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과 주요 외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정승래; 박현진; 장성록

doi:10.14346/jkosos.2016.31.5.117

한국과 주요 외국의 안전보건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1 no.5, 2016년, pp.117 - 123

정승래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 박현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장성록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the safety issue was highly spotlighted in a number of media, and consequentl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public attention. In addition to this, a recent earthquake in Gyeonju suggested the training issues for public such as evacuation and public safety. Regarding the industry, one of significant reasons causing the accidents were inadequate training, in execution of safety manual or inexperienced first response. Although the engineering or scientific study provided a basis of the industry safety and health in Korea a study focusing on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should be highlighted in that the law is the only way to execute the policy. In this manner, the goal of current study was to compare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in Korea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America, England and Germany. Especially, the law for training method, contents, supervision and punishment was analyzed. Result showed (1) lack of a structured training course for educat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rainer, (2) no training system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ublic or workers, and (3) less specific law for supervision and punishment as compared to the America, England and Germany.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BSC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관운영은 정부지원 없이 교육수입, 감사 및 자문, 자격업무수입, 인증수입, 투자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연구는 공학적ㆍ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비로소 정책이 실현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교육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 외국(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조사하여 안전보건교육제도와 연관되어있는 관련법규와 교육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감독과 처벌 등에 관해 비교ㆍ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한국과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한국의 안전보건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국의 교육관련 법규를 비교ㆍ분석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방법, 감독 및 처벌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한국과 주요 외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한국과 주요 외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 법규,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방법, 처벌에 관한 사항들의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과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한국의 안전보건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국의 교육관련 법규를 비교ㆍ분석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방법, 감독 및 처벌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OSHA 교육센터 중에 한 곳인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⁶⁾. UCSD는 16명의 행정직원과 총35명의 파트타임 강사로 운영하고 있다.

성능/효과

감독 및 처벌에 관한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모두 금액이나 징역 연한의 차이는 있으나 벌금, 과태료 및 징역, 구속 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국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 한 가지만 있었다.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분석 결과 한국은 안전보건강사에 대한 교육이 최근에 신설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2개 교육과정이 전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의 강사 교육과정과 독일의 IAG 강사 자격과정 47개와 비교하였을 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부장관은 주 계획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경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정부(노동부)가 관장하는 OSHAct와 안전보건기준, 주 정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관련 법령으로는 타이틀(Title 1~50)과 파트(Part 1~4999)로 구분된 연방 산업안전보건규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에서 타이틀(Title 29)의 파트 1900~1999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관련 법령으로는 타이틀(Title 1~50)과 파트(Part 1~4999)로 구분된 연방 산업안전보건규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에서 타이틀(Title 29)의 파트 1900~1999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법체계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과는 유사한 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관련 법규를 분석한 결과 독일과 한국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는 규정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지만 세부규정에 있어서는 독일이 좀 더 체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과 영국 또한 각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한국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 한 가지만 있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한국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양벌규정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의 강사 교육과정과 독일의 IAG 강사 자격과정 47개와 비교하였을 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강사 교육이 부족하고 그 강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은 이런 전문 강사들이 협회나 민간기관에서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한국은 이런 전문 강사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이 쉽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의 부실과 안전작업 매뉴얼 불이행 그리고 현장근로자들의 초기 대응 미숙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기초한 안전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교육 기관은 무엇이 있는가?	안전보건교육은 정부와 별도로 민간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8).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교육 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협회(IOSH :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영국안전협의회(BSC : British Safety Council)), 왕립재해예방협회(RoSPA :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국립산업안전보건평가원(NEBOSH : The National Examination Boar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있다. 그 외에 노동조합, 대학, 무역협회 등에서도 일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OSHA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교육의 3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며 본부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10개 주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50개주 전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OSHA는 사업장 감독, 사업주 교육 또는 교육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직접 교육은 OSHA가 지정하는 OSHA 교육센터, 순 민간교육기관, 사업장 자체교육의 3가지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매년 OSHA에서는 “OSHA 교육센터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지역별 안전보건교육센터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참고문헌 (18)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61291.html, 2016.
S. -H. Kim and M. -S. Bang,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Special Safety Health Training System and Countermeasures in Construction Industry",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Vol. 16, No. 1, pp. 29-35,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J. w. Jeong, "International Comparis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Korea Research Information, 2013.
US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Available at http://www.osha.gov
Universitty of California, San Diego, Available at http://ucsd.edu
UK,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2016.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ailable at http://www.hse.gov.uk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vailable at http://www.iosh.co.uk
British Safety Council, Available at http://www.britsafe.org
German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2013.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Available at http://dguv.de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Available at http://dguv.de/ia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nforcement Decre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nforcement Regu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vailable at http://edu.kosha.or.kr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