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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설계시공일괄방식은 제도적, 법률적 환경의 영향아래 진행되는 건설조달방법으로 발주자와 수급자의 관계를 형성하여 프로 젝트를 진행한다. 발주자측면에서는 최저 사업비로 최고 가치를 얻고자 하고, 수급자측면에서는 최고사업비를 획득하여 최저비 용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건설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 보호를 위해 발주자측 에서는 목적의 일정 부분에 대해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수급자 측면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최고 사업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본 연구는 성공적인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정착에 필요한 기반 조건을 파악하고,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목표인 공기단축, 원가절 감, 품질향상과 기술력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인 발주자와 입찰자1 11에서 필요한 각 단계 프로세스의 성공 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하지만 건설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 보호를 위해 발주자측 에서는 목적의 일정 부분에 대해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수급자 측면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최고 사업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현실을 근본부터 파악하고 접근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모델과 이상적 인 장기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며, 이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설계시공일괄방식의 현황을 조사한 후, 대부분의 연구보고서 들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프로세스를 모델화시켜 보여주고 있음 이 파악되었다이는 연구보고서의 용역발주가 설계시공일괄방 식의 발주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의 논문들에서도 프 로세스 모델이 발주자만 강조된 모델만을 제시하고 있어 발주자 중심적 사고에 치우친 연구만이 진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气 본 연구에서는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2장에서 연구된 결과와 같이 발주자와 입찰자측면에서 양자의 프로세스 가 상호 연결경로로 구성된 현황모델로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1) 분석에 적합한 모델링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모델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설계시공일괄방식 만의 환경을 반 영할 수 있는 모델기법을 찾아 제시한다.
- 2장에서 분석 조사된 모델 적용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IDEF0와 일반체계이론을 접목한 성공모델을 도출하였다. 성 공모델의 기반에는 그동안 조사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문제점 의 근원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였고, 해외 사례와 국내방식과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 고, 해외 사례에 근접할 방법을 찾아 연결시켰다.
- 성 공모델의 기반에는 그동안 조사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문제점 의 근원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였고, 해외 사례와 국내방식과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 고, 해외 사례에 근접할 방법을 찾아 연결시켰다. 그리고 발주자, 입찰자,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사항을 각 단계별로 연결하여 구체화시켰다.
- 장기 모델은 표준화된 타당성조사서를 기반으로 입찰방법 심 의에서 부적합여부를 판별하고 표준턴키조건, 즉 공사계약일반 조건이 아닌 표준 설계시공일괄방식 계약조건을 입찰안내서에 삽입하여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발주자 책임과 수급자의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프로젝트의 경험에 따라 입찰안내서에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용역을 통해 과업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클레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발주자가 가격경쟁력을 우선시 하는 방법, 품질을 우선시 하는 방법 또는 가격대비 성능을 취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을 프로젝트에 부합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중 단기모델은 법률적, 제도적 환경, 입찰자, 발주자 측의 개선방향 설정에서 시작하여, 현재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는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관행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장기적 모델에 필요한 연 구기반 들을 모델로 제시했다. 그리고 장기모델인 해외의 일반적인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가기 위한 선진적 기반 구축단 계는 중기모델로 제시했다. 제시된 모델은 국내 건설산업발전 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 설계시공일괄방식의 파악과 개선안 도출을 위해 의사결정방 법에서 사용하는 모델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된 모델은 확률나무(Probability Tree), 의사결정도 (Decision Diagram), 관련도(Relevance Diagram), 지식지도 (Knowledge Map), 의사결정테이블(Decision Table) 등 이다. 그리고 최근 의사결정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IDEFOGntegration DEFinition)의 모델링 표현기법을 조사하였다. 의사결정의 표현기법의 공통된 사항은 입력과 출력의 표현을 통해 모델을 구현한다는 것으로 각 표현기법마다 노드 (node)라 부르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기법이 달라진다.
-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주체인 발주자, 입 찰자 측면에서 근본부터 제고하여,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As-Is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 시스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6단계, 즉 기본계획,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작성, 설계심의, 계약, 시공 단계에 걸쳐 조사, 분 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을 크게 입찰자, 발주자 측으로 구분 하여 피쉬본 분석을 이용, 구체화시켰다.
