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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사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의료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사전 조정을 받게 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에 기반한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과 수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5.
- 의료이용자인 환자가 의료나 법률, 기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록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고 존중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 연구를 계획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환자들의 의식을 파악해 봄으로써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이용자인 환자가 의료나 법률, 기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록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고 존중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의료제공자 측의 법적 책임이 없는 무과실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상유무와 보상주체에 대해 환자들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측 보상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가 55.
-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존의 어떤 연구에서도 실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파악해 보는 것이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 우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빈도와 백분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따라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변수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분석도구로 SPSS 통계팩키지를 이용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α=0.
- 설문지의 문항은 의료인의 오진에 대한 인식 2문항,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2문항, 의료사고 판결에 대한 인식 2문항,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2문항,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가는 이유 1문항,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 및 수용성 2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항 8개를 추가하였다.
- 연구자료의 수집을 위해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병원 2개소, 병원(종합병원포함) 5개소 의원 10개소를 방문한 외래환자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또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의료인의 오진에 대한 인식,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의료사고 판결에 대한 인식,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가는 이유,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 및 수용성 등이었다.
- 설문방법은 사전에 설문대상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얻은 다음 훈련된 조사자들이 외래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부득이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식으로 설문하였으며,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 설문방법은 사전에 설문대상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얻은 다음 훈련된 조사자들이 외래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부득이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식으로 설문하였으며,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 설문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경제상태 등을 조사하였고, 의료기관 이용현황으로는 의료기관, 내원진료과,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이용횟수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의료인의 오진에 대한 인식 2문항,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2문항, 의료사고 판결에 대한 인식 2문항,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2문항,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가는 이유 1문항,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 및 수용성 2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항 8개를 추가하였다.
- 연구자료의 수집을 위해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병원 2개소, 병원(종합병원포함) 5개소 의원 10개소를 방문한 외래환자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또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의료인의 오진에 대한 인식,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의료사고 판결에 대한 인식,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가는 이유,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 및 수용성 등이었다.
- 의료사고 소송에 있어서 왜 환자들이 불리한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사고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판결이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인 측이 판결에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
-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수단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약에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측과 타협이 32.
-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정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진의 오진에 대한 우려 정도는 응답자의 51.
-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의료인의 오진에 대한 인식 2문항,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2문항, 의료사고 판결에 대한 인식 2문항,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2문항,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가는 이유 1문항,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 및 수용성 2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 데이터
- 분석을 위해 설문지를 screen한 결과 진료를 위해 도중에 설문을 중단하였거나 설문지 후미에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무응답 항목이 많은 설문지 40부를 제외하고 총 410부(91%)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수집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병원 2개소, 병원(종합병원포함) 5개소, 의원 10개소를 방문한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의료기관별 조사대상자는 외래환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병원 120명, 병원 170명, 의원 160명으로 하여 총 450으로 하였다.
-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의료기관(대학병원, 병원,의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병원 2개소, 병원(종합병원포함) 5개소, 의원 10개소를 방문한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였다.
-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의료기관(대학병원, 병원,의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병원 2개소, 병원(종합병원포함) 5개소, 의원 10개소를 방문한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의료기관별 조사대상자는 외래환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병원 120명, 병원 170명, 의원 160명으로 하여 총 450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따라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변수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분석도구로 SPSS 통계팩키지를 이용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 우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빈도와 백분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따라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변수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성능/효과
-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수단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약에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측과 타협이 3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송이 26.2%, 시민단체 등에 도움요청이 23.8% 순이었다. 그리고 직접적 항의나 물리력을 행사 하겠다는 의견은 7.
- 그리고 한설혜(2000)는 의료분쟁의 올바른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민들은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또한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 서권영(2002)은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공급자 측의 이해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행정직, 의료기사 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직업군별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료분쟁의 주요원인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분쟁조정기구의 부재와 의료인과 환자관계의 비인격화와 불신풍조의 확산을 지적하였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료사고의 발생소지가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방어진료나 과잉진료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며,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 따라서 조정전치주의에 기반한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과 수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5.4%로 필요하지 않다의 5.4%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11).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판정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46.
- 의료사고 소송에 있어서 왜 환자들이 불리한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사고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판결이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인 측이 판결에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9%로, 환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2.5%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중립일 것이라는 응답자는 25.
- 의료제공자 측의 법적 책임이 없는 무과실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상유무와 보상주체에 대해 환자들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측 보상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가 55.7%로 받지 않아도 된다의 27.8%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았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16.
