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상경계와 지상경계에 대한 비교 분석

정영동; 최한영; 조규장

[국내논문]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Parcel Boundaries between the Map and Ground 원문보기

한국측량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22 no.3, 2004년, pp.225 - 232

정영동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 최한영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수원) , 조규장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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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토지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토지의 관리를 통치의 수단으로 시작하여 과세의 목적과 소유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형의 용도 및 소유권에 따라 토지에 경계선을 그어 필지로 구획하고 나아가 가변적인 지표상의 경계를 고정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발전 시켜왔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로의 발달로 토지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의 변동, 지적도면의 지질(紙質)의 변질과 신축이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경계점간 거 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지 역과 농촌지 역에 관계없이 도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human history has progressed closely related to land. Mankind started land administration as a tool of governance to make land the object of imposing taxation as well as developing the land administration as a concept of securing property rights. People have drawn boundary lines on the ground to form a land parcel according to the usage and/or ownership. Furthermore, the land administration has been developed as a registering system of cadastral records fer the public announcement of fixed boundary instead of changeable ground boundary. Currently the citizens demand the provision of accurate and diverse information on the land which is assessed to has high property value encouraged by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oday. However, even though the fact that the Korean cadastral registers produced during the Land Investigation Project are still practically in use causes land-related disputes and promotes public mistrust because of the changed boundaries by parcel mutation,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map sheets and the quality deterioration and damage of map paper, but the ultimate resolution is not yet made so far. The distance difference between boundary points a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S surveying method in the research as a methodology to resolve the boundary inconsistency, the current problem of cadastral records. Consequently, I'd say that the new surveying method of registering the coordinates of real ground boundary has been regarded as more efficient than considering the matter on the map regardless of urban or rural area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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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분석에서 제외한 지역이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림 2의 항공사진에서 빨강색 테두리선으로 구분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로 불부합지 정리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할 경우 최신 측량 기술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관측대상지의 선정은 도시지역은 광역시이면서도 중소도시의 역할을 하는 높이의 차가 없는 지역의 115필지, 농촌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면서도 최근에는 산업개발 및 하우스 재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높이의 차가 없는 지역의 30 필지를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선정하였고, 해당지역의 지적도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도면의 경계와 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 경계를 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상 경계와 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하여도 상경계와 현지를 관측한 지상 경계의 차이 값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안 방법

