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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자연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이용과 개발에 들어간 인간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직접 기여하는 가치까지 고려함으로써 자연환경의 기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 시작한다. 즉, 시스템의 구성요소들과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나타내는 에너지시스템 다이어그램은 미국의 시스템 생태학자인 Howard T.
가설 설정
-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조건이 다른 미국 습지의 오락가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가치의 크기에 대한 논란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보전가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갯벌의 보전가치가 평가 첫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실제 보전가치는 해양수산부의 평가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에서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한 보상대상 갯벌 면적, 보상비 산출기준, 보상기간, 단위 면적당 수산물생산량, 생산단가, 순수 이익률이 달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조제의 건설로 해류와 조석 패턴, 퇴적물 이동이 영향을 받는 방조제 바깥의 갯벌까지 포함하였으며, 면허어업, 마을어업, 신고 어업, 허가어업의 일부, 염전 보상은 무한대까지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갯벌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제안 방법
-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998 년 7월 16일자로 사업이 취소된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의 대상이었던 갯벌 생태계를 대상으로 에머지평가를 수행하고, 동일한 갯벌을 대상으로 경제 학적평가를 수행한 기존 연구결과5")와 비교하였다.
- 신고어업의 경우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제시한순수익과 면적을 이용하여 수정한 값이다. 갯벌의수질정화가치는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질 ll, 870ha의 담수 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인공습지의 설치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모두 36개의 인공습지(면적: l, 385ha, 부피 : 20, 775, 000 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 산가치 를 평가하면서 간척 사업이 방조제안의 어업뿐만 아니라 방조제 밖의 어업에도 많은 피해를 준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면허어업, 허가 어업, 신고 어업의 순이익을 이용하여 이지역 갯벌의 수산물 생산가치를 계산하였다. 갯벌의오염물질 정화가치는 환경부 卩)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같은 양의 유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하수처리비용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계산 결과가 지나치게 커 갯벌의 정화능력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하수처리비용의 10%를 갯벌의 정화 가치로 사용하였다.
- 그러나 갯벌 생태계 내부에서 나타나는 개별 기능들에 대해 에머지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단순히 더하여 전체 기여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생태계의 네트워크 특성으로 인한 상호 연결성 때문에 중복계산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계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에머지 평가법과 경제학적 평가법을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부가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생 태의 기 능으로 분류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에머지 평가를 수행하였다(Table 3). 이것이 평가대상 갯벌 생태계의 기능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나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세 가지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두 가지 방법 모두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에관한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제학적 평가방법의 경우 새만금 갯벌을 둘러싼 가치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 갯벌생태계의 가치로 어떤항목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갯벌의 경제 기여가치에 차이가 나고 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가치평가가 이미 수행된 갯벌생태계를 선정하여 에머지 평가를 실시한 후, 두 방법을 이용한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 2에서 Harvest로 표시)는 수산물 생산량의 에머지량에서 수산물 생산에 투입된 에머지량 (비용)을 제외하여 구하였다.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비용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의 자료를 평가대상 면적(21, 690ha)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오염정화가치 (Fig.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생태계 보존의 에머지 가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구성 성분의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여 갯벌 생태계로 유입하는 에머지총량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생태계 보존의에머지 가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계산한 심미가치의 8.
- 이에 비해 허가어업의 경우 21, 690ha의 면적이 모두 포함되었다. 에머지 평가의 경우 각 어업형태별 생산량과 비용을 전체 평가대상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 당 생산량과 비용을 구하였다.
-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수산물 생산 에머지 가치(Fig. 2에서 Harvest로 표시)는 수산물 생산량의 에머지량에서 수산물 생산에 투입된 에머지량 (비용)을 제외하여 구하였다.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비용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의 자료를 평가대상 면적(21, 690ha)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비용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의 자료를 평가대상 면적(21, 690ha)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오염정화가치 (Fig. 2에서 M으로 표시된 부분)는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부가 공통으로 사용한 미국 갯벌의 유기물 정화능력(21.7kg/ha/day)을 이용하였다.
-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구는 평가대상 갯벌생태계의 단위면적(ha)당 수산물 생산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어업형태별 면적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형태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을 계산한 뒤 이를 더하였다. 그러나 면허어업(한국산업경제연구원 9700.
- 자연환경의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에머지 평가가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수산물 생산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에머지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수산물 생산 가치는 ha당 연간 986만 EmW으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颂만电ha/yr)보다 2.
- 에머지만 포함하였다. 즉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로 유입한 총에 머지량은 강우와 조석의 에머지를 더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 지금까지 생태계의 기여가치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에머지 개념을 이용하여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의 대상이었던 갯벌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경제학적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에머지 평가 결과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생태계의 연간 경제 기여가치는 355만 Em斑/ha/yr으로 나타났다.
- 이 지역의 갯벌 가치를 처음 평가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은 편익 -비용분석법을 이용하여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의경제성을 평가하면서 갯벌의 기여가치를 계산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취소되고 난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평가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다시 평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이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다. Fig. 2는이 연구의 대상인 갯벌생태계의 에너지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시스템의 경계는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의 대상이었던 갯벌 21, 690ha로 설정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 계산한 총 유입에머지(1.72X1O20 sej/yr)<1(产 sej/yr)을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보존의 에머지 가치로 사용하였다.
