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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Practice in the Public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Construction Claims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 no.1 = no.5, 2001년, pp.78 - 87  

조영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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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many construction claims related to the ommission and discrepancy of design document are alleged since 1998 and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are appeared. But many contractors alleged claims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because of not sufficiently reflecting construction practic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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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상기에서는 설계서, 설계변경, 설계서 관련 실정클레임 및 클레임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설계서 관련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인 설계서인 도면과 시방서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현재 실제 현장에서 설계서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과 제도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도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발생을 최소화하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성과물인 설계서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책임한계를 고찰한 후 클레임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상기에서는 설계서, 설계변경, 설계서 관련 실정클레임 및 클레임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설계서 관련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셋째, 건설공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면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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