30m 단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계점좌표의 비교 방법은 지적도 좌표와 TS 관측좌표의 종선오차(△X)와 횡선오차(△Y)를 비교하였다.
기존 지적도의 경우는 종이도면으로 도곽신축량을 보정하여 좌표로 지적도를 작성하였고, TS에 의한 측량 결과는 평면직각좌표 종 횡선(X, Y) 수치로 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 지역의 관측은 평면직각좌표로 결정하였으나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지역의 도해 지역으로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8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오차를 적용 0.
지적도의 축척이 1/1,200 지역의 도해지역으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54조1항4호의 측량성과의 결정에서 경계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허용오차를 10분의 3M밀리미터(Me축척분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여 거리오차의 구간을 ±σ = 0.36m, ±2σ = 0.37 ~0.72m, ±3σ = 0.73m 이상으로 분류하여 경계점의 변동 상황을 알아보았다.
조사하여 관측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측량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고자 지적도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등록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측량 기준점의 현황 및 정확도 조사, 일 필지 측량을 위한 현지답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지역의 경우는 경계점 위치자료인 지적도와 속성자료인 토지대장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기존의 지적도의 도곽을 보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상경계보다는 지상 경계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TS로 지상 경계점을 관측하여 좌표를 결정하였다. 당초 연구 대상 필지의 선정은 도시지역에서 115필, 농촌지역에서 30필지를 선정하였으나 지상경계를 관측하여 작성한 결과 도시지역은 100필지, 농촌지역은 34필지로 그림 5,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단위까지 비교하였다. 지적도의 축척이 1/1,200 지역의 도해지역으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54조1항4호의 측량성과의 결정에서 경계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허용오차를 10분의 3M밀리미터(Me축척분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여 거리오차의 구간을 ±σ = 0.
정확한 측량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좌표결정 측량은 기계고, 반사경 높이 및 기계점에서 미지점까지의 사거리, 수평각, 고도각을 관측하여 미지점의 3차원 좌표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입력된 기계점 좌표를 이용하여 평면직각 좌표를 결정하여 지적도면을 작성하였다. 지적측량에 사용된 장비는 TS로 측정 거리단위는 mm, 각도측정은 1"단위, 위치측정 정확도가 5mm±3ppm으로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경계에 대한 불부합을 파악하고자 평면직각좌표 값의 차이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적도좌표와 TS 관측 좌표를 종선차(△X)와 횡선차(△Y) 차가 0.30m 이내인 경우 ±σ, ±2 σ = 0.31~0.60m, ±3σ = 0.61m 이상으로 구분하여 cm 단위까지 비교하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상 지역 내에서 비교 가능한 경계점 276점을 추출하여 △X와 △Y를 비교한 결과 허용오차 이내에 해당하는 경계점의 △X는 114점에 41.
또한 측량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고자 지적도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등록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측량 기준점의 현황 및 정확도 조사, 일 필지 측량을 위한 현지답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지역의 경우는 경계점 위치자료인 지적도와 속성자료인 토지대장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해당 지역의 관측은 평면직각좌표로 결정하였으나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지역의 도해 지역으로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8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오차를 적용 0.30m 단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계점좌표의 비교 방법은 지적도 좌표와 TS 관측좌표의 종선오차(△X)와 횡선오차(△Y)를 비교하였다.
해당 지역의 좌표의 변화량(△X, △Y)을 비교한 결과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 경계점의 변화에 대한 거리오차를 분석하고자 지적도 좌표와 TS 관측 좌표의 거리차를 cm 단위까지 비교하였다. 지적도의 축척이 1/1,200 지역의 도해지역으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54조1항4호의 측량성과의 결정에서 경계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허용오차를 10분의 3M밀리미터(Me축척분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좌표결정 측량은 기계고, 반사경 높이 및 기계점에서 미지점까지의 사거리, 수평각, 고도각을 관측하여 미지점의 3차원 좌표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입력된 기계점 좌표를 이용하여 평면직각 좌표를 결정하여 지적도면을 작성하였다. 지적측량에 사용된 장비는 TS로 측정 거리단위는 mm, 각도측정은 1"단위, 위치측정 정확도가 5mm±3ppm으로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였다.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관측대상지의 선정은 도시지역은 광역시이면서도 중소도시의 역할을 하는 높이의 차가 없는 지역의 115필지, 농촌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면서도 최근에는 산업개발 및 하우스 재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높이의 차가 없는 지역의 30 필지를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선정하였고, 해당지역의 지적도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연구 대상 지역인 도시지역의 경우는 그림 1의 항공사진에서 빨강색 테두리선이 있는 필지가 비교분석한 지역이며 노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지역은 임야 지역으로 비교 분석에서 제외한 지역이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림 2의 항공사진에서 빨강색 테두리선으로 구분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로 불부합지 정리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소관청에서 지적도 및 속성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최근에 기준점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기준점자료를 조사하여 관측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측량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고자 지적도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등록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측량 기준점의 현황 및 정확도 조사, 일 필지 측량을 위한 현지답사를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1. 대상지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비교방법과 관계없이 농촌지역에서 경계에 대한 불부합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관측에 의한 경계점 간 거리성과를 현행 지적도와 비교한 결과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초과하므로 지상경계를 위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3.지 적도상의 경계와 지상 경계에 대한 불일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신 측량 장비인 TS로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이 경계불부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비교 가능한 경계점 235점을 추출하여 △X와 △Y 비교 분석한 결과 허용오차 이내에 해당하는 △X는3.8%(9점), △Y는 13.2%(31점), 허용오차를 초과한 △X는 226점에 96.2%, △Y는 204점에 86.8%로 나타났다. 허용오차를 초과한 경계점 중에서 최대 편차 △X는 17.
대상지역에서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지적도상 경계점과 TS 관측 경계점 간의 거리오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표 7 및 그림 9와 같이 도시지역은 허용오 차 이내에 포함된 점수가 9.8%, 농촌지역은 0.0%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경계점의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측량에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당시 지적은 세지적 (稅地籍)으로 경계보다는 면적 본위의 지적측량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지적도의 경계와 지상 경계점 간에 불일치 상태를 그림 10, 그림 11에서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8%(187점)로 나타났다. 오차를 구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X는 41.3%, △Y는 19.2%가 허용오 차 이내로 종횡 선 모두 도상경계와 지상 경계가 불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2에서 잘 알 수 있었다.
3%(177점)로 나타났다. 오차를 구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계점이 △X는96.1%, △Y는 86.8%가 도상경계와 지상 경계가 불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4에서 잘 알 수 있었다.
235점으로 매우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과 지형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지만 새로운 측량장비를 사용함으로서 굴곡점의 수를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고 측량의 특성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0m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지상 경계의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농기계의 발달로 개인소유 토지에 사유도로 및 농수로가 설치되었으나 도상에는 등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산재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의 해결방안을 위해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결방안으로는 지적도면을 보정하는 방법과 현지의 지상 경계를 관측하여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문헌 (13)

고준환 (2002), 토지관련업무의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93-100
박현순 (1988),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상이한 경우의 법적문제, 사법논집, 19집, p. 41
강태석, 박순표, 최용규(1997),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p. 170, p. 23
송호룡 (1996), 땅 그 경계의 이해와 체험, 도서출판 불휘, p. 16
장상규, 홍순헌, 김가야 (2003), PTK-GPS와 TS를 이용한 도로선형분석 및 GSIS 구축, 한국측량학회지, 제21권, 제4호, PP. 293-299
최윤수, 고준환, 서용운, 이석용 (2001), 지형-지번도의 데이터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제19권, 제1호, pp. 85-93
최한영 (2004), 지적불부합지정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지적측량 기법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0-11
村松俊夫 (1995), 경계확정의 소, 현대인쇄소, pp. 22-39
한국법제연구원 (1996), 지적재조사법(안)연구, p. 24
한국지적학회 (1987), 지적공부 재작성을 위한 지적조사방안연구, p. 13
FIG (1995), Statement on the Cadastre, Canberra, P. 9.
National Research Council, Need for a Multipurpose Cadastre, pp. 1-10
P. F. Dale and Mclaughlin (1988), Land Information Manas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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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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