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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COOP전략 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the Military Continuity of Operations Plan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8 no.1, 2022년, pp.291 - 298  

박찬영 (육군3사관학교 화학환경과학과) ,  박성수 (육군3사관학교학교 법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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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재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지침안(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미(美) 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준에 적용·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 / 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expected massive disasters have occurred around the world, causing enormous socio-economic damage. The military has long been enacting laws, organizing organizations and establishing systems for crisis and disaster management, but it did not consider the situation when military essential function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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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ISO22313 : 2020 Security and resilience(ISO), 2020, p.6 

  2. Trimaran, A study on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COOP (functional continuity plan) in public institutions, 2013, p.50 

  3. National Continuity Policy Implementation Plan, Homeland Security Council, 2007, p.3 

  4. Continuity of Operation Planning(COOP): A Strategy for Implementation (Colonel Calvin D. Lawyer, War College), 2005, p.3 

  5. DoD Directive 3020.26, "Continuity of Operations Policies and Planning" (美 Department of Defense, May 26), 1995, p.3 

  6. Japanese Cabinet Office, Government Business Continuity Pla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s Directly Under the Capital), 2014 

  7. Japanese Cabinet Office, Central Ministry Business Continuity Guidelines 2nd Editi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s Directly Under the Capital), 2016 

  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rporat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2017, p.1 

  9. DoD Directive 3020.26, "Department of Defense Continuity Policy"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14), 2018 

  10. ISO 22301:2019 Security and resilience(ISO), 2019 

  11. Army Regulation 500-3 U.S Army Continuity of Operations Program Policy and Planning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8 

  12. AIR FORCE INSTRUCTION 10-208(Department of the Airforce), 2018 

  13. OPNAV INSTRUCTION 3030.5C (Department of the Navy), 2019 

  14. Continuity Guidance Circular(FEMA), 2018,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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