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통해 본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패러다임 동향 분석

김정우; 박경수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하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분석을 통해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동형을 분석하고, 이 같은 상황이 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시대적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공동모금체계가 장애인복지 현장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발견해 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하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분석을 통해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동형을 분석하고, 이 같은 상황이 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시대적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공동모금체계가 장애인복지 현장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발견해 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기획하고 지원을 요청한 공동모금회의 2003년도 프로포절 635건(선정475건)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적용한 Priestly의 장애이론 유형을 분석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예산, 그리고 장애운동의 패러다임 위치와도 비교해 보았다. 분석틀을 위해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유물론과 관념론을 구분하였다.

가설 설정

예를 들어 프로포절의 사업목표가 장애인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 개별적 관념론으로, 장애인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유물론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³⁾ 이들 4개의 범주들은 이상적 형태(ideal type)이며 단순화되어 있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4개의 입장 간에는 중복과 중간 걸침이 있을 수 있다.

제안 방법

4개의 입장 간에는 중복과 중간 걸침이 있을 수 있다.⁴⁾ 그럼에도 주제를 구분하는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제목이나 사업목표에 주제어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가장 주된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프로포절 제목(부제 포함)과 사업목표에서 각 범주에 해당되는 제도 · 서비스 · 운동에 관련된 주제어(key word)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공동모금회의 분류기준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자활, 재활, 사회통합, 교육, 여가문화, 이동수단, 시설개보수, 생계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패러다임의 틀에 의해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포절의 사업목표가 장애인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 개별적 관념론으로, 장애인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유물론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예산, 그리고 장애운동의 패러다임 위치와도 비교해 보았다. 분석틀을 위해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유물론과 관념론을 구분하였다. 이런 차이점을 활용하여 Priestly의 분석모형을 응용한 장애 이론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범주를 만들었다.
이때 두 연구자에 의하여 추출된 신뢰도 계수⁵⁾는 분류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별적 유물론의 경우 92%, 개별적 관념론은 78% 사회적 유물론은 85%, 그리고 사회적 관념론은 71%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두 연구자의 최종 합일점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 사례들을 재검토하여 추가 분류함으로써 개인적 신뢰도(individual reliability)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공동모금체계가 장애인복지 현장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발견해 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기획하고 지원을 요청한 공동모금회의 2003년도 프로포절 635건(선정475건)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적용한 Priestly의 장애이론 유형을 분석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런 차이점을 활용하여 Priestly의 분석모형을 응용한 장애 이론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범주를 만들었다. 이 틀에 의해 공동모금회의 2003년도 장애인복지 분야의 신청사업 프로포절을 분석하였다.
분석틀을 위해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유물론과 관념론을 구분하였다. 이런 차이점을 활용하여 Priestly의 분석모형을 응용한 장애 이론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범주를 만들었다. 이 틀에 의해 공동모금회의 2003년도 장애인복지 분야의 신청사업 프로포절을 분석하였다.
분석 단위는 각 셀에 들어 있는 해당 제도 · 서비스 · 운동에 관련된 사업 주제(仕ieme)나 항목(item)이다. 프로포절 제목(부제 포함)과 사업목표에서 각 범주에 해당되는 제도 · 서비스 · 운동에 관련된 주제어(key word)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공동모금회의 분류기준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자활, 재활, 사회통합, 교육, 여가문화, 이동수단, 시설개보수, 생계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패러다임의 틀에 의해 재분류하였다.
한편 코딩하는 사람의 기술, 통찰력, 경험, 자료의 모호성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편견과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명의 공동모금회 내부연구자와 다른 한 명의 외부연구자가 각각 10개의 동일한 프로포절을 활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연구자의 코딩 결과에서 합일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두 번째로 두 명의 연구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지원 신청한 프로포절의 코딩에 각자 참여하였다.

대상 데이터

공동모금 재정지원 서비스 패러다임 분석을 위해 2003년 장애인복지 분야에 지원신청한 프로포절 635건을 전수조사 하였다. 자료는 공동모금회 중앙과 지회에서 배분분과위원들의 심사결과를 DB(chest)에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사업수행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론/모형

분석방법은 이차자료(프로포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과 같은 분석절차를 따랐다.

