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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턴키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 게 될 클레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기존 연구나 저서에서 분류된 이론적인 클레임 요인에서 탈피하여 국내건축 턴키공사 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클레임요인을 추출하고, 턴키공사에 미치는 영향 도를 분석하여,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문헌에서 분류되었던 클레임요 인들이 국내대형건축 턴키공사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 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클레 임 요인을 추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안 방법
- 5장에서 조사한 상위 10개의 클레임요인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을 하기 위하여 최근에 진행되고 있녿 대형건축 턴키공사 3 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클레임금액과 클레임빈 도를 초사하였다. 국내에는 턴키공사 사례가 적기 때문에 사례 조사 및 검증에 한계가 있으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종 류의 클레임이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는데, 검증 프로젝트는 공사비 1, 500억 원 이상의 초대 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 5는 5개요인, 영향도 1은 15개 요인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턴키프로젝트의 클레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20개 요인이며 그 요인들은 제외하고 비교적 영향도가 높게 나타난 25개 요인에 대하여 클레임 발생금액과 발생빈도를 조사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별로 순위를 나타내었다.
- 문헌조사, 입찰안내서 조사, 기본설계 시 클레임요인 조사, 실 시설계 시 클레임요인 조사, 판례사례조사, 중재사례조사, 유권 해석사례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클레임요인 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선별한 후, 7개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클 레임금액을 분석하여 요인별 중요도의 순위를 정하고, 그에 대 한 검증을 위해 추가로 3개 프로젝트의 클레임금액을 조사한 결 과를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 본 논문에서 최초에 추출된 45개 클레임요인들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으나 모두 다 관리하기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로 설 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표6과 같이 특별히 관리해야 할 10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 본 장에서는 선별된 25개 클레임요인에 대하여 클레임 발생 금액과 발생 빈도를 조사하는 사례조사를 실시 하였다.
- 최초에 추출된 클레임 요인은 45개이며, 모든 요인들이 각각 의 의미가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영향도가 현저히 낮은 20개 항 목을 표5와 같이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턴키프로젝트 참여자 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2003년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추출한 45개 요인이 턴키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10단계로 나누어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1로하고 가장 큰 것을 10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 총 200부를 배부한 결과 83부를 회수하여 41.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중복되는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핵심공무담당자, 설 계담당자, 발주담당자의 답변을 회수하였다. 배부된 숫자와 회 수된 숫자가 수치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이나, 프로젝트 수가 적 은 국내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건축 턴키공사의 최고 전문가 집 단에 대한 조사이다.
- 국내 건축 턴키공사에서 문서 상의 요구나 주장단계 인 클레임 부터 조정, 중재, 소송단계인 분쟁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클레임 요인 추출을 위하여 입찰안내서 조사, 기본 설계 시 클레임 요인 조사, 실시설계 시 클레임 요인 조사, 유권 해석 사례 조사, 대법원 판례 조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조 사와 전문가 면담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1차로 표1과 같이 국내건축 턴키공사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요인들을 발생빈도나 중요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추출하였으 며 표2에 클레임요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현업에서 직접 발생되는 클레임요인을 추출하였으므로 객관성이 부족하여 전 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향도가 높은 요인들을 선별 하였다.
대상 데이터
- 5장에서 조사한 상위 10개의 클레임요인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을 하기 위하여 최근에 진행되고 있녿 대형건축 턴키공사 3 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클레임금액과 클레임빈 도를 초사하였다. 국내에는 턴키공사 사례가 적기 때문에 사례 조사 및 검증에 한계가 있으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종 류의 클레임이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는데, 검증 프로젝트는 공사비 1, 500억 원 이상의 초대 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 국내 건축 턴키공사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정형화된 2000년 이후에 발주된 국내 건축 턴키공사는 25개이며, 비교적 규모가 커서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편차가 작다고 판단되는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프로젝트는 13개이고, 13개 프로젝트의 시공 을 담당한 회사는 6개사이다. 그 중 사례조사가 가능한 7개 프로 젝트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1) 발주자 절대 우위의 관행으로 인하여, 입찰 안내서에 상당 수의 불평등조항, 독소조항 및 애매한 조항 등을 포함시키 고 있다.
