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는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용수공급사업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소비자 잉여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하여 구했으며, 소비자 잉여의 계산은 최근에 개발된 산식을 이용한다.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10 및 -1.011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03년의 경우 각각 1,319억원에서 1,646억원 및 3,986억원에서 4,313억원에 달한다.
용수는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용수공급사업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소비자 잉여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하여 구했으며, 소비자 잉여의 계산은 최근에 개발된 산식을 이용한다.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10 및 -1.011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03년의 경우 각각 1,319억원에서 1,646억원 및 3,986억원에서 4,313억원에 달한다.
Water is an indispensable input to human's existence and industrial production. A water supply project would demand considerable costs, but produce economic benefits, which are importantly utilized in the project evalua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s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from ...
Water is an indispensable input to human's existence and industrial production. A water supply project would demand considerable costs, but produce economic benefits, which are importantly utilized in the project evalua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s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residential water supply in Seoul. In particular, yearly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of water supply for eleven water authority agencies in Seoul are measured during the period 2001-2004. Information on price elasticity required in calculating consumer surplus is obtained from direct estimation of the residential water demand function, and the consumer surplus is assessed by using a recently developed formula. Price elasticities used here are -0.810 and -1.011, and the estimated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amount to 131.9 to 164.6 billion won and 398.6 to 431.3 billion won, respectively.
Water is an indispensable input to human's existence and industrial production. A water supply project would demand considerable costs, but produce economic benefits, which are importantly utilized in the project evalua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s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residential water supply in Seoul. In particular, yearly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of water supply for eleven water authority agencies in Seoul are measured during the period 2001-2004. Information on price elasticity required in calculating consumer surplus is obtained from direct estimation of the residential water demand function, and the consumer surplus is assessed by using a recently developed formula. Price elasticities used here are -0.810 and -1.011, and the estimated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amount to 131.9 to 164.6 billion won and 398.6 to 431.3 billion w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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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위해, 최근 Alexander et al.(2000)가 제안한 접근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직접 서울시 가구의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용한 서울시 가정용수의 가격탄력성은 추정된 가격탄력성의 95% 신뢰구간으로 각각 -0.
한다. (Espey et al, 1997).3)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 서울시 가구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전문조사기관((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총 273 가구에 대한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2)에서 설명했듯이, 가정용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는 급수수입을 (-2X가격탄력성)로 나눈 값으로 근사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는 11개 수도사업소 관할지역에서의 가격탄력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서, 11개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각각에 대해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고자 한다. 급수수입은 Table 2에 있는 값들을 사용했으며, 가격탄력성은 -0.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수요함수 접근법이야말로 경제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의 진정한 지불의사액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가정용수를 대상으로 용수공급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편의상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년간을 대상으로 하여 각 수도사업소별로 가정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이 사후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다룬다.
이때 비용은 비교적 쉽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추정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보는 바로 용수공급의 경제적 편익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수도 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수도 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3)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 서울시 가구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전문조사기관((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총 273 가구에 대한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가정용수 수요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편의상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년간을 대상으로 하여 각 수도사업소별로 가정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이 사후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본연구에서는 Krinsky and Robb(1986)이 제안한 모수적 부트스트랩(parametric bootstrap) 기법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적용하여 가격탄력성의 신뢰구간을 구하고자 한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법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Ramsey(1969)가 제안하고 Ramsey and Schmidt(1976)가 계량경제학적 논리와 응용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RESET(regression specification error test)-정형검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검정은 적용하기가 비교적 간단하면서 누락변수편의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성능/효과
수요함수 접근법은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이라는 후생경제학에 근거한 후생값을 측정하고 있기에 가장 바람직하나, 힉스적 후생 개념이 아닌 마샬적 후생 개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안고 있다.1)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들의 가격이 일정할 때, 관심대상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만일 이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적절한 수요곡선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수요곡선의 높이는 바로 한 단위의 재화를 얻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을 의미하는 한계지불의사액 또는 한계편익이 된다.
(2000)가 제안한 접근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직접 서울시 가구의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용한 서울시 가정용수의 가격탄력성은 추정된 가격탄력성의 95% 신뢰구간으로 각각 -0.810 및 -1.011 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04 년의 경우 각각 1,319억원에서 1,646억원 및 3,986억 원에서 4,313억원에 달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에 누락변수편의로 대표되는 정형오류가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결과를 이끌어내는 추정모형은 정형검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가정용수 공급은 수용가들에게 적지 않은 소비자 잉여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수도요금 변동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변동과 소비자 잉여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법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격탄력성의 추정치와 이의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정규분포로부터 가격탄력성의 값을 5,000개 무작위로 발생시키고 이것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 양끝에서 각각 2.5%를 버리면 95% 신뢰구간을 얻을 수 있다. 95% 신뢰구간은 -1.
요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m3당 소비자 잉여는 평균가격보다 작으며, m3당 경제적 가치는 평균가격보다 크다. 강남수도사업소의 경우 모든 값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중부수도사업소이다.
후속연구
(Munasinghe, 1992; Spulber and Sabbaghi, 1994). 또한 향후 안정된 복지사회에서의 용수확보 및 용수공급 정책의 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각 수도사업소별로 분리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분리된 가격탄력성을 구할 필요도 있다. 추후 보다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여 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개발연구원 (2004). 200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수자원공사 (2002). 댐 건설이 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Alexander, D.L., Kern, W., and Neil, J. (2000) 'Valuing the consumption benefits from professional sports franchis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48, pp. 321-337
Espey, M., Espey, J., and Shaw, W.D. (1997). 'Price elasticity of residential demand for water: a meta-analysis.'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33, pp. 1369-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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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 J.B. and Schmidt, P. (1976). 'Some further results on the use of OLS and BLUE residuals in specification error test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71, pp. 189-390
Ramsey, J.B, (1969). 'Test for specification errors in classical linear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Vol.31 , pp. 350-371
Spulber, N. and Sabbaghi, A. (1994). Economics of Water Resources: From Regulation to Privatization. Massachuset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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