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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민간항공 안전의 체계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Civil Aviation Safety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2 no.6 = no.77, 2004년, pp.17 - 33  

김맹선 (한국항공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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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성장위주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각종교통수단의 안전은 물론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2000년 초까지 발생된 항공기 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특히, 발생된 항공기의 사고요인으로는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이를 사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항공기의 사고율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항공안전체계의 제도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하고자 항공안전관리체계를 3단계인 사전적인 예방체계, 사고발생시의 처리체계, 사고 후 수습체계로 구분하여 항공안전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단계별 개선대안을 발굴 제시하였다. 발견된 항공안전의 위해 요인들로서는 관리기준과 규칙의 부재, 무관심과 준법정신의 결여 등이 주 요인들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 체계의 제도적인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항공업계도 항공안전을 위한 위해요인들을 발굴하고 준법정신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의 자세가 모든 종사원들에게 확산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stituted in the 1970's, affected by the growth centered policy and rapid industrialization, have prevailed without having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the safety of the other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settled in its place, and subsequently...

주제어

#항공안전   #안전관리   #항공기 사고   #사고예방대책   #국제민간항공기구  

참고문헌 (38)

  1. 건설교통부(2003), 2003년도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p.380 

  2. 건설교통부(2004),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pp.153-161 

  3. 건설교통부항공국(1997-2002). '항공안전종합대책' 

  4. 항공관계법규집(2004), 노해출판사 

  5. 서울지방항공청(2003), 관제업무내규 

  6. 교통개발연구원(1999), ‘항공안전 강화대책(안)' 

  7. 교통안전공단(1997), '항공기 사고방지대책과 항공기 사고사례', 교통안전공단 

  8. 한국항공진흥협회(1997), ‘항공안전보고제도운영방안(Confidential Reporting System)’, 연구보고서 

  9. 한국항공진흥협회(1997). ‘항공과 인적요소 (Human Factor in Aviation)', 참고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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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연명(2000), ‘항공사고 비용의 산정과 비교연구’, 교통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12. 홍석진(2002), ‘항공안전관리업무의지식기반체제도입에 관한연구’, 교통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13. 유광의, 김웅이(2000) '항공안전규제를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항공우주법학회, 제12호 

  14. 김영평 외(1995), ‘위험관리에 대한 체계적연구’, 고려대학교, 제2차 년도보고서, pp.4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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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홍순길 외(1997), '문화적요인이 항공안전에 미치는영향', 제3회 항공안전세미나, pp.51-74 

  17. 김맹선, 임길순(1996) '외국인 조종사의 활용과 비행안전' ICAO주관 제3차 세계휴맨팩터 심포지움, Newzealand. ICAO Circ 266-AN/158 

  18. 김연명(2000) '항공사고비용의 산정과 비교연구', 제6회 항공안전과인적요인 세미나, 교통안전공단 

  19. 홍석진(2001) '인적요인과 조직문화' 제7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세미나, 교통안전공단 

  20. 강현철(2002), ‘항공준사고 보고제도 보고서 분석 및 사례’, 항공진흥지, pp.258-290 

  21. 박용태(1997), ‘조직문화와사고위험, (Organization/Corporate Culture and Risk), 항공진흥지, pp.85-92 

  22. 건교부(1997), 미국 부통령 고어의 ‘항공안전보안위원회 보고서’ 외국의 항공안전사례 

  23. 정기현(2001), '항공사 운항통제시스템 현황과 개선 방안', 항공진흥지, 통권 제26호, pp.60-73 

  24. 유경수(2004), ‘항공안전규범의 국내도입에 관한 입법 체계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 대학원 

  25. 박담용(2004), ‘공항운영자의 법적책임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산업 대학원 

  26. 이강석, 송병흠, 강훈(2000), '한국의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항공운항학회지, 제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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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ICAO, Doc 7300. 'ICAO Convention' 

  28. ICAO,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ICAO 

  29. ICAO, ANNEX 14, Aerodrome, ICAO 

  30. ICAO, Doc 9422-AN/923. Accident Prevention Manual 

  31. ICAO, Doc 9734-AN/957, Safety Oversight Manual 

  32. ICAO, Doc 9735-AN/960, Safety Oversight Audit Manual 

  33. ICAO Doc 9156 Accident/Incident Reporting Manual 

  34. ICAO Doc 9422 Accident Prevention Manual 

  35. ICAO Doc 8984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36. ICAO Doc 9683 Human Factors Training Manual 

  37. FAA, 미 연방법 Code 제49, Subtitle1, Chapter1, Section 106, (C) (3) 및 (D) 

  38. FAA, IASA 관련 http://www.faa.gov/avr/i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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