- 문제 분석을 위해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 이 가능한 모델링 기법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문제점 나열은 향후 성공모델을 도출함에 있어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피쉬본 분석 (fish-bone diagram)71 또는 '이시가와 다이아그 램 이라 칭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국내 설계시공일괄방식은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숙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안제시가 일과성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주체인 발주자, 입 찰자 측면에서 근본부터 제고하여,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As-Is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 시스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6단계, 즉 기본계획,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작성, 설계심의, 계약, 시공 단계에 걸쳐 조사, 분 석하였다.
- 그리고 현 시스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6단계, 즉 기본계획,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작성, 설계심의, 계약, 시공 단계에 걸쳐 조사, 분 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을 크게 입찰자, 발주자 측으로 구분 하여 피쉬본 분석을 이용, 구체화시켰다. 이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IDEF0의 ICOM박스와 일반체계이론 의 분석기법을 장점만을 접목하여 법률적, 제도적 환경아래서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세스 모델을 구 축하였다.
- 설계시공일괄방식 문제 분석의 구현을 위하여 프로세스별로 발주자, 입찰자, 환경(제도, 법률 등)측면에서 고려하였고, 이를 다시 발주자, 입찰자측면으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또한 재구성된 문제점들을 표현함에 있어 뼈의 상부에는 발주자측면의 문제점을 하부에는 입찰자측면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였다.
- 설계시공일괄방식의 파악과 개선안 도출을 위해 의사결정방 법에서 사용하는 모델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된 모델은 확률나무(Probability Tree), 의사결정도 (Decision Diagram), 관련도(Relevance Diagram), 지식지도 (Knowledge Map), 의사결정테이블(Decision Table) 등 이다. 그리고 최근 의사결정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IDEFOGntegration DEFinition)의 모델링 표현기법을 조사하였다.
- 2장에서 분석 조사된 모델 적용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IDEF0와 일반체계이론을 접목한 성공모델을 도출하였다. 성 공모델의 기반에는 그동안 조사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문제점 의 근원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였고, 해외 사례와 국내방식과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 고, 해외 사례에 근접할 방법을 찾아 연결시켰다. 그리고 발주자, 입찰자,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사항을 각 단계별로 연결하여 구체화시켰다.
- 이 같은 단점의 보완을 위해 일반체계이론을 접목하였다. 일 반체계이론은 버탈란피의 체계이론을 근원으로 파슨즈(Talcot Parsons)의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s Theory)에서 출발,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해 구체화되었다2).
- 이 중 단기모델은 법률적, 제도적 환경, 입찰자, 발주자 측의 개선방향 설정에서 시작하여, 현재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는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관행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장기적 모델에 필요한 연 구기반 들을 모델로 제시했다. 그리고 장기모델인 해외의 일반적인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가기 위한 선진적 기반 구축단 계는 중기모델로 제시했다.
- 분석된 문제점을 크게 입찰자, 발주자 측으로 구분 하여 피쉬본 분석을 이용, 구체화시켰다. 이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IDEF0의 ICOM박스와 일반체계이론 의 분석기법을 장점만을 접목하여 법률적, 제도적 환경아래서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세스 모델을 구 축하였다.
- 일 반체계이론은 버탈란피의 체계이론을 근원으로 파슨즈(Talcot Parsons)의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s Theory)에서 출발,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해 구체화되었다2). 이스튼은 정치 행정체계는 환경, 요구, 전환, 산출의 과정을 거쳐 환류하게 된 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IDEFO와 유사하게 대상, 속성, 관계, 환 경을 체계를 구성하는 4대 요소라 지칭한다.
- 문제 분석을 위해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 이 가능한 모델링 기법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문제점 나열은 향후 성공모델을 도출함에 있어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피쉬본 분석 (fish-bone diagram)71 또는 '이시가와 다이아그 램 이라 칭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장기 성공모델은 단기 모델과 중기 모델의 달성이후, 발주 자의 선택범위와 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 중기모델은 단기모델의 기본과제를 해결하고 난 뒤, 적용할 수 있는 최적모델로서 중소형업체의 보호와 대형업체 위주의 발주에서 오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이하의 설계 시공일괄공사에 대형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미연방도로청(FHWA)의 소규모 업체보호를 위해 도 입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하다.
성능/효과
- 4) 위의 분석과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설계시공일괄방식 성공 조건과 환경을 파악, 비교를 통해 새로운 개선안을 토출하 고, 가장 효율적인 설계시공일괄방식 성공모델을 제시한다.
