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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13 no.5, 2003년, pp.70 - 75  

박영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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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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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수준으로 정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법체계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협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가 취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관한 전문가회의'는 당초 아동포르노 범죄 이외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종차별주의를 선전.배포하는 것을 컨텐츠관련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였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동 협약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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