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병욱; 이종광; 김용수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Regulation for the Preventing Commercial Disputes Related to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6 no.1 = no.23, 2005년, pp.186 - 194

민병욱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 이종광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김용수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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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ification of subcontact price. It also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which help to reduce unnecessary claims and commercial disputes. The literature research, structure and context analysis on the subcontract regulation and survey are adopted as basic research method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A provision outlining necessary procedures that an owner and a contractor should notify a subcontract or the adjustment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2) A provision allowing procedures that subcontactor could make the alteration of subcontract agreement and adjustment of sub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3) The terminology like a unit cost and the rate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improve the criterions of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4) The criterions and additional expenses that the contractors ate responsible far need to be defin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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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법규가 미비하여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설문조사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의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3년 이상의 경력자 중수 급인 기업(일반건설업체) 종사자 28명과 하수급인 기업(전문건설업체) 종사자 52명 등 총 8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0 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주요한 설문항목은 하도급 대금 조정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인식,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별 분쟁 발생 비율, 하도급대금 조정이 하수급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선호도, 분쟁해결 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개선사항의 순위에 관한 것이다.
수행되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시공업체 종사자를 선정하여 인터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하도급대금조정 분쟁에 대한 하도급계약 당사자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의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3년 이상의 경력자 중수 급인 기업(일반건설업체) 종사자 28명과 하수급인 기업(전문건설업체) 종사자 52명 등 총 8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0 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분쟁 중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단계 중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의 저〕1차 하도급계약 단계로 구성되는 건설생산조직으로 논의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각 법령에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법규를 개념화한 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법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분쟁 중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단계 중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의 제1차 하도급계약 단계로 구성되는 건설생산조직으로 논의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의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3년 이상의 경력자 중수 급인 기업(일반건설업체) 종사자 28명과 하수급인 기업(전문건설업체) 종사자 52명 등 총 8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0 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주요한 설문항목은 하도급 대금 조정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인식,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별 분쟁 발생 비율, 하도급대금 조정이 하수급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선호도, 분쟁해결 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개선사항의 순위에 관한 것이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의 분석 및 설문조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시공업체 종사자를 선정하여 인터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림 1은 이상의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성능/효과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 하도급 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금조정과 관련한 법규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 대금 조정 절차의 미비, 하수급인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청구의 배제, 불명확한 하도급대금 조정기준, 연장비용 부담과 산정 기준의 미비 등 분쟁의 예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 계약분쟁에서는 쟁점이 되는 제도 또는 법규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 조정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들의 지식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2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평균 34.1%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62.9%에 달하여 하도급 대금조정에 관한 계약실무자들의 인식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경우 중수급인은 39.
표 4를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조정사유 중 수급인은 물가변동 29.3%,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변경이 각각 25.0%, 그리고 부당한 감액 및 금액결정이 20.7%의 순으로 하수급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하수급인은 설계변경 31.

후속연구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다 정합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외국 입법례 및 문헌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점을 고려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분쟁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다 정합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외국 입법례 및 문헌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점을 고려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하도급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다 정합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외국 입법례 및 문헌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관한 원천적 정보와 계약금액 조정의 내용과 범위를 하수급인에게 제공하는 객관적인 통지 절차가 마련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관련 분쟁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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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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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국내 건설하도급 계약상 점검항목의 선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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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국내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우찬, '우리나라 건설분쟁의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조홍진, '건설분쟁 발생 실태 및 중점관리 항목 설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AGC, 'Subcontract for Building Construction(AGC Document No 600)', 1990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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