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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앞으로 정부 및 국민 모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을 위한 자원화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점 검토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여기에서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현황과 관련자원화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음식물류 폐기물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G-7 사업으로 3개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적정처리를 위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 2001년부터 음식문화개선 중심의「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프로그램개발 및 실천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 발생원이나 분리배출 정도 등에 따라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대상에 따라 적합한 재활용 또는 최종처분시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사료화·퇴비화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물질순환계 자원화의. 문제점 해결 노력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에 적합한 기타자원화 및 처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며 기존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변 기술의 개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149개 시·구를 Fig. 1 에 도표화하여 제시하였다. 90% 가까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지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비닐 전용봉투 배출 또는 혼합배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여 이물질 혼입률을 최소화하여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정승헌, 2005).
-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비디오, 홍보만화 및 홍보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대상 데이터
- 1998년부터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등 소외계층에 식품지원을 하는 "푸드뱅크"(Food Bank) 제도를 시행하여 2003년까지 700개소이상을 설치하였다.
성능/효과
- 2)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생성물을 제조하는 시설에비하여 다소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생성물의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반면, 중간생성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중간 생성물의 공급처, 용도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보관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 강구
- 4) 전용수거봉투는 단계적으로 수거용기로 전환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적치장소를 지하에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패 결빙 및 빗물 혼합 등을 감소시킨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쓰레기적환장을 지하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한 지상의 코너부분에 부지를 마련, 밑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상부에는 눈, 비를 피할 수 있는파라솔을 설치하도록 함
-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3년말 기준시설수 262 개소의 가동률이 57% 중 공공시설이 82%, 민간시설이 47%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입물량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자원화시설의 처리율, 자원화 생성물의 회수율 및 이용률을 모두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대규모화를 촉진
- ①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은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고, 사료화와 퇴비화에 시설투자 등이 집중되었으나, 가축질병을 우려한 재활용제품 수요 위축으로 관련 법규인 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 등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 정부와 국민은 합심하여 온갖 고통을 이겨내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분리수거체계 및 처리시설 등의」규모면에서는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및 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5%에 달했다. 그리고 1인당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998년도에 1일 0.25 kg에서 2002년도에 0.24 kg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생활폐기물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활폐기물발생량의 증가와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 이는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원화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만으로는 자원화생성물을 제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타 부재료나, 다른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재활용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두번째, 자치단체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기술이 부족한 자치단체와 투자재원이 부족한 재활용자가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상을 보면 1997년와 비교해볼 때 곡류가 7.3% 증가한 반면에 채소류는 7.1% 감소하였으며 , 어육류와 과일류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 세번째, 시설투자비와 부지가 부족한 자치단체가 민간업자와 상호 처리비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형태이다. 자치단체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민간업무대 행자에게 계약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첫번째, 자치단체가 공공처리시설을 직접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제품은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농축산 농가.제조업체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다.
후속연구
- (2) 안정화 처리시설을 별도로 공공처리시설(하수슬러지의 토앙개량제로 추천 및 산림 비료로 사용 권장토록 함) 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기준의 자원화 시설중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폐쇄될 수 밖에 없는 시설은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고,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는완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생성물의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반면, 중간생성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중간 생성물의 공급처, 용도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보관하고 보고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말 기준시설 수 262개소, 시설용량 9, 815톤/일 규모로 가동률이 57%중 공공시설 82%, 민간시설이 47%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입물량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자원화시설의 처리율, 자원화 생성물의 회수율, 자원화 생성물의 이용률을 모두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자원화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고순도 메탄가스(85%이상 CH4 가스)로 제조하여 천연가스 자동차에 직접 이용하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LFG의 중질가스 또는 중질도시가스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체에너지로의 이용을 현실화하려면 우선,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회적 인식제고, 추출 포집 시설 확보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또한 LFG를 추출, 포집, 관리하고 포집량을 예측하는 추측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LFG 활용방안을 지역적인 특수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단일 방안보다는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채택하여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실정이다. 따라서 전용봉투로 수거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호기성 퇴비화 처리하는 경우, 파봉·파쇄·선별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비닐류 등은 퇴비의 품질을 저하시켜 생성물의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전용봉투를 개발하면 처리공정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향상이 가능하여 자원화 생성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산업의 유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 악취 제어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혐기성 퇴비화 등에서 배출되는 바이오 가스의 경우 이동식 시설에 옮겨 담는 것과 천연가스 자동차에 직접이용 및 연료전지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재활용률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우선적으로 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의 사료·퇴비화처 리 방법에서 벗어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혐 기성소화처리방법을 활용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는 처리시설에자원화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고 .부조조율을 현재 30%에서 40-70%로 대폭 높여 혐기성 소화 처리방법의 기술개발과 투자가 증대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강구하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함께 기타 유기성폐기물의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유기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고하여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경우에는,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유기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속하게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 사료나 퇴비 이외에 기타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자원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외국기술에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그 보급방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화 방식으로 불리우는 혐기성 퇴비화의 경우 자원화 생성물과 바이오가스를활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분리배출기준이 엄격할 필요가없다,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바이오 이용기술 생산된 슬러지의 재활용 면에서는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화 방식으로 불리우는 혐기성 퇴비화의 경우 자원화 생성물과 바이오가스를활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분리배출기준이 엄격할 필요가없다,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바이오 이용기술 생산된 슬러지의 재활용 면에서는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은 물론, 정부의 지원이필요하며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정책투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의 경우, 현재는 자원화 생성물의유효적 이용이라는 관점보다는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속적인 기술검증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불충분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안정화방법을 최종처분(매립)의한 방안으로 포함시키는 개념의 도입도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로부터 생성된 가스의 이용방안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자원화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고 보조율을 현재 30%에서 40- 70%로 대폭 예산지원을 높여 혐기성 소화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증대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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