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ystematic procedural model for selecting competent project promoter. The proposed model was made by comparing domestic regulations and procedures with foreign nations', and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literatures survey. The summaries of this paper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ystematic procedural model for selecting competent project promoter. The proposed model was made by comparing domestic regulations and procedures with foreign nations', and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literatures survey. The summari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current promoter selection procedure was evaluated by reviewing relevant papers, regulations and existing model. Some obstructions which hinder PPI project activation were identified, those are inadequacy of promoter qualification and negotiation process,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parties, etc. Some alternatives which remove major obstructions are embodied in the model. The suggested model is comprised of PQ(prequalification), two phased evaluation for the technical proposals which include alternate, communication meeting, etc. To manage the overall procedure well, an involvement of professional "project promoter selection team" would be highly recommended. They will participate in each evaluation stage with full activities, and provide government with some technical materials for selecting promoter as coordin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ystematic procedural model for selecting competent project promoter. The proposed model was made by comparing domestic regulations and procedures with foreign nations', and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literatures survey. The summari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current promoter selection procedure was evaluated by reviewing relevant papers, regulations and existing model. Some obstructions which hinder PPI project activation were identified, those are inadequacy of promoter qualification and negotiation process,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parties, etc. Some alternatives which remove major obstructions are embodied in the model. The suggested model is comprised of PQ(prequalification), two phased evaluation for the technical proposals which include alternate, communication meeting, etc. To manage the overall procedure well, an involvement of professional "project promoter selection team" would be highly recommended. They will participate in each evaluation stage with full activities, and provide government with some technical materials for selecting promoter as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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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에는 정부와 사업시행자 이 외에도 많은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 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 외의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분석하여 유능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 외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모델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모델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제도 등을 검토 .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 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시행자 선정 전담기구의 설치 .
설문조사 결과 사업관련 홍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이고 상세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지정 후 정부 와 민간뿐만 아니라 시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 절차를 포함하여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 외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모델을 제안 하고자 한다.
사업시행자 선정 Teame 소규모의 조직으로 구성 한다. 특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아웃소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안 방법
(2)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선정 절차를 비교 . 분석하였다.
(3)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기존 선정 절차 모델의 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4) 능력이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절차 모델을 제안하였다.
운영을 제안한다. 기존의 국내·외 민간투자 사업 관련 기구의 업무 및 세부 기능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정 절차를 투명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선정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을 제안하였다七
또한 사업계획 평가시 사업참가자가 제출한 대안제안서를 평 가하여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최대한 유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프로젝트의 특성, 사업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 업계획 평가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정 절차에 유 연성을 부여하였다.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문헌 및 기존의 절차 모델을 분석하여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후에 정부는 협상대상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세부 협 상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협상대상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하여 세부 협상 항목 및 진행방식을 결정하고, 개별 협상과정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최종 협상이 타결되면 해당 사업참가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며, 협 상이 부결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재협상을 시도한다.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부적절한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 민간의 창의적 제안 유도 미흡, 참여주체 간 정보교환과 의사소통 기 회의 부족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단 구성 및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에서는 협상절차를 2단계로 세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차 사전협상단계(prenegotiation) 에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2 ~4개의 적격업체들과 최종 협상항목 및 평가방법 선정 등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절차 모델은 유능한 사업시행자를 선정 하기 위한 절차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준비단계』, 「사업고시 및 적격심사 단계」, 『협상 및 사업시행자 선정단계』, r 계약 관리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1차로 PQ를 통해 사업 참가자의 일반적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PQ의 시행은 프 로젝트의 특성 및 사업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종합점수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특성별로 분리해서 평가하는 분리평 가방식'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절차에서는 계 약관리가 부실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절차 모델은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 및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제안하여 계약관 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절차 모델은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한 정한 것으로 입찰참가자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PQ)의 시행,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 소통 및 정보교환 촉진 등을 선정과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 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 외의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분석하여 유능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사업고시 및 적격심사 단계」에서는 사업의 고시 후, 입찰참 가자에 대하여 적격심사가 이루어진다. 적격심사는 사전자격심 사(PQ, 1차 적격심사)와 입찰 및 사업계획 평가(2차 적격심사)로 구성된 2단계 평가절차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는 해당 주무 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사업 참가자들의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 .
정부기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건설업체, 금융기관 등),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개요는 표3 과 같다.
성능/효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에 정보교환 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젝트의 특성 및 사업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며,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대안 평가 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업 참가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단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후속연구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은 각 평가단계에 참여하는 전 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적의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선정 절차의 정립과 더 불어서 전문적인 평가 팀을 구성하고 각 단계의 평가가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절차 모델을 활용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절차 모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 프로세스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세부 지침(예를 들어,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고시사업에 한정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에 대한 연구가 병행된다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절차 모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 프로세스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세부 지침(예를 들어,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고시사업에 한정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에 대한 연구가 병행된다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절차 모델을 활용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절차 모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 프로세스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세부 지침(예를 들어,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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