대상은 17,442명으로 자료가 수집된 노인의 98.
가설검증을 위해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이 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전수조사이므로 회귀분석의 수정된 R제곱의 F값이나 표준계수인 베타의 유의도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족수발관련 변수들을 각각 해당 귀속요인이나 자원요인으로 포함 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분류하고 선행연구에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았다. 가족수발 관련 변수로 분류될 수 있는 동거가족여부나 동거가족유형 등은 노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거나 아니면 방해할 수 있는 변수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자원요인으로 포함시켜 선행연구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가정간호나 보건소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다.
노인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여러 가지 받을 때 서비스를 1가지 이상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 혼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서비스를 1가지 이상 받은 응답자 15,750명 중에서 63.
이용실태파악의 경우 노인들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각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몇 가지의 서비스를 받으며, 각 서비스에 대해 몇 개의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족수발관련 변수들을 각각 해당 귀속요인이나 자원요인으로 포함 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분류하고 선행연구에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았다. 가족수발 관련 변수로 분류될 수 있는 동거가족여부나 동거가족유형 등은 노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거나 아니면 방해할 수 있는 변수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자원요인으로 포함시켜 선행연구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재가복지센터나 복지관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의 의ㆍ식ㆍ주문제와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보건소,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며 받는 서비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지원, 후원금품지원, 가정봉사원, 방문간호사의 방문, 우호방문, 말벗서비스, 반찬서비스, 상담, 외출시 차량지원서비스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서비스 제공주체별 받는 서비스 종류를 파악하였다. 조사는 1999년 1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았다. 연구결과는 우선 생계비 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보여준다.
조사는 1999년 1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경기도청 가정복지과와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및 자료분석에 참여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노인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인 17,777명의 노인으로 자료가 수집된 노인은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89%에 달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전수조사이므로 가설검증시 추리통계의 유의도수준검증이 의미가 없으나 어느 변수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고사항으로 자료분석시 유의도수준을 표시해 놓았다.
위의 에서 기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지 알아보았다.
첫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실태파악의 경우 노인들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각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몇 가지의 서비스를 받으며, 각 서비스에 대해 몇 개의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실태파악의 경우 노인들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각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몇 가지의 서비스를 받으며, 각 서비스에 대해 몇 개의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가설: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기관수는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에 따라 다르다.
제안 방법
본 논문의 경우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수입이나 소득변수 같은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대신 소득계층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추가하였다. 또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의 양을 고려하여 비공식지지에 대한 인지, 질병기간 등은 제외하고, 대신 건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시켰으며, 욕구요인에 주택의 불편함을 추가하였다.
주택의 불편함을 추가한 이유는 주택을 개조해 주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조사이고, 개인의 자원요인 중 거주지역이 전달체계의 특성의 일부를 반영함에 따라 전달체계요인은 독립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보건소,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며 받는 서비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지원, 후원금품지원, 가정봉사원, 방문간호사의 방문, 우호방문, 말벗서비스, 반찬서비스, 상담, 외출시 차량지원서비스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사대상의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를 받지만 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기관에 포함시켰으며,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혼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를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시켰다.
대상 데이터
1999년 조사가 시행될 당시에는 이들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노인들이었지만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로 본 연구에서는 명명하고자 한다. 이중에서 분석대상은 17,442명으로 자료가 수집된 노인의 98.1%에 달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서비스 제공주체별 받는 서비스 종류를 파악하였다. 조사는 1999년 1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경기도청 가정복지과와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및 자료분석에 참여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처리
가설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전수조사이므로 가설검증시 추리통계의 유의도수준검증이 의미가 없으나 어느 변수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고사항으로 자료분석시 유의도수준을 표시해 놓았다.
