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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중심으로-
Theoretical Implication on Establishing the National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Crime - Focusing on a Pattern of Cyber Terror -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4 no.6, 2009년, pp.165 - 171  

김영환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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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om the late 20th century, rapidly progres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preading Internet all over the world cause many reverse functions when there is a conversion into the new information society. One of them is cyber terrorism as cyber crime. Cyber terrorism gradually has had a ...

주제어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정보보호시스템   #사이버공격   #국제협력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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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대응체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효율적인사이버테러리즘의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두었다.
  •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따라가기에 너무 빠른 속도이므로, 대응체계의 낮은 탄력성은곧바로 위협의 증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기술과 이에 맞서 사이버테러의 대비에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위협을 예상하고 그에 맞춘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로서의 사이버테러리즘과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망을 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대응체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효율적인사이버테러리즘의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두었다.

가설 설정

  • 셋째, 사건예측의 불가능성이다. 은밀한 공간에서 컴퓨터조작만으로 공격이 가능하고,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여 공격받은 전산망이나 기간시설이 완전 무력화되거나 정보유출.
  •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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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1.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06-107쪽, 2004. 

  2. 조성권, "21세기 새로운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 9.11 테러 이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2001. 

  3. 조광래, "정보환경시대의 사이버테러," 제13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50쪽, 2004. 

  4. 이성식, "사이버범죄와 시민의 역할," 정보화정책, 제13권 제3호, 70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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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36쪽, 2000. 

  6. 이성식, EN(4), p.70. 

  7. 정정일,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경호경비연구, 제10호, 328-329쪽, 2005. 

  8. 이성식, EN(4), pp.70-71의 내용을 표로 재정리. 

  9.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 센터 (http://www.ctrc.go.kr.) 

  10. 김두현, 현대 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151쪽, 2004. 

  11. 최정호, "사이버테러리즘의 변천방향과 한국의 대응," 국방안보학술회의, 158-159쪽, 2008. 

  12. 김두현, EN(9), pp.144-145. 

  13. 남길현,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168-170쪽, 2002. 

  14.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침해 위협과 사례," 2008 국가정보보호백서, 16-20쪽 재인용, 2008. 

  15. 최정호, "사이버테러리즘의 변천방향과 한국의 대응," 국방안보학술회의, 160쪽, 2008. 

  16. 김정구,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인력 양성," 제3회 사이버테러리즘 정보전 컨퍼런스 2003, 사이버테러리즘 정보전학회, 155쪽, 2003. 

  17. 김두현, EN(9), p.152, 2004. 

  18. 김두현, EN(9), pp.153-155. 

  19. 남길현, EN(12), pp.176-181. 

  20. 국가사이버안전센터, 2006년도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집, 97-102쪽, 재인용, 2007. 

  21. 김병준, 신종범죄론, 창조문화, 289-290쪽, 2006. 

  22. 김두현, EN(9), p.156. 

  23. 남길현, EN(12), pp.188-189. 

  24. 양종환, "테러형 사이버범죄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96쪽, 2007. 

  25. 한봉조,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국제적 협력문제,"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46-49쪽, 2000. 

  26. 조성권, EN(2), 

  27. 조광래, EN(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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