- 본 연구에서는 IDEF0 모델링 표현방법을 조사하여 4가지 요 소, 입출력자료(input & output), 제약사항(control), 메커니즘 (mechanism), 기능(function) 등으로 표현되며, 설계시공일괄 방식에 있어 입출력 자료는 발주자가 준비한 집행계획서가 입력 자료로 입찰방법심의 후, 설계시공일괄방식 채택이 출력자료로 대치될 수 있으며, 제약사항은 제약을 주는 인자 즉 버 규정, 지침이 될 수 있고, 메커니즘은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발주 자와 같은 업무주체가 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기능은 집행계획서가 채택되기 위한 기능 즉, 입찰방법심 의가 기능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IDEF0를 통한 분석은 기능과 입출력간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떠한 것이 기능이고 어떠한 것이 입출력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모델을 통한 구현이 복잡해 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보다 정확한 문제 파악을 위해 84년 이후 발행된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한 결과, 75년 최초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방식 공사 이후, 91년까지 약 15년간 발주된 설계시공일괄방식 공사는 연 간 10건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두 차례에 걸쳐 연간 10건이 넘었으며, 최고 연간건수도 84년 29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92년 이후에야 비로소 설문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 본 연구에서는 IDEF0 모델링 표현방법을 조사하여 4가지 요 소, 입출력자료(input & output), 제약사항(control), 메커니즘 (mechanism), 기능(function) 등으로 표현되며, 설계시공일괄 방식에 있어 입출력 자료는 발주자가 준비한 집행계획서가 입력 자료로 입찰방법심의 후, 설계시공일괄방식 채택이 출력자료로 대치될 수 있으며, 제약사항은 제약을 주는 인자 즉 버 규정, 지침이 될 수 있고, 메커니즘은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발주 자와 같은 업무주체가 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기능은 집행계획서가 채택되기 위한 기능 즉, 입찰방법심 의가 기능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 하지만 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장점만을 추출하여 그림1과 같은 표현기법을 구현해 보 았다. 이 모델 표현구현은 환경, 즉, 법률적, 제도적 영향을 ICOM의 제약 항목에 대치시켜, IDEFO의 방법과 일반체계이론 을 접목한 방법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과 같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닌 법적인 지배를 받고, 발주자에 대응하는 입찰자의 업무프 로세스를 가진 구조에 적합하다고 본다.
- 그리고 장기모델인 해외의 일반적인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가기 위한 선진적 기반 구축단 계는 중기모델로 제시했다. 제시된 모델은 국내 건설산업발전 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
- 그리고 국내의 내역기준 기성지급을 해외와 같이 프로젝트 달성기준(Milestone) 개념으로 바꾸어 내역과 설계도서의 상 중에서 오는 분쟁소지를 없애도록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계약 금액을 현재의 총액계약과 같이 내역서 기준에서 벗어나, 프로 젝트 완공 보증의 공사비 변동이 없는 Lump Sum계약으로 하여, 발주자 측면에서는 내역확인 과정과 같은 과도한 업무부 담을 덜고 수급자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공정에 치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 그리고 입찰안내서 작성과 관련 용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객 관적으로 기술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사 유형에 따른 입찰안내서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JV 와 파트너링을 통한 입찰참여를 유도하여 단일책임으로 가기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또한 업역제한을 완화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공 업체와 시공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설계업체들을 양성하여 기 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업체만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으며, 해 외진출은 국내 경험과 내수기반을 토대로 하여야만 가능하다.
- 계약 금액을 현재의 총액계약과 같이 내역서 기준에서 벗어나, 프로 젝트 완공 보증의 공사비 변동이 없는 Lump Sum계약으로 하여, 발주자 측면에서는 내역확인 과정과 같은 과도한 업무부 담을 덜고 수급자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공정에 치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발주자의 선택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최고가치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순차적 으로 평가방식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여 기존의 종합평가방식의 모호성을 벗어 나야 한다.
- 이는 각 사안별 문제에 개별적으 로 적용함으로 인해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연결고리를 끊지 못함에 따라 개선안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 지속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재정립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 주자와 입찰자측 그리고 내부 관계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본 다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함꼐, 보다 정확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발주자와 입찰자의 입 장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으나, 서로 대치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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