- 2) 국내 턴키공사의 업무영역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 까지 이어서, 턴키공사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턴키공사 전 체 영역의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 2) 대체로 턴키공사 발주 담당자는 직종별로 한두 명에 불과 하고 턴키공사 발주경험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경우도 많 으므로 그들의 기술력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입찰안내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해석상의 이견 발생이 빈 발하고 있다.
- 3) 턴키공사는 대부분이 국책사업으로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특수건물이 많으므로 단순공사에 비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 생되어 클레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 4) 턴키공사는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수행한다는 통념이 있으 며,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이견이나 발생하였거나 WORK SCOPE에 포함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어떤 문제에 대한 책 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입찰안내서를 통하여 해석 및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 발주자 입장에서는 쉽게 설계변경을 해주기 어려운 면 이 있어,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기타공사보다 설계변경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4) 턴키공사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국내에서 활성화 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의 직원들은 기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 7개 프로젝트에서 25개 클레임요인에 대하여 쌰례조사를 실 시한 결과 클레임 금액에서 상위 10위안에 들어간 10개요인은 클레임 발생빈도에서도 10위까지 일치하였다. 다음의 표에서의 클레 임 금액순위는 7개 대상 프로젝트의 클레임 금액을 합하여 금액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것이며, 빈도순위는 7개 대상 프로젝트 중 클레임요인이 실제로 클레임으로 발생된 프로젝트 수를 합하여 숫자가 큰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 의견 상충,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대관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착공시점 지연 등 4개 요인으로 조사되어, 당초에 사례 조사된 10개 요인을 합한 총 14 개 요인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결과 대체 적으로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례조사와의 차이는 조 사 대상 프로젝트 수가 적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7에 검증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영향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영향도 6으로 6개 요인, 영향도 5는 5개요인, 영향도 4.5는 7개요인, 영향도 4는 7 개요인, 영향도 1.5는 5개요인, 영향도 1은 15개 요인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턴키프로젝트의 클레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20개 요인이며 그 요인들은 제외하고 비교적 영향도가 높게 나타난 25개 요인에 대하여 클레임 발생금액과 발생빈도를 조사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별로 순위를 나타내었다.
- 배부된 숫자와 회 수된 숫자가 수치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이나, 프로젝트 수가 적 은 국내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건축 턴키공사의 최고 전문가 집 단에 대한 조사이다. 시공자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턴 키프로젝트 경험은 2회 이상이 75%를 차지하여 턴키프로젝트 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구성은 표4와 같다.
- 관리조직의 분산 . 의견 상충,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대관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착공시점 지연 등 4개 요인으로 조사되어, 당초에 사례 조사된 10개 요인을 합한 총 14 개 요인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결과 대체 적으로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례조사와의 차이는 조 사 대상 프로젝트 수가 적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결과 클레임금액에서 설계기간부족, 심의위원회 지적 사 항 등 2개요인과 클레임 빈도에서 사업비부족, 설계기간부족, 교 통영향평가 등 3개 요인이 10위 밖으로 조사되어서 총 4개 요인이 클레임금액이나 클레임빈도에서 중요도가 적을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개 요인은 중요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10개의 클레임요인 외에 검증 과정에서 10위 안에 들어 간 요인은 발주 .
후속연구
- 국내 건축 대형턴키공사가 활성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 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25건에 불과하여 본 연구에서는 클레 임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문조사 및 사례 조사를 이용하였는데, 앞으로 사례가 많이 축적된다면 통계기 법 을 이용한 요인분석이 가능하고, 국내대형 건축 턴키공사의 클 레임 예측 모델 구축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국내 건축 턴키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술자들은 본 연구의 사례 조사 및 검증과정에서 조사된 14개의 클레임요인들에 대해서 어 느 프로젝트에서나 빠짐없이 관리하여야 효율적으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중요도와 발생빈도는 작지만 14 개 요인을 제외한 31개의 클레임요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한다면 보다 완벽하게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의 결과로서 추출되고 분석된 클레임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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