성능/효과

7%와 9,4%를 차지하고 있다(<표 7> 참조). 개별적 모델입장에서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나 선정금액 비율이 모두 높았으며, 사회적 모델입장에서는 선정률과 선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업내용에서 사회적 유물론 입장의 서비스도 상당부분 차량, 전동훨체어 등 이동수단과 컴퓨터 제공 등 물품 지원의 비중이 높았으며 물리적 장벽이나 차별 해소 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배분사업 전체적으로는 생계형 단순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사업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넷째, 신청금액 대비 배분금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분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 배분액에서 신청금액 대비 배분금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한동우, 2002: 36-39).
넷째, 재정 지원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복지 방항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시대적 경향을 반영해야 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에 기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의 분석결과로는 장애유형별 욕구, 생애주기별 욕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전체욕구를 보면 생계와 의료보장 등 여전히 기초복지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둘째, 공동모금이라는 민간재원의 지원방항은 이제 시설중심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이나 지역사회 변화(community impact)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미국의 공동모금회 (United Way of America)의 경우 목표 지향점을 ‘미국 최대의 모금기관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리더’로 재설정하고 있으며, 결국 지역사회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의 ‘삶의 변화(Change the Life)'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에 대한 배분비중이 생활시설보다 증가하고 있다. 둘째, 신청사업 배분액 중 89%는 신고시설로 지원된다. 그러나 선정시설별 배분 금액의 규모는 신고나 미신고시설이 큰 차이가 없다.
상기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공동모금 재정지원의 입장에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장애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실천서비스 패러다임의 현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즉 다중 패러다임의 각 입장을 통해 장애라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장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면서 장애학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서비스의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공동모금회 배분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 개별적 모델 혹은 재활 지향적 인사들의 비중이 크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최근 패러다임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 장애인복지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욱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시설별 배분 금액의 규모는 신고나 미신고시설이 큰 차이가 없다. 셋째,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성격의 사업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배분사업 전체적으로는 생계형 단순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사업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두 번째로 두 명의 연구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지원 신청한 프로포절의 코딩에 각자 참여하였다. 이때 두 연구자에 의하여 추출된 신뢰도 계수⁵⁾는 분류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별적 유물론의 경우 92%, 개별적 관념론은 78% 사회적 유물론은 85%, 그리고 사회적 관념론은 71%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두 연구자의 최종 합일점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 사례들을 재검토하여 추가 분류함으로써 개인적 신뢰도(individual reliability)를 확보하였다.
선정비율을 비교해 보면 개별적 입장이 사회적 입장보다 상대적으로 건수에 대한 선정률과 금액에 대한 선정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8> 참조). 전체적으로 유물론 입장 대비 관념론 입장에서의 선정건수 비율은 71.6% 대 76,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선정된 서비스의 분포도 개별적 모델의 입장에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선정된 서 비스를 패러다임 범주에 따라 나누어 볼 때, 개별적 모델에 입각한 지원이 77.7%, 사회적 모델의 서비스가 22.3%로 전자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개별적 유물론 22.3%, 개별적 관념론 55.4%, 사회적 유물론 12.6% 사회적 관념론 9.7%). 후자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차량이나 전동휠체어 등 이동수단과 관련된 물품 지원의 비중이 컸으며, 물리적 장벽이나 차별해소 등을 위한 실천적 서비스는 적었다.
총 635건(75.9억원)의 사례를 분석틀에 의해 살펴본 결과 개별적 유물론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131건(12.9억원), 개별적 관념론 340건(39.6억원), 사회적 유물론 101건(15.1 억원), 사회적 관념론 63건(8.4억원)이었다. 신청건수와 신청 액의 구성을 보면 개별적 유물론이 각각 20,6%와 17.

후속연구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서비스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공동모금 지원이 선호되는 서비스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에 공동모금 지원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공동모금재원은 현장의 변화에 관한 지향점과 좌표를 어떻게 상정하고 추동해 갈 것인가’ 등의 질문은 향후 우리의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의 서비스 방항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뿐 아니라 공동모금이라는 민간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침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계열적 분석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시설유형별 세부적 분석을 통해 각자의 접근차이를 파악해 보는 것도 향후 서비스 방향의 좌표와 서비스 재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다섯째, 실천현장에서 장애인복지의 최근 동향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실험적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개발이 요구된다 프로그램 기획력이나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은 프로포절의 선정여부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동향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실험정신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패러다임에 관한 내용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현장 실천가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식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계열적 분석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쟁은 사회현상으로써 장애를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해 가는 방법(사회에 관한 지식을 만들어 가는 방법), 장애 연구의 영역이 되는 의제(agenda)에도 시사점을 준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장애의 사회적 생성(social creation of disability) 강조를 두는 모델에 입각할 경우 구조적 또는 제도화된 장벽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하게 되고, 문화적 관점에서 장애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disability)에 강조를 두는 모델에 입각할 경우 장애를 만드는 태도와 표상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Priestley, 1998: 86).
첫째, 국가와 민간 모두에서 전통적이고 개별적 모델에 입각한 시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변화나 장애 당사자들의 자조활동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에 대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키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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