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관점(Human Capital Perspective)과 인간능력관점(Human Capability Perspective)의 적용 An Analysis on the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 Centered on the Applications of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Perspective원문보기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Sen에 의해 제시된 인간능력관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실업자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인적자본론 요인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간능력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요인 중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성별 차이라는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콕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이론 요인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가입과 사회보험수혜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인간능력요인들은 기대한 바에 일치하며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상이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능력요인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취업에 있어서 인적자본관점에서 제시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능력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는 재취업 현상에 대해서 인간능력관점과 더불어 성분절적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관점과 함께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분석되었던 인간능력관점을 개인단위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인간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의미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Sen에 의해 제시된 인간능력관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실업자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인적자본론 요인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간능력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요인 중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성별 차이라는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콕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이론 요인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가입과 사회보험수혜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인간능력요인들은 기대한 바에 일치하며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상이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능력요인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취업에 있어서 인적자본관점에서 제시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능력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는 재취업 현상에 대해서 인간능력관점과 더불어 성분절적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관점과 함께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분석되었던 인간능력관점을 개인단위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인간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의미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examines the hazard rate of reemployment by conducting the Cox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wo gender groups are subjected to comparative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on reemployment. For this purpose, 1...
This study examines the hazard rate of reemployment by conducting the Cox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wo gender groups are subjected to comparative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on reemployment. For this purpose, 1,871 cases are selected from the 5th year data from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human capital, such as education, appropriateness of skill level, and job tenure hold negative impact on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while factors of human capability, such as basic learning ability, health insurance, social insurance, residential area(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ld positive on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It is interesting note that there are different sets of factors that affect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in the two gender groups. This trend is even more apparent in the case of factors that pertain to human cap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factors of human capability, which stress the socio-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s comparab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factors that pertain to human capital when it comes to the estimation of reemployment. Also,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teach us that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dual labor market theory and gender-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should be factored in for reemployment discussion as well. In conclusion, this research delivers several significant messages sinc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subjected to few empirical analyses in the past, and also heralds the way for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factors pertaining to human capability on reemployment.
This study examines the hazard rate of reemployment by conducting the Cox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wo gender groups are subjected to comparative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on reemployment. For this purpose, 1,871 cases are selected from the 5th year data from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human capital, such as education, appropriateness of skill level, and job tenure hold negative impact on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while factors of human capability, such as basic learning ability, health insurance, social insurance, residential area(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ld positive on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It is interesting note that there are different sets of factors that affect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in the two gender groups. This trend is even more apparent in the case of factors that pertain to human cap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factors of human capability, which stress the socio-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s comparab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factors that pertain to human capital when it comes to the estimation of reemployment. Also,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teach us that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dual labor market theory and gender-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should be factored in for reemployment discussion as well. In conclusion, this research delivers several significant messages sinc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human capability perspective, subjected to few empirical analyses in the past, and also heralds the way for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factors pertaining to human capability on re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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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Sen(1997)은 인간가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복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재취업 등과 관련해서 인간능력의 함양이라는 보다 원천적인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큼을 주장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이 사회복지 제도와 고용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임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시각의 적용을 인적자본의 시각파 비교의 차원에서 시도해 본다 인간능력 관점은 인간의 건강, 기초적인 교육, 기본 생활능력, 사회적 능력 등이 고용 및 재취업과 관련해서 더욱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고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주목하는 인간의 학력, 인지기술, 직업력 등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고용 및 재취업과 관련해서 사회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지지와 지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는데,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재취업 현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더욱 효파적인 것인가 혹은 기본적인 인간능력의 확보가 더욱 효과적인 것인가의 문제를 재취업이라는 현상에 접목해서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자료의 제한성이 다소 존재하긴 하나 기존의 인적자본론적 관점에 더해 인간능력 관점의 요인들이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 현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실업에서 재취업으로의 전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갖는 독특함은 실업과 재취업의 현상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두 가지 관점에 기반 한 요인들을 선택해서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본다는 점이다.
즉 자료의 제한성이 다소 존재하긴 하나 기존의 인적자본론적 관점에 더해 인간능력 관점의 요인들이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인간능력 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파 배제 관련 요인 중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보다 핵심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성의 차이라는 요인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먼저 이 요인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 아울러서 성 차이에 따른 다른 요인들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비교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두 가지 관점 중 첫 번째 관점은 고용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인적자본론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의 관점은 다소 새로운 관점으로서 Sen(1997)에 의해서 강조되어져 오고 있는 인간능력 관점이다. 실업자의 재취업파 관련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Perspective)에 기초하는 경향이 큼에 반해,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 다소 대비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즉, 인적자본론적 관점에 더해 인간능력관점( Human Capability Perspective)을 적용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반 한 요인들을 선택해서 각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탐색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분석을 실증적이고 보다 다각적으로 수행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더욱 효파적인 것인가 혹은 기본적인 인간능력의 확보가 더욱 효과적인 것인가의 문제를 재취업이라는 현상에 접목해서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자료의 제한성이 다소 존재하긴 하나 기존의 인적자본론적 관점에 더해 인간능력 관점의 요인들이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인간능력 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파 배제 관련 요인 중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보다 핵심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성의 차이라는 요인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먼저 이 요인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 아울러서 성 차이에 따른 다른 요인들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비교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업자의 재취업파 관련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Perspective)에 기초하는 경향이 큼에 반해,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 다소 대비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즉, 인적자본론적 관점에 더해 인간능력관점( Human Capability Perspective)을 적용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반 한 요인들을 선택해서 각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탐색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분석을 실증적이고 보다 다각적으로 수행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러한 연구 목표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원 개인 1,721명과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동안 새로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한 원개인 표본 657명을 합한 2,378명 중 나이가 정년 연령에 가까워 재취업과 관련한 논의의 의미가 적은 65세 이상의 원 개인을 제외한 1,871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는 기술적 분석과 함께 partial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에 기반 해서 재취업의 위험도(hazard)를 예측하는 분석방법, 즉 이러한 측정 방법을 통해서 재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석방법인 cox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러한 연구 목표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원 개인 1,721명과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동안 새로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한 원개인 표본 657명을 합한 2,378명 중 나이가 정년 연령에 가까워 재취업과 관련한 논의의 의미가 적은 65세 이상의 원 개인을 제외한 1,871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는 기술적 분석과 함께 partial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에 기반 해서 재취업의 위험도(hazard)를 예측하는 분석방법, 즉 이러한 측정 방법을 통해서 재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석방법인 cox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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