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선진국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안전보건교육 정책방안

장성록; 강종철

doi:10.5143/jesk.2003.22.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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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plan to show what kinds of problems we have and how we can overcome problem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Korea, Some features which advanced countries had were found and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advanced countries realized the importanc...

This study is plan to show what kinds of problems we have and how we can overcome problem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Korea, Some features which advanced countries had were found and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advanced countries realized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n the role of preventing accident and they had varieties of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employer and worker. Second, there were many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grants which especially focused to the small businesses. Third, they had also several programs to induce employer and worker's concerning about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voluntarily, In conclusion, we introduced some inducing models, and proposed to revise contents of the education programs and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other parties i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market so that could vitalize ou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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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보건교육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재해예방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의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안전보건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21세기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 정책방안으로서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유인 요소와 우리나라 안전보건시장의 다변화, 기능중심화를 통한 발전가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안전보건교육 참여와 감독 실시 면제 연계 모형」 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Partnership or strong, traditional enforcement"정책과 유사한 개념이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안전보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임금은 산재보험에서 지급한다. 이럴 경우 사업장은 해당근로자의 임금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부분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으며 중소규모사업장으로 갈수록 그 혜택은 커진다.

성능/효과

더욱 심각한 것은 그림 1과 같이 사망 재해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난 20년간 강도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재해율만 줄어드는 기형적 재해발생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인리히 법칙 등 각종 재해발생이론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구조는 경상.

후속연구

또 한가지 방안은 기업 등에서 받기를 원하는 교육인 정보화 교육, 품질향상 교육 등 전문분야의 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교육만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받을 때 일부시간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교육참여와 감독실시면제연계모델」및 「교육손실비용보상제도」 도입방안 등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제도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산재예방정책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채택될 경우 안전보건시장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 전개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과 정보화가 지역 간,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21세기는 정부의 규율에 의한 획일적인 안전보건교육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안전보건의 장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참고문헌 (11)

노동부, 산업재해통계분석. 1991-200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00
노동부, 노동통계. 2002
독일 연방노동사회성(BMA). RVO(Reich-sversicherurgsordnung). (1884)
독일 연방노통사회성 (BMA). ASiG(Arbeit-ssicherheitsgesetz). 1973
한국산업안전공단, 국가별 안전보건교육 훈련제도. 2000
Heirich, H.W. and Petersen, 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5th ed. McGraw-Hill Inc. 1980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ec 29. 1970
OSHA, Susan Harwood Training Grants Program, 2002
OSHA, OSHA Success Stories, 2000
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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