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하에서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특히 국내의 경우 건설업체의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주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있다. 정부는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 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미국, 일본의 공공공사 낙찰률과 비교를 하여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의 정도를 파악하고,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 외국의 제도와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무제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특히 국내의 경우 건설업체의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주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있다. 정부는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 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미국, 일본의 공공공사 낙찰률과 비교를 하여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의 정도를 파악하고,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 외국의 제도와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무제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ntract price of successful bidders in domestic public work projects has dropped significantly under lowest bidding process. Furthermore, compared to the U.S. and Japan, the bids are substantially lower. The increasing trend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o bid projects without considerin...
The contract price of successful bidders in domestic public work projects has dropped significantly under lowest bidding process. Furthermore, compared to the U.S. and Japan, the bids are substantially lower. The increasing trend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o bid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markup or expected profit, with the purpose of gaining experience for future similar work, has contributed to the overall dumping in bid price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controls in hopes of reducing the price dropping trend but these have yet to work in the market. This study determines the level of significance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successful bidder in domestic public works projects and identifies factors that cause bid-dropping by comparing to those of the US and Japan. By mirroring advance countries' rules and regulations to prevent an abnormally low bidder, recommendation are provided to keep unrealistically low bidders from winning the work.
The contract price of successful bidders in domestic public work projects has dropped significantly under lowest bidding process. Furthermore, compared to the U.S. and Japan, the bids are substantially lower. The increasing trend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o bid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markup or expected profit, with the purpose of gaining experience for future similar work, has contributed to the overall dumping in bid price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controls in hopes of reducing the price dropping trend but these have yet to work in the market. This study determines the level of significance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successful bidder in domestic public works projects and identifies factors that cause bid-dropping by comparing to those of the US and Japan. By mirroring advance countries' rules and regulations to prevent an abnormally low bidder, recommendation are provided to keep unrealistically low bidders from winning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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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입찰 가격 의무 제한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제도의 분석을 통해 현행 최저가 낙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연구 범위 및 대상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한정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미국, 일본의 공공공사 낙찰률과 비교해 보고, 국내 공공공사에서 저가 입찰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입찰 가격 의무 제한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제도의 분석을 통해 현행 최저가 낙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는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 및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체에 대한 주요 공종 물량만을 입찰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을 시공하기 위한 가시설물 공사는 입찰자가 도면과 시방서를 근거로 하되, 해당 건설기업의 기술력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세부 공법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물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견적을 하여 입찰하는 견적 입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사료된다.3)이런 환경에서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며, 국내에서 만들어진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런 개선방향은 일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공사 343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찰 참가자 수와 낙찰률이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7). 즉, 입찰 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낙찰률은 떨어지고, 입찰 참가자 수가 적을수록 낙찰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자인 Robert H.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 및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체에 대한 주요 공종 물량만을 입찰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을 시공하기 위한 가시설물 공사는 입찰자가 도면과 시방서를 근거로 하되, 해당 건설기업의 기술력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세부 공법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물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견적을 하여 입찰하는 견적 입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사료된다.3)이런 환경에서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며, 국내에서 만들어진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5)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턴키제도 시행성과와 장기발전 전략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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