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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 Study on Improvement of Vehicle Recall Systems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2 no.4 = no.75, 2004년, pp.57 - 68  

성낙문 (교통개발연구원) ,  오재학 (교통개발연구원) ,  김시곤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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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결함 없는 자동차의 제작에 기여하여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사전검증 및 승인 없이 시장에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결함의 발생 가능성은 그 만큼 크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제도의 정착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분석결과 자동차 리콜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콜관련 법 제도에 대한 분석, 제작사와 소비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리콜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 결함정보의 신속한 수집, 결함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 리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very important to construct advanced recall systems in aspects of developing auto industry through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s well as protecting the lives from traffic crashes by vehicle defects. Under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there may be high probability to be de...

주제어

#자동차 안전   #리콜   #안전기준   #자기인증   #형식승인  

참고문헌 (14)

  1. 성낙문. 오재학. 오주택(2004).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산정', 대한교통학회지, 제22권 제3호, 대한교통학회, p.59-67 

    원문보기 상세보기

  2. 교통개발연구원(2003),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의 효용성제고방안' 

  3. 교통안전공단(2001), '자동차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리콜제도 개선방안조사' 

  4. 교통개발연구원(1998), '자동차 검사제도의 비용. 효과분석 연구' 

  5. 소비자보호원(1997),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 비교' 

  6. NHTSA(2001), 'The Effectiveness of Head Rostraint in Light Truck', DOT HS 809 247 NHTSA Technical Report 

  7. NHTSA(1999), 'Effectiveness of Lab/Shoulder Belts in the Back Outboard Seating Positions', DOT HS 808 945 NHTSA Technical Report 

  8. NHTSA(1999), 'Evaluation of FMVSS 214, Side Impact Protection Dynamic Performance Requirement', DOT HS 809 004 NHTSA Technical Report 

  9. P.A. Koushki, S, Yaseen Ali, and O,I, Al-Saleh(1996), 'Safety-Belt in Kuwait Observed and Reported Comliance and Impacts on Road Safet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560, Transportation Research Borad,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p.13-17 

  10. Jerry L. Mashaw and David L. Harfst (1990). 'The Struggle for the Auto Safety' 

  11. M.Freidland, M.Treblicock, and K. Roach(1989), 'Regulating Traffic Safety' 

  12. R. Crandall, H. Greenspecht, T. Keeler, and L. Lowe(1986), 'Regulating the Automobiles' 

  13. NHTSA(1982), 'The Cost of Automobile Safety Standards 17' 

  14. NHTSA(1979), 'Trl-Level Study of the Causes of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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