-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정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진의 오진에 대한 우려 정도는 응답자의 51.9%가 우려하고 있다고 하여, 우려하지 않는다의 48.1%보다 조금 높았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료이용 현황별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학력, 직업, 내원진료과,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이용횟수에 따라서 우려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이 같은 결과는 무과실의료사고 일지라도 환자 측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가 약 30%정도로 예상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인도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의 생각일 것으로 짐작된다.
- 이 같은 응답결과는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의료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의료인 측이 판결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성별, 학력, 직업이 의료이용 현황별로는 내원 의료기관과 진료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표 7).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성별과 경제상태에 따라 자문이나 정보입수처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는 시민단체를, 여자는 소개받은 의료전문가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법조계(변호사 등)의 도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월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인단체나 시민단체를 선호하였다.
- 1%보다 조금 높았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료이용 현황별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학력, 직업, 내원진료과,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이용횟수에 따라서 우려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재학 이상이 고졸이하보다, 직장인이 자영업자보다 우려의 정도가 심했다.
-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측의 책임 회피태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전조정제도 미흡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판정에 대한 수용성 또한 높았다.
- 0%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료이용 현황별로는 결혼상태, 직업, 경제상태, 내원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표 8).
- 결국 본질적인 이야기기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자기반성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응답자들 대부분은 의료사고가 의료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적절한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수용가능성도 높았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과 함께 적절한 의료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된다면 의료소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는 결혼상태를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경제상태 모두에서, 의료이용 행태별로는 내원의료기관별로 의료진의 오진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의료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5.4%로 필요하지 않다의 5.4%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설혜(1999)의 연구에서도 서울시민의 절대다수가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의료사고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판결이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를 설문한 결과 의료기관(의료인)측이 판결에 유리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62.9%로 환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2.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설혜(2000)의 연구결과(의료인측 79.
-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측의 책임회피 태도가 47.1%로 약 절반수준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설혜(2000)의 연구에서도 의사나 의료기관 측의 책임회피 태도가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하였다.
- 이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진의 오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2%가 진료시 의료진의 오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인이 자영업자보다 우려의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오진이라고 생각할 때는 진료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느낄 때, 아픈데도 진찰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진찰결과가 본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때, 의사의 처방이 자주 바뀔 때 등의 순이었다.
-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의료이용자들이나 제공자들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의료소송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적절한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과 함께 적절한 의료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자들은 의료제공자 측과 법원의 의료소송 판결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의료행위 자체는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서로간의 의사소통으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는 학력과 결혼상태 그리고 직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재학이상, 미혼자, 그리고 직장인에서 의료인 측이 판결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고졸이하, 기혼자, 자영업자보다 높았다. 그리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반대로 고졸이하, 기혼자, 자영업자에서 높았다(표 6).
후속연구
- 즉 의료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기관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긴 하였으나 사전조정제도의 미흡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환자들이나 의료종사자들 모두 의료사고시 사전조정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의 도입을 위한 법과 행정적인 지원 및 이해집단간의 조속한 합의가 요구된다.
- 둘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나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등의 주요 내용이 설문지 최종 수정·보완단계에서 의료이용자인 환자에게 설문하기에는 용어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시 환자에게 전문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설문내용 중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설문에서 정부, 정부와 의료기관의 공동, 보험회사, 의료기관이 보상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보상을 위한 기금의 출처(source)와 보상의 주체를 같이 설문함으로써 결과의 해석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의료이용자들이나 제공자들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의료소송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적절한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과 함께 적절한 의료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설문내용 중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설문에서 정부, 정부와 의료기관의 공동, 보험회사, 의료기관이 보상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보상을 위한 기금의 출처(source)와 보상의 주체를 같이 설문함으로써 결과의 해석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기금(fund)의 출처 즉, 경제적 부담을 정부, 정부와 의료제공자, 의료제공자 등으로, 보상의 주체를 국가, 의료기관, 의료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는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무과실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의 도입은 최근 젊은 의학도들 사이에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일부 진료과의 지원을 기피하는 왜곡된 현상을 바로 잡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시 환자에게 전문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설문내용 중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설문에서 정부, 정부와 의료기관의 공동, 보험회사, 의료기관이 보상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보상을 위한 기금의 출처(source)와 보상의 주체를 같이 설문함으로써 결과의 해석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기금(fund)의 출처 즉, 경제적 부담을 정부, 정부와 의료제공자, 의료제공자 등으로, 보상의 주체를 국가, 의료기관, 의료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의료이용자인 환자가 의료나 법률, 기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록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고 존중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 연구를 계획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환자들의 의식을 파악해 봄으로써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선정과 설문지 구성 등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설문의 편의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입원환자를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를 위해 보다 타당한 연구대상자의 선정이었을 것이다. 둘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나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등의 주요 내용이 설문지 최종 수정·보완단계에서 의료이용자인 환자에게 설문하기에는 용어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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