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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6 no.3, 2004년, pp.227 - 251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본 연구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아,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신체기능의 정상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보충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해 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세하기보다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실천적인 조치에서는 보충적 복지에 의존하는 입장, 개별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 of welfare for the disabled on the focus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through multiple paradigm of disability. A proper understanding of disability theory requires more than a distinction between individual and social mode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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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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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제도의 한계점은? | 그러나 한국 장애인 복지의 성격을 일관된 하나의 준거 틀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제도는 수용, 격리 등과 같은 전근대적인 것부터 자립생활모델, 정상화이론, 사회적 모델 등 선진국의 이론들이 수입되어 형성된 것까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으며, 각 이론들은 독자적인 하나의 모델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전체 장애인 제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이론들은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분법적 접근으로 묘사될 수 있다. | |
장애인 제도 변화의 한 축인 장애인 운동 세력은 다양한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있는가? | 또한 장애인 제도 변화의 한 축인 장애인 운동 세력도 다양한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법이 필요하다는 세력, 사회구조의 개선 및 변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세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동권 확보가 시급함을 주장하는 세력,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생활을 주장하는 세력, 재활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재활 서비스 중심의 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등 다양한 운동 세력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본 연구는 다중 패러다임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장애학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학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각각 무엇인가? | 첫째,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분석하여 한국장애인 복지의 성격을 규명하려다 보니, 다중 패러다임을 소개하기는 했지만 다중 패러다임이 나온 역사적 상황이나 각 입장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수입되어 인용되고 있는 실천모델 및 이론들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 이를 다중패러다임의 틀 속에서 분류 해석하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협의의 장애인복지에 가장 근접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이라고 여겨지는 장애인복지법의 변천과 내용만을 보았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즉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분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노동, 편의시설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사회 현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시에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면 한 부분씩이라도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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