- 에머지 평가를 위한 자료는 평가대상 갯벌을 이용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통계자료 15, 16)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대상 갯벌에 대한 에머지 평가 결과를, 평가 시점을 2000년으로 설정한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결과 而와 비교할 수 있도록 199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로 유입하는 에머지총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태양, 바람, 강우 중에 머지 유입량이 가장 큰 강우 에머지만 포함하였다. 즉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로 유입한 총에 머지량은 강우와 조석의 에머지를 더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 에머지 평가를 위한 자료는 평가대상 갯벌을 이용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통계자료 15, 16)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대상 갯벌에 대한 에머지 평가 결과를, 평가 시점을 2000년으로 설정한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결과 而와 비교할 수 있도록 199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 그러나 계산 결과가 지나치게 커 갯벌의 정화능력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하수처리비용의 10%를 갯벌의 정화 가치로 사용하였다. 해양수산부刀는 갯벌의 심미가치를 외국 사례를 이용하여 평가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달리 조건부 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보전가치를 추정하였다.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보전가치는 연간 1, 757〜6, 0기 억원으로 계산되었다.
성능/효과
-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생태계 보존의에머지 가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계산한 심미가치의 8.9배, 해양수산부가 계산한 보존가치의 4.4배에 이르렀다(Fig. 3). 즉, 경제학적 평가가 갯벌 생태계의 심미가치 또는 보존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배 높았다. 그 결과 오염정화 기능의 가치가 면허어업의 가치보다 2배 크게 나타나 해양수산부는 추정된 수질정화가치의 10%만 고려하여 갯벌의 기여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논리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수산물 생산가치는 해양수산부의 평가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평가보다 23.8%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에서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한 보상대상 갯벌 면적, 보상비 산출기준, 보상기간, 단위 면적당 수산물생산량, 생산단가, 순수 이익률이 달랐기 때문이다.
- 이를 단위 면적 (ha)으로 환산하면 약蕊만 EmW/ ha/ yr에 해당한다. 에머지 측면에서 가장 큰 기여율을 보인 조석 에너지는 연간 634억 EmW(전체 가치의 82.3%)의 가치를 보였다.
- 에머지 평가 결과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생태계의 연간 경제 기여가치는 355만 Em斑/ha/yr으로 나타났다. 갯벌 생태계의 기능별로는 수산물생산 가치가 986만 EmW/ha/yr, 보존가치가 355만 EmW/ ha/yr, 오염정화 가치가 88만 EmW/ha/yr으로 평가되었지만, 이들을 단순히 더하여 갯벌생태계의 연간 기여가치를 구하는 것은 에머지 정의상 중복계산을 유발한다.
- 더 높게 평가하였다. 에머지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수산물 생산 가치는 ha당 연간 986만 EmW으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颂만电ha/yr)보다 2.2배, 해양수산부(557만원/ha/yr) 보다 1.8배 높았다 (Fig. 3). Table 3에서 계산한 수산물생산의 에머지 가치는 수산물 생산량의 에머지에서 수산물 생산에 투입된 외부 구입 에머지량을뺀 값이다.
-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지역 갯벌생태계의 기능별 에머지 가치는 모두 1, 429만 EmW/ha/yr로 계산되었다. 이가운데 갯벌 생태계의 수산물생산가치가 69.
- 갯벌 생태계의 기능별로는 수산물생산 가치가 986만 EmW/ha/yr, 보존가치가 355만 EmW/ ha/yr, 오염정화 가치가 88만 EmW/ha/yr으로 평가되었지만, 이들을 단순히 더하여 갯벌생태계의 연간 기여가치를 구하는 것은 에머지 정의상 중복계산을 유발한다.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생태계의 기능별 가치평가를 비교한 결과 인간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기여가치까지 평가하는 에머지평가가 인간의 지불의사에 바탕을 둔 계량적인 경제학적 가치평가보다 갯벌 생태계의 기여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 해양수산부 a가 평가한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연간 기여가치는 ha당 741만원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 결과는 오염정화 가치를 인공습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 평가보다는 높았으며, 미국의 갯벌정화 능력 자료를 이용한 평가보다는 낮았다.
- 24x1()9 sej/W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영산강 4단계간척사업의 대상이었던 21, 690ha의 갯벌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연간 770억 EmW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위 면적 (ha)으로 환산하면 약蕊만 EmW/ ha/ yr에 해당한다.
- 이가운데 갯벌 생태계의 수산물생산가치가 69.0%(986만 EmW/ha/yr)를 차지하였으며, 보존가치가 24.9%(355만 EmW/ha/yr), 오염정화가치가 6.2% (88만 EmV〃ha/yr) 로 나타났다.
- 기여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연구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비해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연간 기여 가치를 높게평가하였다.
- 즉, 시스템의 구성요소들과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나타내는 에너지시스템 다이어그램은 미국의 시스템 생태학자인 Howard T. Odum이 개발한 에너지 시스템 언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에너지시스템 언어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성분들과 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특별한 의미들이 부여된 기호들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유기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보전가치는 연간 1, 757〜6, 0기 억원으로 계산되었다. 해양수산부 a가 평가한 영산강 4단계 사업지역 갯벌의 연간 기여가치는 ha당 741만원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 결과는 오염정화 가치를 인공습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 평가보다는 높았으며, 미국의 갯벌정화 능력 자료를 이용한 평가보다는 낮았다.
후속연구
- 제대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갯벌생태계의 수질정화 가치 계산시 반드시 평가대상 생태계에 대해 직접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갯벌이 유기물이나 영양염류와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sink)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오염물질의 공급원(source)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如.
- 에머지 개념은 그동안 생태계 가치평가, 개발사업의 편익-비용평가, 환경수용력 평가, 개발대안 평가, 환경계정, 환경훼손 소송 관련 비용평가 등에 적용되었다가 따라서 녹색계정, 자연자원의 피해평가, 소송 피해액 산정, 생태계 보존사업 경제성 평가 등에 이미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제학적 방법의 평가 분야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수행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선택과 이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시화호, 동강댐,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을 둘러싼 논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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