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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The Nature and Challenges of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27 no.2, 2004년, pp.91 - 120  

유보경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마을연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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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주제어

#보육정책   #고용평등   #직장   #가정양립   #육아휴직제도   #보육시설   #취업여성  

참고문헌 (46)

  1. 강영욱(2002),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사적고찰', 11: 293-333 

  2. 김승권 외(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양희 . 김진희 . 박정윤(1996), '여성인력 확대 방안과 보육정책', 4: 127-147 

  4. 김엘림(1994), '남녀 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 김영옥(1998), , 한국여성개발원 

  6. 김정자(1998), '사회정책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7. 김정희(2000),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8. 김종해(2003),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참여연대사회 복지위원회 

  9. 김주숙(2000),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40 

  10. 김진이(2001), '직장보육서비스 개선방안', 26: 113-125 

  11. 김태홍 . 김미경(2002), , 한국여성개발원 

  12. 나 정 등(2000), '유아학교 모형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3. 노동부, 해당년도 

  14. 노동부(2004), 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olab.go.kr 

  15.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36(2): 145-177 

    상세보기

  16. 박숙자(2001), '한국 여성정책의 흐름과 쟁점' , 성신여자대학교, 2: 77-96 

  17. 박정선(1998), '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보육 정책의 형성과 발달현황', 5: 63-96 

  18. 백경임 . 강희경(1995), '3세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33(6): 281-294 

    원문보기 상세보기

  19. 백선희(2003), '사회복지 이념적 모형을 통해 본 김대중 정부의 아동보육 정책평가', 33: 23-47 

    상세보기

  20. 보건복지부(2003), 

  21. 보건복지부(2004),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22. 보건복지부 . 노동부 . 여성부(2002),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3. 여성부(2003a), 

  24. 여성부(2003b), 

  25. 유보경(2003), '한국의 여성고용확대 정책: 성격과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6. 유희정(1999),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7. 윤복남(2001),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유형과 부모의 탁아만족 및 요구에 관한 연구', 4: 127-151 

  28. 이현송(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30(1): 759-778 

  29. 이혜경(1994), '사회주의 여권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 장지연(2002), '산전후 휴가 . 육아휴직 관련실태 조사결과', http://ww.molab.go.kr 

  31. 장하진(1998), '여성정책의 발전적 방향 및 전망', , 공개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유권자연맹 

  32. 장혜경 . 김혜경(2002), '가족의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방향', 보육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33. 전세경(1994), '도시 취업모의 탁아유형 실태에 관한 연구', 32(4): 135-148 

    원문보기 상세보기

  34. 정연택(1998), '여성고용 지원사업의 현황과 전망', 충남대학교여성정책연구소,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심포지엄 

  35. 정혜선(1994), ' 모성보호정책의 현실과 대안', 5: 61-88 

  36. 조혜선(2002), '기혼여성 고용지위결정요인', 36(1): 145-172 

  37. 최경수 등(2003),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38. 표갑수(1995), '현대사회에서 보육정책 발전방안', 1: 50-61 

  39. 표갑수(2002),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37(402): 8-11 

  40. 통계청(2001), , 서울: 통계청 

  41. 한국여성개발원(2002), ,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42. Choi, Moonkyung (1994), 'Lifetime Occupational Achievement of Female Workers: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43. Gillbert, N., H. Specht, and P. Terill (1993), Dimensions of SociaI Policy, 3rd Edi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44. Kamerman, S. (2000), 'Parental Leave Policies: An Essential Ingredi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ocial Policy Report 14(2): 3-15 

  45. Leira, A. (2003),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 Journal of Social Policy 32(2): 289-311 

  46. Linda, Hass (1992), Equal Parenthood and Social Policy: A Study of Parental Leave in Swed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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