성능/효과
각 복지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종류의 수를 분석하여 본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1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57.3%, 2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25.3%, 3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소로부터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1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18.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기타 가족구성원하고 같이 사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방문간호사와 우호방문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았는데, 이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들이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지역은 기타서비스를 받는 기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과 차량지원의 경우 농촌 노인이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았지만, 그 외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는 도시노인이 더 많아 서비스의 도시편중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수준은 상담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상담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구성원과 주택종류 같은 자원요인 중에서는 “혼자 삶”이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은 여성이었으나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은 남성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고 단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듯 이용률이 낮은 가운데서도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경혜(1995)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는데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서비스간의 연계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는 모델로는 어데이와 앤더슨모델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모델을 활용하지 않는 연구들도 그들이 주장하는 독립변수들을 대체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어데이와 앤더슨모델에서 개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귀속요인에 포함되는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원요인에 포함되는 거주지역, 자녀동거여부, 수입이나 소득, 주거종류, 비공식지지에 대한 인지 등으로 나타났고, 욕구요인에 포함되는 질병상태, 질병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합의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주택종류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치더라도 무료임대에서 내집쪽으로 항목이 옮겨갈수록 생계비지원을 덜 받고, 방문간호사서비스도 덜 이용하는 등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욕구요인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보다는 질병수와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의 불편함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구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적합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넷째, 그러나 각 서비스별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기관을 합칠 때는 2기관 이상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비율이 45% 이상 되므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으로 아주 나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질병수는 1.88개였으며, 1(전혀 어렵지 않음) - 4점(매우 어려움) 척도로 조사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은 2.47,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2.86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중간보다 약간 어렵지 않은 편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중간보다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설검증차원에서 보면 각 서비스 별로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기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귀속요인 중에는 성별과 연령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요인 중에는 동거가족구성원변수 중에서 “혼자 삶”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주택종류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치더라도 무료임대에서 내집쪽으로 항목이 옮겨갈수록 생계비지원을 덜 받고, 방문간호사서비스도 덜 이용하는 등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상담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상담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구성원과 주택종류 같은 자원요인 중에서는 “혼자 삶”이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생계비지원, 가정봉사원, 반찬서비스, 상담, 차량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았다.
둘째, 같은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받는 서비스 중복문제가 이용률이 낮은 문제보다 덜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곧 중복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받는 노인은 적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로, 각 기관별로 받는 사회복지서비스 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받는 경우만 2가지 이상 받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3.1%에 달하였지, 그 외 기관으로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1가지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서비스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은 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생계비와 상담, 생계비와 기타서비스, 생계비와 후원금품과 상담 또는 기타서비스를 받거나, 사회복지관으로부터 후원금품과 가정봉사원서비스를 받거나, 보건소로부터 방문간호사서비스와 상담, 기타서비스, 반찬서비스 등을 받거나, 기타기관으로부터 후원금품과 반찬서비스를 받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1%보다 낮았다. 따라서 서비스 중복실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직 아니며 생계비지원을 제외하고 오히려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이 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소득계층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추가하였다. 또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의 양을 고려하여 비공식지지에 대한 인지, 질병기간 등은 제외하고, 대신 건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시켰으며, 욕구요인에 주택의 불편함을 추가하였다. 주택의 불편함을 추가한 이유는 주택을 개조해 주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로간과 스핏츠(1994)의 연구에는 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노인복지관의 급식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소득과 재가복지서비스나 기타 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 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타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덜 이용하고, 자녀와 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인복지관 급식프로그램과 기타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복지관의 급식프로그램, 기타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이용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4>에서 기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지 알아보았다. <표 5>를 보면 생계비 지원서비스와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각각 51.9%, 57.1%로 가장 많고, 후원금품지원과 반찬서비스의 경우는 시민단체나 민간기관에서 받는 경우가 각각 35.7%, 69.4%로 가장 많고, 방문간호사 방문서비스는 기업ㆍ병원ㆍ금융기관이 54.5%로 가장 많고, 우호방문ㆍ말벗서비스와 차량지원(외출)서비스는 개인후원이 각각 47.3%, 37.9%로 가장 많았다. 상담과 기타서비스는 무응답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원요인 중에서 거주지역이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의 경우 도시노인이 농촌노인보다 많았다.
