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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거버넌스는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국가간 협력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인접국가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리저널 거 버넌스(Regional Governance): 개별국가 내부에서 새로 운 국정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로컬 거버너스(Local Governance) ; 그리고 Cyberspace 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형성되고 운영되는 사이버 거버넌스 (Cyber Governance)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 거버넌스 유형 중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간 대응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기술만큼이나 앞으로 얼마나 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 들이 자행될지 모를 일인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의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전국광역으로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인력의 양^을 통한 국제적, 국내적 유관기관에서의 협조체제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수사력의 중복방지와 과잉경쟁 예방을 위해 중앙에 사이버범죄 대책본부를 두고 종합적인 교육훈련과 수사대책 수립 및 운영, 관련 기관 간의 업무협조.
-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관련 법제의 정비는 물론이려니와 국가간 법 제 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 중 하나가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오늘날 국가간, 개별 국가 내의 합리적 조정수단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의 국가간 대응체제에 대해 연구한다.
가설 설정
- 양극단의 연속선 상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① 각국이 모든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무정부적 동맹관계 (Anarchic Alliance) ② 종속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지배적 국가에게 독자적인 동맹권을 포기하는 영향력에 따른 계서제(Spheres of Influence) ③ 종속적인 국가가 일체의 외교권을 포기하는 섭정체제(Protectorates) ④ 광범위한 권한이 지배적 국가에게 이양되는 비공식적 제 국(Informal Empires),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권한이 지배적 국가에게 귀속되는 제국체제(Empire) 등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8〕셋째, 글로벌 거버넌스는 반드시 국가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NGOs 등 비정부조직의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국제 비정부조직이나 다국적기업들은 정부에 갈음하는 권한과 발언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다음으로 윈도우시스템 피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 해킹대응 분야의 특징 중 하나로 미 MS사가 개발한 NT 및 Windows 2000 운영체제를 탑재한 전산 시스템에 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37〕이를 좀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향후에는 웜.바이러스 등의 전파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신속한 정보 수집, 전송 등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각종 신규 출현한 웜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전파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시다발적인 대량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느 나라의 컴퓨터에도 바이러스를 유포시킬 수 있고 해킹도 가능하게 되는 등의 역기능이 있다. 셋째, 실행이'용이하다. 사이버공간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인터넷은 단지 한번의 클릭만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용자는 별다른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상대방에게 직접 정보를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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