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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2 no.4, 2005년, pp.152 - 161
최봉기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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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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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로교통 사망사고 유발원인중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 도로교통 사망사고 유발원인중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29%, 뉴질랜드 30%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위반요인중 과속행위를 2. | |
교통안전문제와 관련된 교통사회 참여자와 교통체계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의 여러 모습은? | 교통안전문제와 관련된 교통사회 참여자와 교통체계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결과를 정도의 차이없이 표현하자면 교통법규 위반, 교통질서 미 준수, 사고율 과다․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 등과 같은 사고 유발, 국가적 위신 손상, 사회불안,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 |
규제속도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 교통안전은 속도와 수송효율과 거래관계(trade-off)에 있다. 규제속도는 교통수단 자체의 안전도,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 교통시설과 교통흐름의 안전성, 교통체계의 법령과 기준․집행 등 정부의 교통안전관리능력, 국민의 안전욕구 수준 등에 비례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사고유발요인은 널려있고 안전관리수준은 낮은 데 반비례적으로 규제속도가 너무 높거나(허용속도가 높음) 속도관리가 부실할 경우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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