이러한 발견은 김정우 외 2인(1998)이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사례관리 운영시범사업을 통해 각 클라이언트에게 동일종류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기관들의 개별적 서비스들이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발견한 것과 일치한다. 본 조사결과 한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받는 문제로는 2-3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다른 서비스보다 비교적 높은 후원금품지원(1.0%)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현금서비스는 중복문제가 중요한 사회복지의 비효율성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조사된 각 서비스별로 받는 기관수를 모두 합할 때는 2기관 이상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 약 45% 정도 되므로 서비스의 연계나 통합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거주지역은 기타서비스를 받는 기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과 차량지원의 경우 농촌 노인이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았지만, 그 외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는 도시노인이 더 많아 서비스의 도시편중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기관수는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은 일부 검증이 되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같은 귀속요인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거의 모든 서비스 이용기관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후원금품, 방문간호사, 우호방문, 차량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고, 남성이 여성보다 생계비지원, 가정봉사원, 반찬서비스, 상담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다.
셋째, 자원요인보다는 욕구요인이 서비스 이용기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이용이 비교적 형평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자원요인 중에서 거주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도시 편중현상을 하루 빨리 해소하여 농촌의 노인들도 도시노인들과 같은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각 서비스별로 이용하는 기관의 수를 알아본 결과 같은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하여 받는 상황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보다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사실이 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각 서비스에 대해 1기관으로 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2-3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가 기타서비스(2.
다섯째, 가설검증차원에서 보면 각 서비스 별로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기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귀속요인 중에는 성별과 연령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요인 중에는 동거가족구성원변수 중에서 “혼자 삶”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주택종류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치더라도 무료임대에서 내집쪽으로 항목이 옮겨갈수록 생계비지원을 덜 받고, 방문간호사서비스도 덜 이용하는 등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욕구요인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보다는 질병수와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의 불편함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인 경우에 표시를 하였다. 수정된 R제곱을 보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이를 설명하는 정도가 5% 이하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13>에서 나타나듯이 종속변수의 변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았다. 연구결과는 우선 생계비 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10%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상담과 후원금품지원, 보건소로부터 받는 방문간호서비스였고, 그 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건소로부터 받고 있는 기타서비스의 이용률이 5-10% 사이에 있었으며, 그 외 모든 기관으로부터 받는 다른 서비스들은 많아야 2-3%이며(주로 반찬서비스, 후원금품 지원, 가정봉사원서비스) 그 외는 1%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후원금품, 방문간호사, 우호방문, 차량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고, 남성이 여성보다 생계비지원, 가정봉사원, 반찬서비스, 상담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다. 연령의 경우 우호방문과 상담, 기타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7,442명 중에 조사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모든 기관의 수를 합하여 분포를 알아본 결과 1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 40.5%, 2기관이 28.8%, 3기관이 16.8%, 4기관이 5.9%, 5기관이 1.9%였으며, 적으나마 7-9개의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노인도 소수 있었다.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같은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노인은 매우 소수이지만 받고 있는 서비스를 다 합칠 때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약 45%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인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가 서로 연계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유성호(2001)는 천안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31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 성과 교육수준이 복지관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은 여성이었으나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은 남성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경기도청 가정복지과와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및 자료분석에 참여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노인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인 17,777명의 노인으로 자료가 수집된 노인은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89%에 달하였다. 1999년 조사가 시행될 당시에는 이들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노인들이었지만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로 본 연구에서는 명명하고자 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에 객관적인 질병 수는 생계비지원, 가정봉사원, 방문간호사, 상담, 기타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수에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병수의 경우, 모든 변수의 경우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질병수가 많을수록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에 객관적인 질병 수는 생계비지원, 가정봉사원, 방문간호사, 상담, 기타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수에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불편함,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같은 욕구요인 중에서는 “화장실이 불편”, “냉ㆍ난방 안됨”, “빨래하기 불편”과 질병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여러 독립변수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지원과 후원금품을 받는 기관수의 경우 주택이 불편함의 모든 항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았다.
