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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있다. 따라서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3개 도시(대전광역시, 전주시, 제주시)에서 진행했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의 특징과 추진과정 중의 시행착오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 ITS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사업의 평가까지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모델 도시로 선정된 대전, 전주, 제주로 하였고, 총괄관리기관의 총괄 사업보고서 및 백서, 입찰안내서 및 공사 시행 업체의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관리기관의 최종보고서 등을 참고ITS 사업의TS사업의 기획에서 그 사업의 평가까지 일련의 단계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 향후 지자체 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모델 도시에 구축된 시스템은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교통정보 제공시스템 , 도시 고속도로 교통 관리시스템 , 돌발상황관리시스템, 속도위반 단속시스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등 7개 시스템이 지정 되었고 신호 위반 시스템과 주차정보 제 공시스템 , 기상정보제공시스템은 권장 시스템으로 제시되었으며 해당 지자체가 이외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 첨단 모델 도시사업을 시행한 3개 도시 모두가 짧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 계약하였다. 본 사업에 적용된 턴키 방식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기술, 제품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특히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시 충분히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설계변경을 어렵게 한 요소가 있다.
대상 데이터
- 모델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에 국고에서 약 1/3을 지원하였다. 전액 민자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액 기준으로 대전 총 299억 원, 전주 98억 원, 제주 131 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부분민자로 일부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3개 도시 모두 감리는 별도로 발주하여 법정책임감리를 시행하였다. 제주, 전주시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리단을 선정하였고, 대전시의 경우는 관리단에서 감리단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 대전광역시의 경우 가장 많은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정보, 교통단속, 시내버스, 도시고속도로, 전자지불시스템 총 6개 분야 14 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전주시의 경우 교통관리 최적화 , 교통정보 유통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부문에서 10개의 서브시스템, 제주시는 최적 교통관리, 교통정보제공, 교통안전 분야 10개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각 도시의 예산과 구성 비율을 보면 <표 1>과 같다.
후속연구
- 지난, 90년 이후 시험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국내 ITS 구축사업들에 대한 효과 분석에서 방법론과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ITS 투자가 확산될 경우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ITS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선정된 서비스 간의 우선순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적이고 과학적인 틀에 따라 ITS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하여 투자사업들 간에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전액 민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턴키 방식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보다는 전체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민자사업 추진시 기 추진 또는 계획 중인 ITS 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전기비의 경우 ITS 관련 시설물을 도로시설물로 정의할 경우 상당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노변 장치들을 포함한 현장 장비가 설치되는 ITS 사업에서 운영관리 비 중 전기료, 통신료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이 막대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감면 정책 등 향후 추진될 ITS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업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추정 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한국의 도로 교통 현상을 정확히 묘사할 할 수 있는 한국형 ITS평가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뮬레이션 분석은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새로운 ITS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외에서 개발된 시뮬레이터들은 국내의 도로 교통환경과 운전자의 행태가 달라 보정(Calibration)을 통해서만 국내에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도입 배경이나 분석 방법들이 국내 ITS 사업의 효과 추정에 적합하지 않아 한국형 교통류 모형 및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 향후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의 추진시 도시별 한 개의 교통관리센터로 구축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과 시가 구축 운영하는 두 개의 센터운영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운영조직의 통합으로 보다 유연한 도시교통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대전광역시의 경우 세계 최초로 Active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이용하여 교통정보 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이 적용되었으나 통신장비의 형식승인 문제, 그리고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없어 구축 기간 중에 별도의 검증작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충분한 설계 기간의 확보는 공사 중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의 검토 후 구축에 들어갈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의 계획 시 충분한 구축 기간, 특히 설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사용자의 요구사항 정리와 적용기술에 대한 검증 후에 구축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세계 최초로 Active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이용하여 교통정보 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이 적용되었으나 통신장비의 형식승인 문제, 그리고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없어 구축 기간 중에 별도의 검증작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운영조직의 이원화와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교통 관련 기능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의 추진시 도시별 한 개의 교통관리센터로 구축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과 시가 구축 운영하는 두 개의 센터운영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운영조직의 통합으로 보다 유연한 도시교통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의 기간, 추진체계, 센터의 구성, 민간자본의 이용,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활발하게 추진될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에서는 충분한 설계기간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 성격에 부합하는 시스템의 계획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운영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관련 DB의 구축과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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