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수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최한주; 박두호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수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I-O Analysis for the Economic Impact of Water Industry 원문보기

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24 no.1, 2010년, pp.25 - 32

최한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박두호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

Abstract ▼ AI-Helper

Until now, we recognize that water supply is a public sector rather than business sector in Korea. In spite of the general recognition, water supply sector has an important role within the national economy as an industry. This study t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water supply sector as a industry with input-output analysis. As we expected, water supply sector is still minor as an industry sector. However, this is not because water supply sector is not important as a industry, but because the price of water too low or free. With regard to the water price impacts, our results show that the 10% increasing water price has only increased 0.01% of the general price level, which is neglectable. To have a competitiveness as a industry, water sector should be reevaluated based on its socioeconomic value. Government policy for water supply sector should achieve two purposes; the one is for as a public service, the other is for the setting new paradigm as an industr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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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10년 내에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05년 10.9조원)과 글로벌 수준의 스타기업 육성(세계 10위권 기업 2개 이상)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물산업 강국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하여 첫째, 수도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둘째, 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셋째, 수도산업에 공급 지장이 발생 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에 대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수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국가내 산업간 연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수도분야가 산업으로서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예상했던 것처럼 수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크기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작았다.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국가내 산업간 연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수도분야가 산업으로서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예상했던 것처럼 수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크기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작았다. 수도산업은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로서 국가가 전통적으로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2004년에 발간한 2000년 기준 접속불변산업연관표 1990년, 2000년이다. 이 때 산업분류는 산업연관표상의 통합대분류를 기본으로 하였고, 전력 및 가스 수도산업은 기본분류표를 이용하여 원자력, 수력,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수도 산업 등 4개로 세분하여 총 32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단, 공급지장효과를 계측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2부분을 확장하여 총 77개 산업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산업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수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하여 첫째, 수도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둘째, 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셋째, 수도산업에 공급 지장이 발생 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에 대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수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이 때 산업분류는 산업연관표상의 통합대분류를 기본으로 하였고, 전력 및 가스 수도산업은 기본분류표를 이용하여 원자력, 수력,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수도 산업 등 4개로 세분하여 총 32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단, 공급지장효과를 계측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2부분을 확장하여 총 77개 산업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2004년에 발간한 2000년 기준 접속불변산업연관표 1990년, 2000년이다. 이 때 산업분류는 산업연관표상의 통합대분류를 기본으로 하였고, 전력 및 가스 수도산업은 기본분류표를 이용하여 원자력, 수력,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수도 산업 등 4개로 세분하여 총 32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이를 위해서는 수도산업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나라 경제내에서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액단위 산업연관표가 갖는 속성으로 인하여 수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 산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한다.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강광하, 2000).
특히 현재 수도사업 분야에서의 국제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수도산업과 수도정책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산업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수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하여 첫째, 수도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둘째, 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셋째, 수도산업에 공급 지장이 발생 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에 대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수도산업 생산활동 1,394억원에 의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화학제품으로 226억원의 생산이 유발되었으며 그 다음이 화력으로 생산유발액은 147억 원이었다. 반면에 섬유 및 가죽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2억 원으로 수도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수도요금 가격 인상에 대한 각 산업부문의 가격파급효과의 크기는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였다. 수도요금 10% 인상시 1990년과 2000년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각각 0.027% 와 0.010%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도요금의 인상에 가장 민감한 산업은 섬유 및 가죽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 물가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건설부문이나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도 0.
6%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운임 및 교통 요금 10% 인상의 효과는 목재 및 종이제품에 0.25%, 인쇄, 출판 및 복제 제품에 0.33% 가격 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수도 요금 인상의 파급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이렇게 구한 공급지장효과는 가뭄시 문제가 되는 용도별 우선공급순위 결정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지장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한정된 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는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전자기기부분품, 섬유직물, 철강 1차 제품 순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액단위 산업연관표가 갖는 속성으로 인하여 수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는 물량단위로 작성된 혼합산업연관표를 통해 수도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는 물량단위로 작성된 혼합산업연관표를 통해 수도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수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들 산업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으로서 수도 산업에서 공급 지장이 발생 했을 경우 산출 감소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한 공급지장효과는 가뭄시 문제가 되는 용도별 우선공급순위 결정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지장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한정된 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액단위 산업연관표가 갖는 속성으로 인하여 수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는 물량단위로 작성된 혼합산업연관표를 통해 수도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수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가 건설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	물의 이용도와 복지수준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상수도보급률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2007년 현재 전국 평균 상수도보급률이 92.1%에 이르고 있다.
	2007년 기준 전국 평균 상수도보급률은?	물의 이용도와 복지수준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상수도보급률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2007년 현재 전국 평균 상수도보급률이 92.1%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상수도의 보급은 국가경제발전은 물론 국민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수도 산업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수도 산업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수확보를 위해 댐건설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것의 입지 문제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도 수반한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들의 소비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소비욕구도 높아져 상수원의 보호를 통한 수질보전 및 개선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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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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