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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공사 하도급계약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안
The Calculation Method for Prolongation cost of Sub-Constract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4, 2018년, pp.61 - 69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 ,  이재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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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과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모형사례를 분석하여 산정방식을 비교하였다. S-curves형태의 간접비 발생을 반영한 모형사례의 발생상황을 사례별로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별 산출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으로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 지연기간 평균실비산정방법이 수급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search on additional indirect cost due to construction period extension in general contracts has continuously been active whereas the same for the subcontract operations has not been. In this research, we review previous research on evaluation methods for additional indirect costs which are widel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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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하도급 계약의 공기연장이 발생한다면 산정되어야 할 추가간접비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본 절에서는 [Fig. 6]과 같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공사가 계획된 현장C에 대하여 몇 가지 공정지연 유형이 발생한 케이스를 가정하고 각 산정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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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공사 프로젝트에서 지연(Delay)의 의미는?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방의 청구(Claim)에 의하여 시작되며, 가속(Acceleration), 지연(Delay), 중단(Disruption)에 대한 청구는 계약의 작업에 대해 예상되는 시간의 변화 또는 작업방법의 변화를 수반하고 각각의 청구는 각각의 증명을 요구한다. 이 중 “지연(Delay)”은 계약체결 당시에 고려되었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증가를 수반하며, 각 당사자는 지연의 책임이 있는 경우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의 지연 비용을 부담한다.2)
공기지연 클레임의 특성은 무엇인가? 공기지연 클레임은 지연 유형에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에 속하며, 이러한 공기지연 클레임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자신이 계획했던 것 보다 발주자의 간섭, 설계변경,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결정지연에 의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며, 시공자자 자신이 원래 계획 및 예상했던 작업수행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업무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결과로 특징되어진다. 3)
발주자와 시공자가 자기의 의사에 근거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형성하는 당사자간 쌍무 계약에서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금액 조정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당사자가 자기의 의사에 근거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형성하는 당사자간 쌍무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그 시공기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여러 가지의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며, 그 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산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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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Adrian, James J. (1993). "Construction claims : A Quantitative Approach." Illinois, Stipes Publishing Company. 

  2. Cushman R. F., Carter J. D., Gorman P. J. and Coppi D. F. (2001). "Proving and Pricing Construction Claims." New York, Aspen Publishers. 

  3. G. A. Barraza, W. E. Back, and F. Mata (2004). "Probabilistic Forecasting of Project Performance Using Stochastic S Curve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0(1), pp. 25-32. 

  4. G. A. Barraza, W. E. Back, and F. Mata (2000). "Probabilistic Monitoring of Project Performance Using SS-Curve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26(2), pp. 142-148. 

  5. Jeong, K. and Lee, J. (2016).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7(4), pp. 95-102. 

  6. Jeong, K., Park, Y. and Lee, J. (2012). "Study on introduction of 'Pre-Agreement system for Additional Incidental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time extens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6), pp. 33-44. 

  7. Kim, j., Kim, K. and Han, J. (2011). "An Administration Model for Causes of Delay in Construction Projects to Decide Time Extension Responsibilit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6), pp. 31-41. 

  8. Koo, B. S., Yu, J. H., and Park, J. H. (2015). "Formal Estimation Method for Optimal Budget Appropriation of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under Long-term Continuation Contra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5(6), p. 1407. 

  9. Lee, G. and Kim, Y. (2001). "A Cas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elay Damages 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KICEM, 2, pp. 305-310. 

  1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0). "Improvement of the Payment Method on the Additional Costs due to Construction Extension." Research Report, Korea. 

  11. Shin, Y. C. (2012).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Method on the Additional Costs due to Construction Delay." Ph.D., Dongguk Univ, of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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