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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Wiretap Statute(Title IH)는 국가기관이 전송 중인 유선 및 전자(wire and electronic)통신의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는 다르게 Pen/Trap Statute는 통신에 관련된 주소정보와 기타 내용이 아닌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PGP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하고자 할 때 passphrase를 치도록 유도하는 창이 뜨고 거기에 passphrase-1- 넣은 경우에만 암호화된 파일이 열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KLS를 활용해 사용자가 passphrase를 타이핑한 기록을 얻음으로써 특정 passphrase를 알아내려고 한다.
- 한다. 범죄와 이에 따른 수사행위를 간략히 살펴보고, FBI의 KLS에 대한 진술서와 opinion letter 를 중심으로 쌍방간의 쟁점이 무엇이었으며, 그 쟁점에 대해 각 당사자들은 어떤 의견과 근거를 주장했는지, 이에 따른 판결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Scarfo 판례가 가져다 주는 시사점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Scarfo 판례가 가져다 주는 시사점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와.수사기관 혹은 법집행기관의 적법한 수사권 보장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리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다. 이 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기반한 각 KLS의 종류 및 특징, 설치방법, 동작 원리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새로이 발부 받은 영장에는 KLS(Key Logger System)라고 알려진 시스템을 컴퓨터나 키보드에 설치해 암호화된 파일의 비밀번호(passphrase) 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이를 통해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Scar fo의 컴퓨터에 설치된 KLS에 의해 일반적인 통신내용이 도청되었는지의 여부이다. Scarfo의 컴퓨터는 모뎀을 통해 통신을 하고 있었고 이 경우 일어난 모든 전자통신은 미국의 도청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이 없이는 도청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이와는 다르게 Pen/Trap Statute는 통신에 관련된 주소정보와 기타 내용이 아닌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사 건에서 논의되는 도청과 관련해서는 우선 Wiretap Statute에 근거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6) 우연히 취득한 범죄증거의 경우 허용되는 감청, 7) 공공에게 접근 7} 능한 경우 허용되는 감청 등으로 명백히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감청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passphrase를 알아내는 KLS가 작동하는 동안에 컴퓨터 통신에 대한 도청행위가 일어났는지아닌지가 논란이 되었으므로 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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