4%이다. 주택의 불편함으로 두 가지 지적한 것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 불편함에는 46.3%로 가장 많이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빨래하기가 불편함에 33.0%, 냉·난방 안됨에 29.8%, 주방불편에 26.5%, 계단이 많아 불편함에 12.9%가 답하였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거주지역의 특성을 보면 농촌에 사는 노인이 41.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은 중복의 문제보다는 이용률이 낮은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담서비스나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가 10%에 머물고 있고, 반찬서비스나 가정봉사원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2-3%에 머무는 것은 평균 연령이 75.
모든 서비스를 다 합하여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미치는 영향은 총 서비스라는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에 나와 있다(<표 15> 참조). 총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혼자 삶, 자녀하고만 삶, 주택종류, 거주지역, 빨래하기 불편, 질병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사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하고만 살지 않는 노인이 자녀하고만 사는 노인보다, 주택종류가 무료임대쪽으로 가난해질수록, 도시에 사는 노인이 농촌에 사는 노인보다, 빨래하기 불편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질병수가 많을수록 총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기관수가 많아진다.
유성호(2001)의 연구결과는 수입이 복지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용돈이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였으나 용돈이 가장 많은 노인들은 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돈과 복지관 이용빈도와는 ∩자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가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성과 연령, 결혼상태, 종교, 가구유형은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경험이나 이용빈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학력은 이용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용빈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재가복지센터 22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490명의 노인을 조사한 한혜경(1999)의 연구에서는 재가복지대상자가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대체로 가사서비스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서비스, 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를 제공받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연서비스를 제공받아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동거가족구성원과 주택종류 같은 자원요인 중에서는 “혼자 삶”이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생계비지원, 가정봉사원, 반찬서비스, 상담, 차량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았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기타 가족구성원하고 같이 사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방문간호사와 우호방문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더 많았는데, 이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들이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 없으며, 상식으로 볼 때도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할 때 설명력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비스이용에 미칠만한 다른 변수들을 포함시키거나 Tobit분석 등으로 보완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비지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외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에서도 받는다고 답한 사례들이 소수지만 나온 것들이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 두 번째로 본 조사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의 전수조사인데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회귀분석을 하는데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물론 전수조사이므로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성은 있는 그대로의 베타를 가지고도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향의 변화와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통합적 서비스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데이와 앤더슨(1984)의 모델은 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 어떤 요인을 명시하였나?
어데이와 앤더슨(1984)의 모델은 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군으로 크게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성과 개인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달체계의 특성으로는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양과 보건의료조직의 특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특성으로는 귀속요인(predisposing factor), 자원요인(enabling factor), 욕구요인(needs factor)을 명시하고 있다. 귀속요인이란 연령, 성,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이 개인의 보건의료서비스욕구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서비스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칸(Kahn, 1977)은 사회서비스란 “가정생활을 보호 또는 회복시키며 개인의 내외적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ㆍ안내ㆍ대변 및 구체적인 도움을 통하여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최성재, 2002). 이는 시설에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서비스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제반 사회서비스로 구분되며 재가노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건강지원서비스, 사회지원서비스, 접근 및 지원서비스로 다시 구분된다(최성재, 2002).
이혜원(1995)은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수발관련요인으로 무엇을 지적하였나?
이혜원(1995)은 위의 모형이 노인의 경우 노인가구의 가족수발관련 변수들을 경시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수발관련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 하였다. 이때 가족수발관련요인은 가구유형, 주택유형, 거주기간, 취사도구유형, 목욕실유무, 가계수입, 가사담당자 유무, 생존자녀 유무, 가족수발담당자 유무 등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수발관련요인은 크게 보면 어데이와 앤더슨모델의 귀속요인과 자원요인을 좀더 노인에게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