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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장기 식량 수급계획' 시나리오는 통일 시점에서 북한 인구가 소요할 양곡 소요량을 추정하여 이 소요량을 북한이 자급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 연이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기 이전 식량 사정이 가장 풍요로웠던 1995년 수준(Kwun, 2004)으로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한수준의 식량소비'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식량 소요량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시나리오는 통일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북한의 식생활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통일 후 북한의 주민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남한과 북한을 동일한 식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 '장기 식량 수급계획' 시나리오는 통일 시점에서 북한 인구가 소요할 양곡 소요량을 추정하여 이 소요량을 북한이 자급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 연이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기 이전 식량 사정이 가장 풍요로웠던 1995년 수준(Kwun, 2004)으로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한수준의 식량소비'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식량 소요량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다.
- 북한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촌인구가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4개 시나리오에 대한내용은 Table 1 에 요약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남북통일로 인한 북한농촌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중하여 . 북한 농촌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전체 지역에 필요한 사업 규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규모를 시설 개소로 나타내지 않고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으로 표시하였다. 이상의 사업추진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규모는 Table 8 에 나타난 바와 같고, 사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작물별 경지면적과 식량 생산량은 Table 9와 같다.
- 정책을 제안함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통일한국에 필요한 농업생산의 규모와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판단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확립하며, 둘째,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발 시나리오에 의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제안하고, 셋째, 제안된 각 시나리오별 총사업비를 추정하며, 넷째 투자효율성을 분석하여 각 시나리오 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두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통일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연착륙으로 유도하고, 통일한국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함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통일한국에 필요한 농업생산의 규모와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판단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확립하며, 둘째,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발 시나리오에 의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제안하고, 셋째, 제안된 각 시나리오별 총사업비를 추정하며, 넷째 투자효율성을 분석하여 각 시나리오 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두었다.
- '북한농촌의 생산성 유지' 시나리오는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가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 농촌주민의 농촌이탈로 인해 발생하게 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북한의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북한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촌인구가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 '남한수준의 식량소비'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식량 소요량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시나리오는 통일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북한의 식생활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통일 후 북한의 주민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남한과 북한을 동일한 식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북한농촌의 생산성 유지' 시나리오는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가정하고 있다.
가설 설정
- 종자용 곡물 수요량은 '주곡의 자급' 시나리오에서 사용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손실량은 2004년 남한의 값인 총 수확량의 3%, 수확 후 손실비율 5%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북한농촌의 생산성유지' 시나리오에서는 2004년 현재 북한의 최근 10년간 GNI가 $500~$l, 000로 남한의 1974-1977^ 수준(Lee et al., 2004)임을 고려하여 북한농촌의 생산성이 남한 1974~1977년 평균수준으로 된다면 북한 농민이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게 되어 북한농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용 곡물 생산량으로는 북한농민 1인이 2004년 남한 농민의 연간 1인당 생산량 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개발수준을 4가지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주곡의 자급' (Scenario 1), '장기식량수급계획'(Scenario 2), '남한수준의 소비'(Scenario 3), '북한농촌의 생산성 유지'(Scenario 4)이며 이들 시나리오별로 예상 수요량, 생산 목표량, 농업기반시설별 조성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서서히 진행되어 통일 전후 일정기간동안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의 문제만을 고려하였다.
- , 2004)이 UN의 식량 권고량인 1인당 하루1600 kcal(FAO/WFP, 2003)를 섭취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나머지 사료용, 종자용 곡물수요량 및 기타 손실량은 FAO/WFP에서 식량수요량 결정에 사용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사료용 곡물 18.1 만톤, 종자용 곡물 23만톤, 기타 손실로 총 수확량의 3%, 수확 후 손실비율 15%를 가정하였다(FAO/ WFP, 2003). '장기식량 수급계획' 시나리오에서는 통일시점에서의 북한주민 2500만 명이 북한의 1995년 식량소비수준(Lee et al.
- 북한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기계경비 등은 남한의 값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남한의 토목공사 공사비 중에서 노무 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2003년의 평균인 12% 로 가정하였다(CAS, 2004).
- 단,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력은 북한의 주민을 고용한다는 가정 하에 북한의 노무비를 적용하였다. 남한의 토목 관련 평균임금이 1, 800$/월, 북한의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150$/월로 북한 임금수준이 남한 임금의 약 1/12 수준이다(CAS, 2004; Kim et al.
-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개발수준을 4가지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주곡의 자급' (Scenario 1), '장기식량수급계획'(Scenario 2), '남한수준의 소비'(Scenario 3), '북한농촌의 생산성 유지'(Scenario 4)이며 이들 시나리오별로 예상 수요량, 생산 목표량, 농업기반시설별 조성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서서히 진행되어 통일 전후 일정기간동안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의 문제만을 고려하였다.
- 계산하였다. 북한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기계경비 등은 남한의 값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남한의 토목공사 공사비 중에서 노무 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2003년의 평균인 12% 로 가정하였다(CAS, 2004).
- 시나리오에서는 통일시점에서의 북한주민 2500만 명이 2004년 남한의 식량소비수준(KNSO, 2003)으로 식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북한의 유통 및 물류 시설이 남한 수준으로 개발된다는 가정 하에 식량수요량 연간 1인당 194.2 kg, 사료 수요량 연간 1인당 194.9 kg을 적용하였다. 종자용 곡물 수요량은 '주곡의 자급' 시나리오에서 사용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손실량은 2004년 남한의 값인 총 수확량의 3%, 수확 후 손실비율 5%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 식량소비'. 시나리오에서는 통일시점에서의 북한주민 2500만 명이 2004년 남한의 식량소비수준(KNSO, 2003)으로 식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북한의 유통 및 물류 시설이 남한 수준으로 개발된다는 가정 하에 식량수요량 연간 1인당 194.
- , 2004)임을 고려하여 북한농촌의 생산성이 남한 1974~1977년 평균수준으로 된다면 북한 농민이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게 되어 북한농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용 곡물 생산량으로는 북한농민 1인이 2004년 남한 농민의 연간 1인당 생산량 0.6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사료용 곡물, 종자용 곡물, 기타 손실량은 '주곡의 자급' 시나리오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가정을 근거로 시나리오별 곡물 생산목표량(수요량)을 정리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 '주곡의 자급' 시나리오에서는 .식용곡물 생산량은 통일시점에서의 북한주민 2, 500만 명 (Lee , et al., 2004)이 UN의 식량 권고량인 1인당 하루1600 kcal(FAO/WFP, 2003)를 섭취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나머지 사료용, 종자용 곡물수요량 및 기타 손실량은 FAO/WFP에서 식량수요량 결정에 사용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사료용 곡물 18.
- 9 kg을 적용하였다. 종자용 곡물 수요량은 '주곡의 자급' 시나리오에서 사용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손실량은 2004년 남한의 값인 총 수확량의 3%, 수확 후 손실비율 5%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북한농촌의 생산성유지' 시나리오에서는 2004년 현재 북한의 최근 10년간 GNI가 $500~$l, 000로 남한의 1974-1977^ 수준(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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